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17. 사례 :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2.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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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0-17)
설문 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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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두 설문은 인수 시점(소송 중 · 판결 확정 후)만 다릅니다.
기초사실
대여금 반환 청구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문의 2
문 제
설문 1 · 2 배점 30점1
15점설문 1 ·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 여부
위 소송 도중 甲은 丙이 위 1억 원의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승계인으로 하는 교환적 인수승계신청을 하였다. 심리 결과 丙이 위 1억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甲과 丙 사이에 어떠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乙에 대한 재판은 논외로 할 것)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17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승계인인지와 후소의 소의 이익
위 소송 결과 甲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丙은 乙로부터 위 1억 원의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위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출처: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모의시험의 제1문의 1은 제3편 사례 3-4, 제1문의 3은 제6편 사례 7-26, 제1문의 4는 제4편 사례 1-20에 있습니다.
사례형 ·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후소의 소의 이익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2.
1
전소 판결과 변론종결 뒤 승계인
승계집행문으로 충분하다기판력 확장 · 재소전소 판결채무인수 · 후소 피고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甲이 乙을 상대로 1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 甲의 승소판결 확정→ 설문 1의 인수승계와 달리 丙은 전소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확정 후
丙이 乙로부터 1억 원의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乙을 면책시키고 丙이 채무자 지위를 잇는다
후소
甲이 丙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설문 2→ 甲은 전소 확정판결로 丙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처지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이 丙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丙의 지위
전제 사실丙의 인수는 판결 확정 「후」다
전제 사실면책적 인수 → 乙은 채무를 면하고 丙이 채무자 지위를 승계
물음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인가→ ○ · 기판력 · 집행력 확장
쟁점 ②후소의 운명
전제 사실甲은 승계집행문으로 丙에게 집행할 수 있다
전제 사실시효 임박 등 재소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
물음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소 각하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은 판결 「확정 후」에 채무를 인수하였다. 변론종결 뒤의 승계라서 기판력 · 집행력의 확장(제218조 ①, 민사집행법 제31조 ①)이 문제된다. 소송 중의 인수였다면 설문 1처럼 인수승계(제82조)의 문제가 된다.
b
丙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중첩적 인수라면 乙이 채무자로 남아 丙은 승계인이 아니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2015다21967).
c
甲은 전소에서 「승소」하였다. 패소자가 다시 낸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가 기각되지만, 승소자의 재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주문의 형태가 갈린다(원문 해설 각주).
d
배점이 15점이다. 승계인의 두 유형 → 면책적 채무인수인의 승계인 해당성 → 승소자의 재소와 권리보호이익 → 예외 → 결론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후소의 소의 이익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2. 리딩판례
변론종결 뒤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재소를 각하한 판결, 면책적 채무인수인의 승계인 해당성, 재소가 허용되는 예외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승계인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에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에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승계집행문 부여의 대상인 승계인에도 해당한다.
2016다13482 · 2015다21967 [1] · 제218조 ①
쟁점 ② · 소의 이익
승소자의 재소는 권리보호이익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을 상대로 해도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하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2016다13482 · 민사집행법 제31조 ①
쟁점 ② · 예외
시효 임박 · 승계 다툼의 예외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의 경과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승계를 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으면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 의함이 원칙이다.
2018다22008 전합 · 2021다210720 [2] · 민사집행법 제33조
쟁점 ①·②
변론종결 뒤 승계인과 재소의 이익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 · 민사집행법 제31조 ①리딩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판결금등]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에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 그렇다면 피고는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원고와 에이엠엘앤디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부여받은 승계집행문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
·해설 문 2에 판례 인용이 없어 보강한 판결이다. 입회금 반환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 체육시설업을 양수하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자를 상대로 다시 낸 소를, 원심이 적법하다고 보아 일부 인용하자 직권으로 파기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1]에 대응하는 이유 부분을 옮겼다(발췌는 … 표시). 설문과 구조가 같다.
→丙은 판결 확정 후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甲은 승계집행문으로 丙에게 집행하면 되고, 丙을 상대로 한 후소는 각하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민법 제453조, 제45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발췌)
동지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
·해설 법리 ❷(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제218조 ① · 민사집행법 제31조 ①의 승계인)에 대응하는 판결이다(보강 — 문 2 해설은 사건번호를 들지 않는다).
·면책적 인수는 채무자의 교체이므로 승계집행문으로 처리되지만, 중첩적 인수는 채무자의 추가에 그쳐 인수인을 상대로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丙의 인수는 면책적 → 甲은 丙을 채무자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453조, 제454조 · 판결요지 [1] 전문
대비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판결[구상금]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승소자의 재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대표적 장면이다(보강). 반대의견(4인)이 있으나 다수의견은 종래 법리를 유지하였다.
·판결원본이 멸실되어 집행정본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든다(원문 해설 각주).
→설문에는 시효 임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 → 원칙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70조 제1항 등,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 판결요지 다수의견 첫 부분
대비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임대차보증금]
[2] … 승계집행문은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내어 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3조).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이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원칙이나, 이미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양수인과 사이에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 및 법원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면, … 이와 같은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승계를 증명서로 증명하기 어려우면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 의한다는 원칙과 그 예외를 밝힌 판결이다(보강). 원문 해설 각주의 「승계 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하기 어려우면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소에 의하면 된다」에 대응한다.
·승계인을 상대로 한 이행의 소에서 이미 승계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공격방어와 심리가 진행되었다면 소의 이익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요지 [2] 후단).
→丙의 면책적 인수는 인수 약정서로 증명할 수 있다 → 甲은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되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3조 · 판결요지 [2] 발췌
보충
승계인의 두 유형
소송물 자체의 승계인과 계쟁물승계인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자와 당사자적격의 이전원인이 되는 계쟁물을 승계한 자가 모두 포함된다. 채무인수는 소송물인 의무 자체가 옮겨가는 전형적인 소송물 승계의 국면이다(원문 해설 법리 ❶ · 각주).
·특별한 사정의 예로는 판결원본이 멸실되어 집행정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와 시효중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승계 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하기 어려우면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 의하면 된다(원문 해설 각주).
→법원은 甲의 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218조 · 제31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제1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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