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
10-13. 사례 : 〔행정고시(5급) 2023년 제1문〕 - 설문 2.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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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6-18)
설문 1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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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3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설문 1·2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두 설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기초사실
선행소송 계속 중의 손해배상채권 양도
설문 1 · 2 공통○甲은 乙을 피고로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 소송 계속 중 甲은 乙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총 30점).
제1문
문 제
설문 1 · 2 배점 30점1
15점설문 1 · 별소 뒤 참가승계를 한 경우 전소·후소의 판별과 중복소송
丙은 乙을 피고로 하여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丙은 甲의 승계인임을 주장하며 선행소송의 원고 측에 참가승계를 하였다. 이 경우 丙의 양수금청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18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승계참가 후 잔류 원고와의 소송형태·이심과 항소심 판결
丙이 선행소송에 참가승계를 하자 甲은 소송탈퇴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승낙하지 않아 탈퇴하지 못하였다. 제1심법원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채권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하고 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丙만 항소하고, 甲과 乙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甲에 대하여는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丙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판결의 적법 여부와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출처: 2023년도 5급 공채(행정)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기초사실 끝의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0점)」은 괄호를 떼어 주석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2문은 제8편 사례 3-10·3-11, 제3문은 제2편 사례 4-13·4-14에 있습니다.
사례형 · 승계참가 후 잔류 원고와의 소송형태·이심과 항소심 판결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23년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판결의 흐름
관계도(축척 아님)甲의 잔류 청구 · 전부 이심丙의 항소 · 항소심 판결의 흠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참가승계
丙이 선행소송에 참가승계, 甲은 탈퇴 신청→ 乙이 승낙하지 않아 甲은 탈퇴하지 못하고 남았다(제80조)
제1심
손해 발생은 인정, 채권양도는 불인정 → 甲 청구 인용 · 丙 청구 기각→ 甲·丙의 청구에는 제67조가 적용된다(2012다46170 전합)
항소
丙만 항소, 甲과 乙은 항소하지 않음→ 상소불가분 → 甲의 승소 부분까지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
항소심
甲 부분은 확정되었다며 판단하지 않고 丙의 청구 인용 설문 2→ 甲과 丙이 모두 승소하는 모순 → 제67조 위반(2011다1323 [2])
3
설문의 쟁점 구조
항소심 판결은 적법한가 15점
쟁점 ①소송형태
전제 사실원고가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탈퇴하지 못하고 남아 있으면 두 청구에 제67조가 적용된다(2012다46170 전합 [1])
전제 사실같은 채권의 귀속을 다투는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
물음소송형태는→ 제67조 적용
쟁점 ②이심 범위
전제 사실일부만 상소해도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이심된다(2011다1323 [2])
전제 사실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어도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가 이심된다(2012다46170 이유 2. 다.)
물음甲의 부분은→ 확정 ✗ · 이심
쟁점 ③항소심 판결
전제 사실상소심은 전원에 대해 심리·판단하고 하나의 종국판결을 해야 한다(2011다1323 [2])
전제 사실甲 부분을 빼고 丙만 인용하면 같은 채권에 두 사람의 승소 채권자가 생긴다
물음항소심 판결은→ 위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탈퇴를 신청했으나 乙이 승낙하지 않게 했다. 원고가 소송에 남는 경로(제80조의 상대방 승낙) — 2012다46170 전합이 제67조를 적용하는 장면이다.
b
제1심이 채권양도를 부정하여 甲을 이기게 했다. 항소하지 않은 쪽이 승소자다 — 분리확정의 부정이 패소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묻는다(원문 해설 각주).
c
항소심이 甲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丙만 인용하게 했다.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된 결과가 되어 합일확정 위반이 현실화된다(원문 해설 각주).
d
배점이 15점이다. 소송형태(제67조 적용) → 상소불가분·전부 이심 → 하나의 종국판결 → 항소심 판결의 위법 순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승계참가 후 잔류 원고와의 소송형태·이심과 항소심 판결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23년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잔류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제67조를 적용하고 항소하지 않은 원고 부분까지 이심된다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소심이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형태
잔류 원고와 승계참가인 → 제67조 적용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남아 있으면, 중첩된 두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가 적용된다.
2012다46170 전합 [1]
쟁점 ② · 이심
일부만 항소해도 전체 확정 차단 · 전부 이심
원고가 항소하지 않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만 각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더라도,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2012다46170 이유 2. 다. · 2011다1323 [2]
쟁점 ③ · 판결
상소심은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
상소심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사람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1다1323 [2]
계보
판례의 흐름
승계참가와 합일확정2011
2011다1323
일부 상소 → 전부 이심 · 전원 심판
2019
2012다46170
잔류 원고 · 승계참가인 → 제67조
2022
2018다301350
권리 잃은 쪽 청구도 함께 판단
쟁점 ①·②·③
잔류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이심과 판결
민사소송법 제67조 · 제81조리딩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정산금등]
[1]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 (이유 2. 다. (2))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 그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통상공동소송으로 본 종전 판례(2002다16729 등)를 변경하였다.
·이 판결 사안에서는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원고 부분까지 이심된다고 보아 원고가 항소심에서 낸 부대항소를 적법하다고 하였다(이유 2. 다.).
·항소하지 않은 쪽이 승소자인 이 설문에도 같은 결론이 된다 — 분리확정의 부정은 패소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甲은 乙의 불승낙으로 탈퇴하지 못하고 남아 있다 → 甲·丙의 청구에는 제67조가 적용된다 → 丙만 항소하였어도 甲의 승소 부분까지 확정이 차단되고 전부 이심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79조, 제8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변경) 등 · 판결요지 [1] 전문, 이유 2. 다. (2) 발췌
리딩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관리인해임]
[2]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사안이지만, 제67조가 적용되는 한 판결 방법은 같다.
·사안: 원고들 승소 뒤 피고 중 관리인만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원고들과 관리인만 당사자로 취급하여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항소하지 않은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했어야 한다며 직권으로 파기하였다(요지 [3] · 이유).
→항소심은 甲을 당사자로 취급하지 않고 丙의 청구만 판단하였다 → 이 판결의 원심과 같은 잘못이다 → 甲·丙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했어야 한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67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동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토지인도]
(이유 3. 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에 남아 있는 원고 승계참가인과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는 승계참가에 따른 소송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권리를 잃은 쪽의 청구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이다(보강). 판결요지 [3]은 2012다46170 전합의 법리를 옮긴 것이어서 사안 판단이 담긴 이유 3.을 옮겼다.
·대법원은 파기자판하면서 권리를 잃은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하나의 판결을 하였다(주문 · 이유 4.).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항소심은 丙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채권을 잃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까지 함께 했어야 한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79조, 제81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 이유 3. 발췌
보충
항소하지 않은 승소자
분리확정의 부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배제
·항소하지 않은 甲은 제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분리확정의 부정은 패소 부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승소 부분도 확정되지 않은 채 이심되어 항소심에서 취소될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항소하지 않은 승소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입는 이 결과는 합일확정을 위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배제된 데서 비롯된다(원문 해설 각주).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되면 같은 채권에 두 사람의 승소 채권자가 생겨 판결의 모순저촉이 현실화되고 피고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진다. 합일확정의 요청은 심판범위의 문제인 동시에 판결 내용의 문제이다(원문 해설 각주).
→甲이 잔류하였으므로 甲·丙의 청구에는 제67조가 적용되고, 丙만 항소하였어도 甲의 승소 부분까지 확정이 차단되어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 항소심은 甲·丙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했어야 하므로, 甲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丙의 청구만 인용한 판결은 위법하다.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면 제1심판결 전체를 취소하고 丙의 청구를 인용하며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3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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