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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형태

통상공동소송

확정

乙 종중 부분만

기판력

소송물 · 당사자 한정

결론

항소심 판단은 법리오해

매매

소 제기

제1심

항소

항소심

丙은 乙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와 별도로 자기 분묘를 설치·관리하였다. 丙에 대한 청구는 乙 종중에 대한 청구와 별개다. 두 청구는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공동소송이지만 합일확정이 필요 없는 통상공동소송이다.

乙 종중은 항소하지 않았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에 따라 불복이 없는 乙 종중 부분만 분리확정된다.

丙은 종중총회 결의 무효 → 매매 무효 → 소유권 불취득을 주장하였다. 소유권 취득은 인도청구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일 뿐이다. 이를 주문에 올리려면 중간확인의 소가 필요하다(원문 해설 각주).

배점이 30점이다. 분리확정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제216조 ①) → 주관적 범위(제218조 ①) → 항소심 판단의 당부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분리확정

통상공동소송 — 항소 안 한 부분만 확정

종중과 종중원 丙은 단순한 공동소송인의 관계여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丙만 항소하면 乙 종중 부분만 분리확정된다.

제65조 · 제66조 · 2010다58889 [2]

쟁점 ② · 객관적 범위

기판력은 주문의 소송물에만

분묘굴이·토지인도 청구 소송의 기판력은 그 청구권의 존부에만 생기고, 판결이유 중의 소유권 귀속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제216조 ① · 2010다58889 [1] · 88다카3618 나.

쟁점 ③ · 주관적 범위

종중 판결의 기판력은 종중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구성원과 별개의 주체이므로 종중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종중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항소심은 丙의 주장을 심리하여야 한다.

제218조 ①·③ · 2010다58889 [1]·[2]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은 소유권 자체의 확정이 아니라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만을 목적으로 할 따름이므로 그 소송에서 부동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표시된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국한되고 판결이유 중의 부동산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 또한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 등에서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고, 그 외의 제3자나 변론을 종결하기 전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며(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한편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 [2] 甲이 乙 종중을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등 청구가 인용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소송물인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등 청구권에 한하여 생기고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었을 뿐인 소유권에 관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그 효력 또한 甲과 乙 종중 사이에만 미칠 뿐 乙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단순한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을 뿐인 丙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甲의 乙 종중에 대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丙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16조, 제218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3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등 · 판결요지 [1]·[2] 전문

나. 지방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은 소유권 자체의 확정이 아니라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만을 목적으로 할 따름이므로 그 소송에서 부동산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이 있더라도 그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표시된 건물철거청구권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국한되고 판결이유 중 부동산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하며, …

참조조문 나. 민사소송법 제202조(구법, 현행 제216조), 민법 제245조 · 판결요지 나.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