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 통상의 공동소송
1-12. 사례 :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제1문의 2〕 -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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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14)
설문 2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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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두 설문은 서로 무관합니다.
기초사실
X토지의 순차 이전등기
○甲이 소유하던 X토지에 매매를 원인으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다시 양도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아래 각 문제는 상호 무관함)
제1문의 2
문 제
설문 1 · 2 배점 25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증거공통과 자백의 조율 및 엇갈리는 판결의 가부
甲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丙 명의의 등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계속 중 乙은 자신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丙은 甲의 서류위조사실에 대하여 다투었다. 丙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법원은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여야 하는가? (15점)
2
10점설문 2 · 특별수권자 A가 있는 사안에서 丁·戊의 소송 형태와 丁의 단독 항소의 효력
甲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丙 상대로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은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상소제기의 권한까지 수여하였다. 그 소송 계속 중 丙이 사망하였는데, 당시 丙에게는 丁, 戊라는 두 명의 상속인이 있었다. 법원은 丙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 A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丁은 항소기간 내에 소송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丁의 항소는 戊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 통상의 공동소송에 1-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모의시험의 제1문의 1은 제6편 사례 1-12, 제1문의 3은 제8편 사례 4-5·제7편 3-15, 제1문의 4는 제6편 사례 9-6, 제1문의 5는 제8편 사례 3-13에 있습니다.
사례형 · 증거공통과 자백의 조율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제1문의 2〕 - 설문 1.
1
순차 등기와 공동피고
순차 말소 = 통상공동소송甲의 말소 청구乙의 양도丙의 증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1차 등기
甲 소유 X토지에 매매를 원인으로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甲의 주장: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
2차 등기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양도 →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乙 명의 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기초한 丙 명의 등기도 무효라는 것이 甲의 주장
소 제기
甲이 乙 · 丙을 공동피고로 각 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설문 1→ 乙은 위조를 자백 · 丙은 다툼
증거조사
丙이 제출한 증거 조사 결과 —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 乙에 대하여는 자백, 丙에 대하여는 증거 — 판단 자료가 피고마다 다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은 위조를 자백하고 丙은 다투어 계약서의 진정이 인정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소송 형태
전제 사실甲은 같은 원인무효 사유로 乙 · 丙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전제 사실각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어 소송공동이 강제되지 않는다
물음어떤 공동소송인가→ 통상공동소송
쟁점 ②자백과 증거공통
전제 사실乙은 위조를 자백하였고 丙은 다투었다
전제 사실丙의 증거로 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물음乙 · 丙에게 각각→ 乙 인용 · 丙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은 「자신이」 위조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자백은 법원을 구속하므로 증거조사 결과가 반대여도 乙에 대하여는 자백한 사실대로 판결한다.
b
진정 성립을 뒷받침한 증거는 「丙이 제출한」 것이다. 증거공통의 원칙상 丙이 낸 증거도 모든 공동소송인의 사실인정 자료가 되지만, 자백으로 증명이 필요 없어진 乙의 사실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두 원칙은 적용 국면이 다르다(원문 해설 각주).
c
배점이 15점이다. 소송형태(통상공동소송) → 증거공통과 자백의 조율 → 엇갈리는 판결의 허용과 등기 실행의 구별 → 결론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증거공통과 자백의 조율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제1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순차 등기 말소청구를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 모순 판결을 허용한 판결, 자백의 구속력, 판결의 불일치와 등기 실행을 구별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 형태
순차 등기의 말소청구 = 통상공동소송
순차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 공동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방법 차이로 모순된 결론이 나와도 이유모순이 아니다.
90다9872 가. · 제65조 · 제66조
쟁점 ② · 자백의 구속력
자백한 乙에게는 자백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乙의 자백은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
2019다277751 · 제288조
쟁점 ② · 판결과 등기 실행
판결의 불일치와 등기의 실행은 별개
후순위 등기의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실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93다20955
쟁점 ①·②
통상공동소송에서 자백과 증거의 조율
민사소송법 제66조 · 제288조리딩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
가. 순차경료된 등기 또는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유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보통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보통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 방어 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법리 ❶ · ❸(순차 말소청구 = 통상공동소송, 모순 판결 허용)에 사건번호가 없어 보강한 판결이다. 사례 1-11 · 1-2가 인용한 93다47196(주장공통 부정)의 참조판례이기도 하다.
·각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공동이 강제되지 않고, 원인이 하나라는 사정만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도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乙 · 丙에 대한 순차 말소청구는 통상공동소송 → 乙은 자백, 丙은 증거에 따라 결론이 갈려도 이유모순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62조(현행 제66조), 제193조 제2항 · 판결요지 가. 전문
동지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해설 법리 ❷(자백은 법원을 구속한다)에 대응하는 판결이다(보강 — 해설은 제288조만 든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2]에 대응하는 이유 2. 가. (1)의 끝 문장을 옮겼다.
·증거공통은 사실인정의 자료를 공유하는 원칙일 뿐 자백으로 증명이 불필요해진 사실에까지 미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乙에 대하여는 위조 사실이 자백되어 증거조사 결과(진정 성립)를 쓸 수 없다 → 乙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 인용.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88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2. 가. (1) 발췌)
동지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丙 명의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전순위인 乙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는 실행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乙에 대한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판결 내용의 불일치(乙 인용 · 丙 기각)와 등기의 실행 요건은 구별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丙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도 乙에 대한 말소청구는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 乙에 대하여는 말소절차 이행을 명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현행 제248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주장공통 이전의 문제
공격방어방법이 피고마다 다르다
·순차 등기말소청구는 각 등기별로 실체관계 부합 여부가 따로 주장 · 증명될 사항이어서 공동소송인마다 공격방어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주장공통 원칙을 채택할지 따지기 이전에 이미 결론이 갈릴 수 있다(원문 해설 법리 ❸).
·순차 말소를 구하는 형태는 청구의 주관적 · 객관적 병합일 뿐이어서 각 등기명의인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원문 해설 각주).
→법원은 乙에 대하여는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丙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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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제1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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