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2년 제3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3-5)
설문 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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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2년 제3문〕
제3문의 기초사실과 물음 두 개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자칭 대리인과 맺은 토지 매매와 본인의 인도 거절
설문 1 · 2 (35점)○甲, 乙 소유 A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乙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乙의 피용자 丙과 체결해 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 甲의 A 토지 인도 요구에 乙은 丙에게 매도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어 甲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다투며 인도 거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5점)
제3문
문 제
배점 35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묵시적 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확장 항소
甲은 丙이 무권대리인이라면 丙의 사용자인 乙이 3억 원의 사용자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乙을 피고로 배상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甲은 손해배상금으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항소하였고, 乙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3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15점)
2
20점설문 2 · 예비적 공동소송과 예비적 피고의 단독 자백
甲은 乙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A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丙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무권대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다. 丙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甲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제1심 법원은 丙의 자백만을 근거로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3-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1문은 제3편 사례 6-12·제8편 5-10, 제2문은 제4편 사례 10-20·10-21에 있습니다.
사례형 · 묵시적 일부청구와 항소의 이익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2년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청구
묵시적 일부청구소송상 청구매매계약사용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매매
甲, 乙의 대리인이라는 乙의 피용자 丙과 A 토지 매매(3억 원) · 대금 지급 · 甲 명의 등기→ 丙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
분쟁
乙: 대리권을 준 적 없어 등기는 원인무효 · 인도 거절→ 甲은 丙이 무권대리인이라면 사용자 乙이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
소 제기
甲, 乙을 상대로 사용자배상 2억 원 청구 — 일부임을 밝히지 않음→ 묵시적 일부청구
제1심
甲의 청구 전부 인용(2억 원)→ 乙은 항소하지 않음
항소
甲, 청구취지를 3억 원으로 확장하기 위해 항소 설문 1→ 항소심은 3억 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가
3
설문의 쟁점 구조
항소심 법원은 3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나 15점
쟁점 ①전부 승소한 원고의 항소이익
전제불이익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문을 표준으로 → 전부 승소하면 항소이익 ✗
전제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판력이 잔부에 미쳐 별소 불가
물음甲의 항소는 적법한가?→ 예외적으로 항소이익 ○(96다12276 [3])
쟁점 ②항소심의 청구 확장
전제항소심에도 제262조 준용(제408조)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경 가능
전제같은 사용자책임에 기한 금액의 양적 확장
물음3억 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나?→ 가능 — 3억 원의 책임이 인정되면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를 밝히지 않고」 2억 원만 청구했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묵시적 일부청구다. 확정되면 기판력이 나머지 1억 원에까지 미쳐 뒤에 별소로 구할 수 없다(96다12276 [3]).
b
제1심은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원칙적으로 전부 승소한 당사자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이 원칙과 그 예외가 설문의 중심이다.
c
乙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인 甲 자신이 청구를 넓혀 유리한 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제415조)는 문제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116).
d
사용자배상책임(민법 제756조)의 성립 여부 본안의 문제일 뿐이다. 여기서는 손해배상채권이 가분채권이어서 일부만 떼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된다(원문 해설 각주 117).
e
배점이 15점이다. 항소이익의 원칙(형식적 불복설) → 묵시적 일부청구의 예외(96다12276) → 항소심의 청구 확장(제408조·제262조)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묵시적 일부청구와 항소의 이익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2년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전부 승소한 원고가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그 예외가 인정되는 묵시적 일부청구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전부 승소한 판결에는 항소 ✗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불이익한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96다12276 [2] · 99다61378 [1]
쟁점 ② · 예외
묵시적 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확장 항소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에 미쳐 별소를 낼 수 없으므로, 전부 승소한 채권자에게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96다12276 [3] · 2010두14534 이유 1.가.
쟁점 ③ · 항소심의 확장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 확장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심 절차가 준용되므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 금전채권의 양적 확장이므로 확장된 금액 전부를 인용할 수 있다.
제408조 · 제262조 ①
쟁점 ①·②·③
전부승소자의 항소이익과 청구 확장
민사소송법 제390조 · 제262조 · 제408조리딩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퇴직금]
[2]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3]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인용한 판결이다. 요지 [2]는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 불허의 원칙과 그 판단 기준(재판의 주문)을, 요지 [3]은 묵시적 일부청구의 예외를 판시한다.
→甲은 2억 원을 전부 인용받았으나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았다 → 확정되면 나머지 1억 원을 별소로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를 3억 원으로 확장하기 위한 甲의 항소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 [3]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60조(각 구법) · 판결요지 [2]·[3] 전문
동지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보상금증액]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며,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
·원문 해설 각주 115가 같은 취지로 드는 판결이다. 판결요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판시사항 [1]에 대응하는 이유 1.가.를 옮겼다.
·판시사항 [2]는 반대 방향이다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나머지 부분을 별소로 구할 수 있어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다.
→명시 여부가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가 다시 항소이익의 유무를 정한다 → 甲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있다.
판시사항 [1]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390조 · 판결 이유 1.가. 발췌
동지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매매계약무효확인]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인용한 판결이다. 요지 [1]은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가 대상이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다.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재판의 주문」은 위 96다12276 요지 [2]에 있다.
→원칙대로라면 전부 승소한 甲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 묵시적 일부청구의 예외가 필요한 이유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구법)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명시 여부가 항소이익을 가른다
기판력의 범위 → 항소이익의 유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면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에 미치지 않아 뒤에 별소로 구할 수 있으므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전부승소자의 항소는 각하된다(원문 해설 각주 115).
·항소심의 청구 확장은 제408조가 제262조를 준용하는 구조에서 나오고, 항소가 적법하여 사건이 이심되어 있어야 한다.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확장도 함께 무너진다(원문 해설 각주 116).
·乙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그 원칙은 항소인에게 제1심보다 불리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항소인 甲 자신이 청구를 넓혀 유리한 재판을 구하기 때문이다(원문 해설 각주 116).
→甲의 청구는 묵시적 일부청구여서 전부 승소한 甲에게도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항소심은 청구취지 확장을 받아들여 3억 원의 책임이 인정되면 乙에게 3억 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262조·제216조와 민법 제756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2년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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