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경정사유

분할 전 표시로 확정

기각결정

항고 불가

불복

특별항고(제449조 ①)

결론

특별항고 적법

소 제기

소송 중

판결 확정

경정신청

甲이 청구취지를 바꾸거나 토지대장을 내지 않았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2020그507 [2]). 잘못이 누구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경정신청 때 분할 내용이 적힌 토지대장을 냈다.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참작하여 잘못이 명백한지 판단할 수 있다(2020그507 [2]).

물음이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특정하였다. 먼저 기각결정에 통상의 불복 방법이 없다는 점(불복할 수 없는 결정)을 밝히고, 다음에 헌법 위반이라는 특별항고사유를 검토한다.

배점이 20점이다. 경정사유(제211조 ①) → 불복 방법(특별항고만) → 특별항고사유(헌법 제27조 침해) → 결론(적법)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경정사유

분할 전 표시 그대로 확정 = 경정사유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잘못도 경정할 수 있고, 판결 이후 제출된 토지대장도 참작할 수 있다. 분할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인용된 이전등기 판결은 분할된 표시로 경정하여야 한다.

제211조 ① · 2020그507 [2]·[3]

쟁점 ② · 불복 방법

기각결정에는 특별항고만

경정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 기각결정에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고, 제449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제211조 ③ · 제449조 · 95마531 가.

쟁점 ③ · 특별항고사유

명백한 잘못을 간과한 기각 = 헌법 위반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이를 간과하여 기각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침해한 것이어서 특별항고사유가 된다.

제449조 ① · 2020그507 [1] · 2003그136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경정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잘못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도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토지에 관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헌법 제27조 / [2]·[3] 민사소송법 제21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 판결요지 [1]~[3] 전문

가. 판결경정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제420조(구법, 현행 제211조 제3항, 제449조) · 판결요지 가. 전문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의한 특별항고에 있어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으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헌법 제27조 · 판결요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