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3년 제1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0-13)
설문 2 (10-13)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3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설문 1·2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두 설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기초사실
선행소송 계속 중의 손해배상채권 양도
설문 1 · 2 공통○甲은 乙을 피고로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 소송 계속 중 甲은 乙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총 30점).
제1문
문 제
설문 1 · 2 배점 3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별소 뒤 참가승계를 한 경우 전소·후소의 판별과 중복소송
丙은 乙을 피고로 하여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丙은 甲의 승계인임을 주장하며 선행소송의 원고 측에 참가승계를 하였다. 이 경우 丙의 양수금청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가?
2
15점설문 2 · 승계참가 후 잔류 원고와의 소송형태·이심과 항소심 판결
丙이 선행소송에 참가승계를 하자 甲은 소송탈퇴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승낙하지 않아 탈퇴하지 못하였다. 제1심법원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채권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하고 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丙만 항소하고, 甲과 乙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甲에 대하여는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丙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판결의 적법 여부와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1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도 5급 공채(행정)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기초사실 끝의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0점)」은 괄호를 떼어 주석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2문은 제8편 사례 3-10·3-11, 제3문은 제2편 사례 4-13·4-14에 있습니다.
사례형 · 별소 뒤 참가승계를 한 경우 전소·후소의 판별과 중복소송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3년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두 소송
관계도(축척 아님)선행소송 · 참가승계丙의 별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선행소송
甲이 乙을 상대로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제1심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
甲이 손해배상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통지→ 소송목적인 권리의 승계
별소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 제기→ 선행소송과 같은 채권을 구하는 별소
참가승계
丙이 甲의 승계인이라며 선행소송의 원고 측에 참가승계 설문 1→ 참가는 소송이 처음 계속된 때로 소급(제81조) → 별소가 후소로 바뀐다(2018다230229 이유 3.)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의 양수금청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가 15점
쟁점 ①전소와 후소
전제 사실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 제기이고, 그 시점이 원래 소의 제기 시점으로 소급한다(2018다230229 이유 3.)
전제 사실제81조: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물음전소는→ 선행소송
쟁점 ②당사자와 소송물
전제 사실丙이 참가승계로 선행소송의 원고 지위를 이어받아 두 소의 당사자가 모두 丙과 乙이다
전제 사실「양수금」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대상 채권은 같은 손해배상채권이다(원문 해설 각주)
물음동일성은→ 당사자 · 소송물 동일
쟁점 ③별소의 적법성
전제 사실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은 소가 시간을 달리해 제기되면 전소가 소멸하지 않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2017다23066 [1])
전제 사실별소를 먼저 냈어도 참가승계로 결과적으로 계속 중인 선행사건과 같은 소를 낸 셈이다(2017다23066 [2])
물음丙의 별소는→ 부적법 · 각하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이 별소를 먼저 낸 뒤 참가승계를 하게 했다. 시간 순서만 보면 별소가 앞서지만 참가승계의 소급효로 선후가 뒤바뀐다 — 이 사안의 핵심이다(원문 해설 각주).
b
별소를 「양수금청구」로 이름 붙였다. 청구원인에 채권양도 사실이 덧붙을 뿐 대상 채권은 같아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c
甲이 채권양도를 乙에게 통지하게 했다. 丙이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근거 — 제81조의 권리승계형 참가가 된다.
d
배점이 15점이다. 참가승계의 소급효와 전소·후소 판별 → 당사자·소송물 동일성 → 중복소송(제259조) → 판결로 소 각하 순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별소 뒤 참가승계를 한 경우 전소·후소의 판별과 중복소송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3년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양수인이 따로 소를 낸 뒤 선행소송에 승계참가하면 따로 낸 소가 중복소송이 된다는 판결과, 승계참가신청의 소제기 시점이 소급한다고 밝힌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급
참가승계신청 = 소 제기, 시점은 원래 소 제기 시로 소급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그 소제기의 시점이 원래 소의 제기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따로 낸 소는 원래 소가 계속 중인데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셈이 된다.
2018다230229 이유 3. · 제81조
쟁점 ② · 중복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해 제기되면 후소 부적법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으로 소멸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된다.
2017다23066 [1] · 제259조
쟁점 ③ · 사안
별소 뒤 승계참가 → 별소는 중복소송
양수인이 따로 소를 낸 뒤 선행사건에 승계참가하였다면, 그 소는 결과적으로 아직 미확정된 선행사건이 계속 중인데 다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를 제기한 셈이 되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2017다23066 [2]
계보
판례의 흐름
참가승계의 소급효와 중복소송1989
87다카3155
전소 · 후소 = 소장 송달의 선후
2017
2017다23066
별소 뒤 승계참가 → 별소는 중복소송
2021
2018다230229
승계참가신청 = 소 제기, 시점 소급
쟁점 ①·②·③
참가승계와 별소
민사소송법 제81조 · 제259조리딩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양수금]
[1]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前訴)가 후소(後訴)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여 丙 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丙 회사가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 乙을 상대로 甲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청구는 결과적으로 아직 미확정된 선행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임에도 다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를 제기한 셈이 되며, 원심 변론종결일에 선행사건이 아직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고, 선행사건의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해설 법리 ❸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사안이 이 설문과 같다 — 양수인이 별소(2011년)를 먼저 낸 뒤 선행사건의 항소심(2017년)에서 승계참가하였다(이유 1. 가.).
·대법원은 별소를 중복소송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한 뒤 자판하여 소를 각하하였다(이유 1. 나. · 3.). 요지 [2]의 甲·乙·丙은 이 설문의 당사자와 역할이 다르다.
·수록문 요지 [2]의 「구상금을 지급을 구하는」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
→丙이 양수금청구의 별소를 낸 뒤 선행소송에 참가승계하였다 → 별소는 계속 중인 선행소송과 당사자·소송물이 같은 소를 낸 셈이다 → 중복소송으로 각하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25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리딩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대여금]
(이유 3.)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후소 판결이 선고된 후 그 항소심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그 소제기의 시점이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후소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임에도 다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를 제기한 셈이 되어 중복소송에 해당하게 되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참조).
·원문 해설 법리 ❶이 인용한 판결이다. 판결요지는 재소금지(화해권고결정의 소 취하 조항)에 관한 것이고, 참가승계의 소급효와 중복소송은 요지에는 없으나 이유 3.에서 판시하여 그 부분을 옮겼다.
·사안: 원고가 대여금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승소한 뒤 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이 양수금 소송(후소)을 따로 냈고, 피고의 추완항소로 두 소송이 다시 계속되자 승계참가인이 원래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이유 2.).
·후소는 그 뒤 화해권고결정으로 취하되었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중복상태를 해소한 것일 뿐이어서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았다(요지 [3]).
→丙의 참가승계는 선행소송의 제기 시로 소급한다 → 별소가 먼저 제기되었어도 선행소송이 전소, 별소가 후소가 된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81조, 제231조, 제259조, 제267조 제2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 판결 이유 3. 발췌
대비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나. 전항의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미리 경료되어 있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릴 것은 아니다.
·전소·후소 판별의 일반 원칙이다(보강). 원칙대로 소장 송달의 선후만 보면 丙의 별소가 먼저일 수 있으나, 참가승계는 원래 소의 소송계속 시로 소급하므로 결론이 뒤바뀐다(2018다230229 이유 3.).
·사안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중복(요지 가.)이고, 수록문 요지의 겹친 공백(「가릴 것은」)은 한 칸으로 옮겼다.
→시간 순서로는 丙의 별소가 먼저 제기되었더라도 → 참가승계의 소급효 때문에 송달 선후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34조(구법, 현행 제259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 판결요지 나. 전문
보충
재판의 형식과 해소 방법
판결로 각하 · 별소 취하로 해소
·중복소송의 금지는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저촉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은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원문 해설 각주). 참가승계로 丙이 선행소송의 원고 지위를 이어받았으므로 두 소의 당사자는 모두 丙과 乙이다.
·중복소송은 소송요건의 흠결이고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 결정이 아니고 청구기각도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丙이 별소를 취하하면 중복상태가 해소되므로 참가승계와 별소를 함께 유지할 실익은 없다(원문 해설 각주). 2018다230229 사안에서도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화해권고결정으로 취하하는 방법으로 중복을 정리하였다.
→丙의 참가승계는 선행소송이 처음 계속된 때로 소급하므로 선행소송이 전소, 丙의 양수금청구의 소가 후소가 된다. 당사자(丙·乙)와 소송물(같은 손해배상채권)이 같으므로 별소는 중복제소금지(제25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법원은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민법 제450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3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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