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
10-11. 사례 : 〔법원행시 제30회(2012) 문 1〕 - 설문 2.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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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가·나 (10-10)
설문 1-가·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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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0회(2012) 문 1〕
문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설문 1은 가.(10점)와 나.(20점)를 한 단위로 풀었습니다.
기초사실
무단 목조건물과 소송 중 토지 증여
설문 1 (30점) · 설문 2 (20점)○피고 乙이 원고 甲 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목조건물을 설치·점유하자, 甲은 乙 상대로 위 목조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丙은 소송계속 중 甲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甲은 탈퇴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甲의 청구에 관해 별다른 판단 없이 승계참가인 丙 승소판결을 하였고, 乙은 피항소인을 丙으로 기재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음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단, 각 물음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나 서로 무관하다)
문 1
문 제
설문 1 · 2 배점 50점1
30점설문 1 · 乙의 부동의로 甲이 탈퇴하지 못한 경우 甲 · 丙 · 乙 사이의 소송형태
피고 乙이 원고 甲의 탈퇴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甲이 제1심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러한 경우 원고 甲과 원고 승계참가인 丙 및 피고 乙 사이의 다수당사자간의 소송형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나. 제1심이 원고 승계참가인 丙의 승소판결만 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 항소심은 어떻게 판결하여야 하는가?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설문 2 · 승계효력을 다투며 잔류한 경우의 소송형태와 심리 · 판결 방법
원고 甲이 원고 승계참가인 丙의 승계효력을 다투면서 제1심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원고 甲과 원고 승계참가인 丙 및 피고 乙 사이의 다수당사자간의 소송 형태가 무엇인지 설명하되, 이러한 소송의 본안심리 및 판결방법, 상소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20점)
출처: 제3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2012)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출제 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로 설문 1의 소송형태에 관한 판례가 바뀌었고, 풀이는 변경된 판례를 따릅니다. 같은 시험의 다른 문항은 사례집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사례형 · 승계효력을 다투며 잔류한 경우의 소송형태와 심리 · 판결 방법 · 설문 2 (20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문 1〕 - 설문 2.
1
세 당사자의 대립 구조
삼면소송 = 제79조 ② → 제67조甲의 청구 · 승계 다툼丙의 청구 · 제67조 준용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목조건물 철거 · 토지 인도 청구→ 甲 소유 토지에 대한 乙의 무단 점유
소송계속 중
丙이 증여로 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승계참가신청→ 丙도 乙을 상대로 철거 · 인도 청구
잔류
甲이 丙의 승계효력을 다투면서 탈퇴하지 않음 설문 2→ 甲은 증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 — 甲과 丙이 같은 권리를 서로 주장
본안 심리
증여의 유효 여부가 甲 · 丙 청구의 승패를 함께 가른다→ 어느 한쪽만 인용될 수 있다
상소
세 당사자 가운데 누가 항소하든→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 항소심도 하나의 주문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 · 乙 · 丙 사이의 소송형태와 본안심리 · 판결방법 · 상소 20점
쟁점 ①소송형태
전제 사실甲은 丙의 승계효력을 다투며 소송에 남아 있다
전제 사실甲과 丙은 같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서로 주장한다
물음甲 · 乙 · 丙 사이의 소송형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제79조)
쟁점 ② · ③심리 · 판결 · 상소
전제 사실제79조 ②가 제67조를 준용한다
전제 사실증여의 유효 여부에 따라 한쪽 청구만 인용된다
물음판결 방법과 상소의 처리→ 하나의 전부판결 · 전부 이심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은 丙의 「승계효력을 다투면서」 남아 있다. 승계를 다투지 않고 잔류하면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설문 1), 승계효력을 다투며 잔류하면 제79조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된다. 어느 쪽이든 제67조가 적용 또는 준용되어 심리와 판결의 방식은 같다(원문 해설 각주).
b
물음이 「본안심리 및 판결방법, 상소한 경우」를 묻는다. 일부 당사자에 대한 청구만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소송을 끝내지 않고 중간의 다툼만 판단하는 제201조의 중간판결과 구별된다(원문 해설 각주).
c
배점이 20점이다. 소송형태(권리주장참가 구조) → 심리(소송자료 통일 · 변론 분리 금지)와 판결(하나의 전부판결) → 상소(확정 차단 · 전부 이심 · 불이익변경금지 배제)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승계효력을 다투며 잔류한 경우의 소송형태와 심리 · 판결 방법 · 설문 2 (20점)
〔법원행시 제30회(2012)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승계를 다투며 원고가 남아 있는 경우의 삼면소송관계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하나의 종국판결 · 전부 이심 · 불이익변경금지 배제를 밝힌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형태
승계를 다투며 잔류 → 삼면소송관계
피참가인이 승계참가인의 승계 원인 사실이나 승계의 효력을 다투면 원고 · 피고 · 승계참가인 사이에 삼면소송관계가 성립하므로, 재판실무는 독립당사자참가에 준하여 심리해 왔다.
2012다46170 이유 2. 가. · 제81조 · 제79조
쟁점 ② · 판결 방법
세 당사자 하나의 종국판결
독립당사자참가가 있으면 각 청구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판결로 동시에 재판하여야 하고,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일을 함께 진행하고 변론을 분리할 수 없다.
80다577 가. · 95다44191 [1]
쟁점 ③ · 상소
일방 상소 → 사건 전부 이심
본안판결에 일방이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 항소심은 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하게 변경할 수도 있다.
2006다86573 [2] · 2007다37776 [1] · [2]
계보
판례의 흐름
하나의 판결 · 전부 이심 · 합일확정1981
80다577
일부판결 · 추가판결 ✗ · 전부 이심
1991
90다19329
참가인 청구 판단 누락 = 직권조사
1995
95다44191
변론 분리 ✗ · 하나의 판결
2007
2006다86573
합일확정 한도의 유리한 변경
2019
2012다46170
승계를 다투면 독립당사자참가에 준함
쟁점 ①·②·③
삼면소송의 심리 · 판결 · 상소
민사소송법 제79조 ② · 제67조리딩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판결[어업면허권이전]
[2]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원문 해설 설문 2 법리 ❷ · ❸(각주 358)의 「하나의 종국판결」 · 「사건 전부 이심」 · 「불이익변경금지의 배제」를 한 번에 판시한 판결이다. 해설 해당 대목에 사건번호가 없어 보강하였다.
→甲 · 乙 · 丙 가운데 누가 항소하든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간다 → 합일확정에 필요하면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도 바뀐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79조, 제415조 · 판결요지 [2] 전문
최초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각 그 청구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판결로써 동시에 재판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도 항소심에서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부판결 · 추가판결의 불허와 1인 항소에 따른 전부 이심을 밝힌 선례로,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과 2007다37776 판결이 참조판례로 든다(보강). 요지의 「민사소송법 제72조」는 구법 조문으로 현행 제79조에 해당한다.
→제1심은 甲 · 乙 · 丙 전원을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전부판결을 하여야 한다 — 증여가 유효하면 丙 인용 · 甲 기각, 무효이면 그 반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2조(현행 제79조), 제360조 · 판결요지 가. 전문
동지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정산금등]
(이유 2. 가.) 종전당사자인 피참가인이 승계참가인의 승계 원인 사실이나 승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원고,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삼면소송관계가 성립되므로 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에 준하여 심리해 왔다.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그와 같이 재판실무가 형성되었고, 1990. 12. 31. 법률 제4299호로 전부 개정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6조 제2항은 이를 반영하여 승계참가 시 피참가인이 승계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인지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다.
·원문 해설 설문 2 법리 ❶과 각주 357이 인용한 판결이다. 판결요지 [1]은 승계를 다투지 않고 잔류한 국면(설문 1)을 다루고, 승계를 다투는 국면은 이유 2. 가.에서 독립당사자참가에 준하여 심리하는 재판실무로 소개한다(「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같은 이유에서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허용된다고 하였다(2018. 5. 15. 선고 2018다350, 367 판결 참조).
→甲이 증여의 효력을 다투며 남아 있다 → 甲과 丙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양립할 수 없다 → 독립당사자참가(권리주장참가)에 준하는 삼면소송.
판결요지 [1]은 설문 1 카드 참조 · 이 부분은 이유 2. 가. 발췌
동지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판결[배당이의]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67조가 준용되는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2]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참가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사건 전부가 이심되고, 상소하지 않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합일확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는 판결이다(보강). 불이익변경금지 배제의 한계를 보여 준다.
→乙이 항소하면서 甲이나 丙을 피항소인으로 빠뜨려도 이심 범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 다만 결론을 바꾸는 것은 합일확정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참조조문 [1] ·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 · 판결요지 [1] · [2] 전문
보충
설문 1과 무엇이 다른가
명칭과 근거조문이 다르고 방식은 같다
·승계를 다투지 않고 잔류하면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승계효력을 다투며 잔류하면 제79조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다. 어느 쪽이든 제67조가 적용 또는 준용되어 심리와 판결의 방식은 같으나 소송형태의 명칭과 근거조문이 달라진다(원문 해설 각주).
·실체 심리 결과 증여가 유효하면 참가인 丙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참가인 甲의 청구를 기각하며, 무효이면 그 반대의 결론을 하나의 주문에 담아 세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모순 없이 확정한다(원문 해설 각주).
→이 사건 소송형태는 제79조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다. 법원은 일부판결 없이 세 당사자에 대한 하나의 전부판결을 하여야 하고, 상소가 있으면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67조는 제1항 · 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0회(2012)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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