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
10-10. 사례 : 〔법원행시 제30회(2012) 문 1〕 - 설문 1-가·나(글의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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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0-11)
설문 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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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0회(2012) 문 1〕
문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설문 1은 가.(10점)와 나.(20점)를 한 단위로 풀었습니다.
기초사실
무단 목조건물과 소송 중 토지 증여
설문 1 (30점) · 설문 2 (20점)○피고 乙이 원고 甲 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목조건물을 설치·점유하자, 甲은 乙 상대로 위 목조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丙은 소송계속 중 甲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甲은 탈퇴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甲의 청구에 관해 별다른 판단 없이 승계참가인 丙 승소판결을 하였고, 乙은 피항소인을 丙으로 기재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음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단, 각 물음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나 서로 무관하다)
문 1
문 제
설문 1 · 2 배점 50점1
검토 대상30점설문 1 · 乙의 부동의로 甲이 탈퇴하지 못한 경우 甲 · 丙 · 乙 사이의 소송형태
피고 乙이 원고 甲의 탈퇴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甲이 제1심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러한 경우 원고 甲과 원고 승계참가인 丙 및 피고 乙 사이의 다수당사자간의 소송형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나. 제1심이 원고 승계참가인 丙의 승소판결만 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 항소심은 어떻게 판결하여야 하는가? (20점)
2
20점설문 2 · 승계효력을 다투며 잔류한 경우의 소송형태와 심리 · 판결 방법
원고 甲이 원고 승계참가인 丙의 승계효력을 다투면서 제1심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원고 甲과 원고 승계참가인 丙 및 피고 乙 사이의 다수당사자간의 소송 형태가 무엇인지 설명하되, 이러한 소송의 본안심리 및 판결방법, 상소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1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2012)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출제 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로 설문 1의 소송형태에 관한 판례가 바뀌었고, 풀이는 변경된 판례를 따릅니다. 같은 시험의 다른 문항은 사례집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사례형 · 승계참가 후 잔류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소송형태 · 설문 1 (30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문 1〕 - 설문 1.
1
세 당사자의 청구와 판결의 흐름
잔류 원고 + 승계참가인 = 제67조甲의 청구 · 乙의 항소丙의 청구 · 이심증여에 의한 승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목조건물 철거 · 토지 인도 청구→ 乙이 甲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목조건물을 설치 · 점유
소송계속 중
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이전등기 → 원고 승계참가신청→ 제81조의 특정승계인 —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탈퇴 불성립
甲은 승계를 다투지 않으나 乙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함 설문 1→ 甲의 청구와 丙의 청구가 함께 남는다
제1심
甲의 청구에 관해 별다른 판단 없이 丙 승소판결→ 甲 청구 부분의 판단누락
항소
乙이 피항소인을 丙으로 기재한 항소장 제출→ 甲에 대한 부분도 이심되는가, 항소심은 어떤 주문을 내야 하는가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 · 丙 · 乙의 소송형태, 제1심판결의 당부와 항소심의 판결 30점
쟁점 ①소송형태
전제 사실丙은 소송계속 중 증여로 이전등기를 마친 특정승계인이다
전제 사실甲은 승계를 다투지 않았으나 乙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했다
물음甲 · 丙 · 乙 사이의 소송형태→ 필수적 공동소송(제67조)
쟁점 ②제1심의 당부와 항소심
전제 사실제1심은 甲의 청구를 판단하지 않고 丙 승소판결만 했다
전제 사실乙은 丙만 피항소인으로 적어 항소했다
물음항소심은 어떻게 판결하나→ 제1심 취소 · 丙 인용 · 甲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甲의 탈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80조). 甲이 남은 이상 두 인도청구가 병존하고, 증여의 효력에 따라 어느 한쪽만 인용될 수 있다. 원고가 승계 사실을 다투는지에 따라 소송형태가 갈린다(원문 해설 각주).
b
乙은 피항소인을 「丙」으로만 기재하였다. 항소장에 누구를 피항소인으로 적었는지는 이심의 범위를 좌우하지 않는다.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소송형태이면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 관한 부분도 결론의 통일을 위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원문 해설 각주).
c
배점이 30점(가. 10점 · 나. 20점)이다. 가.는 판례 변경(통상공동소송 → 제67조)과 그 논거, 나.는 일부판결 금지와 판단누락 → 상소불가분과 이심 → 항소심 주문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승계참가 후 잔류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소송형태 · 설문 1 (30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승계참가 후 원고가 승계를 다투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의 소송형태를 통상공동소송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과, 변경된 종전 판결 · 일부판결 금지를 밝힌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형태
승계 인정 · 원고 잔류 → 제67조 적용
제81조의 승계참가 후 원고가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피고의 부동의로 소송에 남아 있으면, 승계로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가 적용된다.
2012다46170 전합 [1]
쟁점 ① · 판례 변경
종전 통상공동소송 판례의 변경
종전 판례는 피고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두 청구를 각각 판단하게 하였다. 전원합의체는 2002년 개정법과의 정합성과 합일확정의 필요를 들어 이를 변경하였다.
2002다16729 [6](변경)
쟁점 ② · 이심과 판결
일부만 항소해도 사건 전부 이심
제67조가 적용되므로 일부 당사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가 있어도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 모든 청구를 하나의 판결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부판결이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2다46170 이유 2. 다. · 2009다43355 [3]
계보
판례의 흐름
통상공동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1969
69다1578
권리승계참가 = 3면소송 ✗
2004
2002다16729
탈퇴 못 한 원고 · 통상공동소송
2019
2012다46170
전합 · 제67조 적용 · 종전 판례 변경
쟁점 ①·②
잔류 원고와 승계참가인 · 일부판결 금지와 이심
민사소송법 제67조 · 제81조리딩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정산금등]
[1]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이유 2. 다. (2)) …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 그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원문 해설 설문 1 법리 ❶과 각주 353 · 354, 적용이 인용한 판결이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다65850 판결, 2014. 10. 30. 선고 2011다113455, 113462 판결을 「변경」하였다(참조판례).
·사안은 공사 정산금 채권 일부에 전부명령을 받은 승계참가인이 참가하고 원고는 승계를 다투지 않은 채 청구를 줄이지 않은 경우다. 제1심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 항소하였는데도, 원고 청구 부분이 이심되어 원고의 부대항소가 적법하다고 하였다(이유 2. 다.).
→乙의 부동의로 甲이 남아 있고 甲은 승계를 다투지 않는다 → 甲 · 丙의 청구는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 乙이 丙만 피항소인으로 적어도 甲 청구 부분까지 이심.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79조, 제8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변경) 등 · 판결요지 [1] 전문 · 이유 2. 다. (2) 발췌
대비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손해배상]
[6] 원고가 소송의 목적인 손해배상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 양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각주 353이 종전 판례로 든 판결이다. 위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잔류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따로 판단할 수 있어, 승계 원인(증여 ·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었다(원문 해설 각주).
→변경 전 기준으로는 甲 · 丙의 청구가 통상공동소송이어서 丙 부분만의 항소는 甲 부분에 미치지 않았다 → 변경 후에는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
참조조문 [6] 민사소송법 제81조 · 판결요지 [6] 전문
동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보험금]
[3]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제70조)에 관한 판결이지만, 제67조가 적용 · 준용되는 소송에서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추가판결을 할 수 없고 1인의 상소로 전부 이심된다는 구조는 같다. 원문 해설 법리 ❶(설문 1 나.)에 사건번호가 없어 보강하였다.
→제1심이 甲의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추가판결로 메울 재판누락이 아니라 상소로 바로잡을 판단누락(흠 있는 전부판결)이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 판결요지 [3] 전문
보충
항소심의 주문
제1심 취소 → 丙 인용 · 甲 기각을 한 주문에
·丙이 증여로 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므로 丙의 철거 · 인도 청구는 인용하고, 소유권을 잃은 甲의 청구는 기각한다. 단순한 항소기각만으로는 甲의 청구에 관한 판단누락이 시정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법리 ❸).
·재판누락이면 그 부분 소송계속이 제1심에 남아 추가판결로 해결되지만, 판단누락이면 이미 전부판결이 선고된 것이어서 상소로 다투어야 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판결이 애초에 허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나 판단누락이 된다(원문 해설 각주).
→甲 · 丙 · 乙 사이는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제1심의 판단누락은 위법하고,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丙의 청구를 인용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67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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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0회(2012)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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