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
10-17. 사례 :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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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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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두 설문은 인수 시점(소송 중 · 판결 확정 후)만 다릅니다.
기초사실
대여금 반환 청구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문의 2
문 제
설문 1 · 2 배점 3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 여부
위 소송 도중 甲은 丙이 위 1억 원의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승계인으로 하는 교환적 인수승계신청을 하였다. 심리 결과 丙이 위 1억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甲과 丙 사이에 어떠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乙에 대한 재판은 논외로 할 것) (15점)
2
15점설문 2 ·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승계인인지와 후소의 소의 이익
위 소송 결과 甲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丙은 乙로부터 위 1억 원의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위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1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모의시험의 제1문의 1은 제3편 사례 3-4, 제1문의 3은 제6편 사례 7-26, 제1문의 4는 제4편 사례 1-20에 있습니다.
사례형 ·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1.
1
원고 · 피고 · 피인수신청인
승계인인지는 본안에서 가린다甲의 청구 · 신청법원의 심리인수 주장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그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소송목적인 의무 = 乙의 1억 원 대여금반환채무
소송 도중
甲이 丙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주장하며 丙을 승계인으로 하는 교환적 인수승계신청 설문 1→ 교환적 인수 — 乙이 빠지고 丙이 피고 지위를 잇는 형태
심리 결과
丙이 1억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乙에 대한 재판은 논외 — 甲과 丙 사이의 재판만 묻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심리 결과 인수 사실이 없을 때 법원은 甲과 丙 사이에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신청의 적법성
전제 사실甲은 丙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한다
전제 사실면책적 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채무자를 바꾼다
물음교환적 인수승계신청은 적법한가→ 적법 · 결정으로 허가
쟁점 ②재판의 형식
전제 사실심리 결과 丙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
전제 사실인수 허가는 결정 · 청구의 당부는 종국판결
물음각하인가 기각인가→ 丙에 대한 청구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은 丙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첩적 인수라면 乙이 채무자로 그대로 남아 교환적 인수가 아니라 추가적 인수의 문제가 되고, 소송목적인 채무와 별개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71다726). 인수 형태에 따라 신청의 적법성부터 갈린다(원문 해설 각주).
b
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은 심리 「결과」 밝혀졌다. 신청 당시 주장 자체에 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안심리로 드러난 사정이다. 그래서 인수신청 각하도 소 각하도 아니라 청구 기각이 된다(원문 해설 각주).
c
「乙에 대한 재판은 논외로 할 것」이라고 하였다. 교환적 인수에서 乙의 탈퇴와 판결의 효력(제82조 ③ · 제80조)은 묻지 않는다. 甲과 丙 사이의 재판 형식만 쓴다.
d
배점이 15점이다. 인수승계의 대상(의무의 승계) → 면책적 인수의 해당 여부 → 인수 허가의 기준(주장 자체) → 승계사실 부존재 시 재판 형식 → 결론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소송인수신청의 허가 기준과 승계사실이 없을 때의 재판 형식, 면책적 채무인수인의 지위, 별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인수를 막은 결정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인수의 대상
면책적 인수는 채무자 지위의 승계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에 해당한다. 중첩적 인수는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친다.
2015다21967 [1] · 제82조 ①
쟁점 ① · 신청의 허가
주장 자체로 흠이 없으면 결정으로 허가
소송인수신청이 있으면 신청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2003다66691 [1] · 제82조 ②
쟁점 ② · 재판의 형식
승계사실이 없으면 청구 기각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면 되고 신청 자체가 부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다.
2003다66691 [1] · 2013다67105
쟁점 ①·②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과 재판의 형식
민사소송법 제82조리딩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예금]
[1] 소송 계속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심리한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소송인수신청의 허가 기준(주장 자체)과 승계사실이 없을 때의 재판 형식(청구 기각)을 함께 판시하였다.
·그 사건 원심은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채무 승계가 없다며 인수신청을 각하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소송인수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하면서도, 본안에 들어가도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였다(이유 1.).
→丙의 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은 본안에서 드러난 사정 → 인수신청은 결정으로 허가하고, 丙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82조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 67112 판결[건물명도·승계참가이의]
제3자가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참가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는 한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지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0211·70228 판결 참조).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권리승계참가(제81조)에 관한 판시로, 인수승계(제82조)와 같은 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에 대응하는 이유 2.를 옮겼다.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원고가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그가 실제로 의무자인지는 본안의 문제이고, 이 구조가 승계참가 · 인수승계에도 그대로 관철된다(원문 해설 각주).
→승계참가든 인수승계든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론은 청구 기각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0211, 70228 판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2. 발췌)
동지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참조로 든 판결이다.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 ①)에 관한 판시이지만, 면책적 채무인수인을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본 부분이 소송인수의 대상 판단에도 그대로 쓰인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종전 채무자가 남고 인수인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할 뿐이어서 승계인이 아니다.
→甲이 주장한 것은 면책적 인수 → 丙은 소송목적인 의무를 승계한 자로 주장된 것이므로 교환적 인수승계신청이 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453조, 제454조 · 판결요지 [1] 전문
대비대법원 1971. 7. 6.자 71다726 결정[건물철거등]
소송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결정이다(재항고 기각). 사건번호는 「다」이지만 결정이다.
·그 사건은 건물철거 소송에서 건물철거채무의 승계를 전제로 그와 전혀 별개의 채무인 등기말소채무의 이행을 구하려고 인수를 신청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와는 전혀 별개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이유).
→중첩적 인수인에게 구할 채무는 소송목적인 채무와 별개의 채무 → 그를 끌어들이는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설문은 면책적 인수를 주장한 경우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조(구법, 현행 제82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결정과 판결의 두 단계
허가 결정 + 청구 기각은 모순이 아니다
·인수의 허가는 결정에 의한 중간적 재판이고 청구의 당부는 종국판결로 정하므로, 신청은 허가하면서 청구는 기각하는 결론이 모순되지 않는다. 이미 내린 인수결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되돌릴 것도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원고가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인정되므로, 丙이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적격의 흠결이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가 이유 없는 사정이다(원문 해설 적용 ②).
→법원은 인수승계신청은 결정으로 허가하되, 면책적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본안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민법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453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제1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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