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2 필수적 공동소송

2-1. 사례 :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 4〕 - 설문 1.

Sep 09, 2026

Contents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와 甲종중의 단독 본등기청구 문 제 당사자 관계와 공동명의 가등기 사건의 순서 설문의 쟁점 구조 쟁점 ①단독 제소 쟁점 ②추가의 근거 쟁점 ③다른 명목의 가능성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쟁점별 핵심 법리 판례의 흐름 지분별 완결권과 통상공동소송인의 추가 추가신청은 기각한다 함께 볼 규정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 4〕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 4〕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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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 4〕

제1문의 4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5회 변호사시험(2016)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4(법무부)

민사소송법

기초사실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와 甲종중의 단독 본등기청구

설문 1 · 2 (25점)

○자동차 판매대리점 乙, 2014. 3. 10. 甲종중(대표자 A)에서 1억 원, 丙에게서 2억 원을 각 이자 연 12%, 변제기 2015. 3. 9.로 차용, 담보로 乙 소유 X 토지에 甲종중·丙과 1개의 매매예약 체결, 채권액 비례로 甲종중 1/3·丙 2/3 지분 각 특정한 공동명의 가등기.

○甲종중, 변제기 후 단독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절차를 이행하고 2015. 10. 14. 乙 상대 X 토지 1/3 지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이 사건 소’) 제기.

제1문의 4

문 제

설문 1 · 2 배점 25점

검토 대상15점설문 1 · 공동명의 가등기권자의 단독 청산 · 지분 본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甲종중은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다. 甲종중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위 추가신청이 각 적법한지와 각 근거를 설명하시오. (15점)

10점설문 2 · 대표권 소멸의 효력 요건과 미통지 상태에서 한 소취하의 효력

이 사건 소송계속 중 A는 甲종중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A는 그 후 계속 소송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A의 소 취하는 효력이 있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6 소송상 대리인에 6-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5회 변호사시험(2016)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4(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1문의 3은 사례 10-8·제2편 2-1·제4편 10-1에 있습니다.

사례형 · 공동명의 가등기권자의 단독 제소와 주관적 추가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 4〕 - 설문 1.

가등기

1개 예약 · 1/3 · 2/3 지분 특정

원고

甲종중 단독

신청

丙 공동원고 추가

결론

제소 적법 · 추가 부적법

당사자 관계와 공동명의 가등기

채권액 비율로 특정한 지분

甲종중의 가등기 지분乙의 담보 제공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2014. 3. 10.

乙이 甲종중(대표자 A)에게서 1억 원, 丙에게서 2억 원 차용(연 12% · 변제기 2015. 3. 9.)→ 담보로 X 토지에 1개의 매매예약 · 공동명의 가등기 — 채권액 비율로 甲종중 1/3 · 丙 2/3 지분 특정

2015. 3. 9.

변제기 도과 · 乙 미변제→ 가등기담보권 실행 가능

변제기 후

甲종중이 단독으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이행→ 지분별 독립 완결권이면 1인이 단독으로 청산하고 본등기를 구할 수 있다(2010다82530 전합 [3])

2015. 10. 14.

甲종중이 乙을 상대로 X 토지 1/3 지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설문 1→ 단독 제소 —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적법

소송계속 중

甲종중이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 통상공동소송인의 사후 추가 — 명문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음(93다32095)

설문의 쟁점 구조

甲종중의 이 사건 소 제기와 丙 추가신청은 각각 적법한가 15점

쟁점 ①단독 제소

전제 사실1개의 매매예약으로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쳤으나 채권액 비율에 맞추어 지분을 특정하였다

전제 사실완결권의 귀속형태는 예약 내용 · 체결 경위 · 지분 표시 등을 종합해 정한다(2010다82530 전합)

물음甲종중의 단독 청산 · 본등기청구→ 적법(통상공동소송)

쟁점 ②추가의 근거

전제 사실소송 중 당사자 추가는 제68 · 70 · 81 · 82 · 83조처럼 명문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전제 사실통상공동소송인의 사후 추가는 경위나 명목이 어떻든 허용되지 않는다(93다32095 · 2007후1510)

물음丙 추가신청의 적법성→ 부적법

쟁점 ③다른 명목의 가능성

전제 사실1/3 지분 청구와 2/3 지분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다

전제 사실丙은 소송물을 승계한 사람도 아니다

물음제70조 · 제81조 · 제82조로 추가되나→ 모두 요건 결여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채권액 비율에 맞추어 甲종중 1/3, 丙 2/3로 지분을 특정하였다. 지분별 독립한 완결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다. 지분 특정 없이 공동명의로만 가등기가 되어 있고 공동 행사 의사가 인정되면 완결권 준공유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어 단독 제소가 부적법해진다(원문 해설 각주).

매매예약은 1개다. 매매예약이 하나라는 사정만으로 완결권이 준공유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분 표시 하나만으로 독립된 권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예약 내용과 체결 경위, 공동 행사 의사, 지분 표시와 피담보채권 비율 등을 종합한다(원문 해설 각주).

甲종중이 스스로 丙의 추가를 신청하였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여러 사람의 청구를 한 절차에서 심리하려면 丙이 별소를 제기한 뒤 변론병합(제141조)을 구하는 길이 남는다(원문 해설 각주).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동명의 가등기권자의 단독 제소와 주관적 추가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 4〕 - 설문 1. 리딩판례

공동명의 담보가등기의 완결권 귀속을 매매예약의 내용으로 정하도록 종전 판례를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과, 통상공동소송인의 사후 추가를 불허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완결권의 귀속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 공동인지 지분별인지

수인의 채권자가 1개의 매매예약으로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완결권을 공동으로 가지는지 지분별로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르고, 명시가 없으면 체결 동기 · 경위, 담보 목적, 공동 행사 의사, 지분 표시와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010다82530 전합 [1]

쟁점 ② · 단독 청산

지분별 완결권이면 1인이 단독으로 청산 · 본등기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2010다82530 전합 [3]

쟁점 ③ · 주관적 추가

통상공동소송인의 사후 추가는 불허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나 명목이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93다32095 · 2007후1510 [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84

83다카2282

언제나 공동 완결권
전원이 공동 행사 (변경)

1993

93다32095

필요적 공동소송 아닌 사건
피고 추가 ✗

2009

2007후1510

당사자추가신청
명목 불문 부적법

2012

2010다82530

전합 · 예약 내용에 따라
지분별 완결권 · 단독 청산

쟁점 ①·②·③

지분별 완결권과 통상공동소송인의 추가

민사소송법 제65조 · 제68조 · 제70조

리딩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1]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3]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원문 해설 적용 ① · 각주가 인용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설문과 같은 구조(채권액 비율로 지분을 특정한 공동명의 담보가등기)다. 요지 [2]는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가등기하면서 채권액 비율로 지분을 특정한 사안에서 단독 본등기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다.

·이 판결로 매매예약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완결권을 가지고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등이 변경되었다.

→甲종중 1/3 · 丙 2/3로 채권액 비율에 맞춘 지분 특정 → 지분별 독립 완결권 → 통상공동소송 → 甲종중의 단독 청산과 1/3 지분 본등기청구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64조 / [3] 민법 제564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공1984, 1272)(변경) 등 · 판결요지 [1] · [3] 전문

동지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토지사용료]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원문 해설 적용 ②가 인용한 판결이다. 피고를 추가한 사안이지만 원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당시 구 민사소송법 제63조의2(현행 제68조)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만 허용하였으므로, 그 밖의 추가는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되지 않는다.

→甲종중과 丙은 통상공동소송 관계다 →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의2(구법) ·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8333 판결(공1991, 1923)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등록무효(특)]

[1]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에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명목이 어떻든 간에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원문 해설 적용 ②가 93다32095와 함께 인용한 판결이다. 특허 심결취소소송에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상 당사자추가신청은 명목이 어떻든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요지 [2]는 공동 특허무효심판을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으로 본 부분이다.

→丙 추가를 제68조 · 제70조 어느 명목으로 신청해도 → 요건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33조 제3항, 제139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공1993하, 297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공1998상, 578)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추가신청은 기각한다

명문 규정이 있는 추가만

·소송 중 새로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제68조),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제70조), 참가승계 · 인수승계(제81조, 제82조), 공동소송참가(제83조)처럼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원문 해설 법리 ❷).

·새로 들어오는 당사자는 이미 진행된 변론에 관여하지 못해 심급의 이익을 잃고 상대방의 응소 부담도 늘어나므로, 입법자가 허용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였다(원문 해설 각주).

·1/3 지분 청구와 2/3 지분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서 제70조 ①의 추가도 요건을 결여하고, 소송물의 승계도 없으므로 제81조 · 제82조도 해당하지 않는다(원문 해설 적용 ②).

→甲종중의 1/3 지분 본등기청구는 적법하고, 甲종중의 丙 추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本登記)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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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2-1)

공동명의 가등기권자의 단독 청산·지분 본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리딩판례 2010다82530 외 2건

설문 2 (6-2)

대표권 소멸의 효력 요건과 미통지 상태에서 한 소취하의 효력

리딩판례 95다52710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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