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50회(2013) 제1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5-5)
설문 2 (5-5)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0회(2013)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 두 개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공단 폐수 피해 주민 100명의 손해배상 소송과 선정
설문 1 · 2 (총 30점)○공단 폐수로 고통받던 마을 주민 100명이 공동원고가 되어 공단 입주 X 회사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원고 100명 중 주민 40명은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 주민 59명은 乙·丙 두 사람을 복수의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주민 丁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다.
(甲, 乙, 丙, 丁은 원고들 100명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제1문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20점설문 1 · 선정당사자 丙의 불출석의 효과
변론기일에 선정당사자 甲, 乙 및 당사자 丁은 출석하였으나 선정당사자 丙은 불출석하였다. 丙의 불출석이 다른 공동소송인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20점)
2
10점설문 2 · 선정을 취소하지 않은 선정자의 별소
주민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주민 40명 중 한 사람인 A는 선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X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별소로 제기하였다. 이 별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5 선정당사자에 5-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3년도 제50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2문은 제1편 사례 3-18·3-20, 제3문은 제3편 사례 4-2·제5편 4-5, 제4문은 이 편 사례 8-1·제4편 10-15에 있습니다.
사례형 · 선정당사자 · 설문 1 (20점)
〔변리사 제50회(2013) 제1문〕 - 설문 1.
1
선정자단과 당사자 네 사람
변론기일 기준선정과 통상공동소송같은 선정자단 · 필수적 공동소송선정하지 않은 당사자 · 결석의 효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소
마을 주민 100명이 공동원고로 X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주민 각자의 손해배상청구 — 같은 원인으로 생긴 제65조 전문의 통상공동소송
소송계속 중
주민 40명은 甲을, 주민 59명은 乙 · 丙을 선정 · 丁은 선정하지 않음→ 선정한 주민들은 소송에서 탈퇴(제53조 제2항) — 당사자는 甲 · 乙 · 丙 · 丁 네 사람
변론기일
甲 · 乙 · 丁은 출석, 선정당사자 丙은 불출석 설문 1→ 丙과 같은 선정자단의 乙이 출석하였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선정당사자 丙의 불출석이 다른 공동소송인들에게 미치는 효과 20점
쟁점 ①乙 · 丙과 선정자 59명
전제 사실주민 59명이 乙 · 丙을 함께 선정
전제 사실乙은 출석, 丙은 불출석
물음丙에게 기일해태의 불이익이 생기는가→ 乙의 출석이 덮음 → 불이익 ✗
쟁점 ②甲 · 丁에 대한 효과
전제 사실甲은 다른 선정자단의 선정당사자, 丁은 당사자 본인
전제 사실본래 소송은 주민 각자의 손해배상청구
물음丙의 불출석이 甲 · 丁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통상공동소송 · 독립의 원칙 → 영향 ✗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주민 59명은 「乙 · 丙 두 사람을 복수의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하나의 선정자단이 두 사람을 선정 → 소송수행권 준합유 → 필수적 공동소송.
b
주민 40명은 甲을, 丁은 「선정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였다. 선정자단이 다르거나 스스로 당사자인 경우 → 본래 소송의 성질(통상공동소송)로 돌아간다.
c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다. 주민 각자의 가분적 청구 — 합일확정이 필요 없다.
d
「丙은 불출석」, 乙은 출석하였다. 같은 선정자단의 다른 선정당사자가 출석했다는 점이 결론을 정한다(乙마저 결석한 경우와 대비).
e
「다른 공동소송인들에게 미치는 효과」(20점)를 묻는다. 乙 · 선정자 59명과 甲 · 丁을 나누어, 제67조와 제66조를 각각 적용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선정당사자의 불출석 · 설문 1 (20점)
〔변리사 제50회(2013)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원문 해설은 조문(제67조 · 제66조)으로 풀어 판결은 보강입니다. 합일확정 소송에서 일부에게 불리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96다23238과, 통상공동소송의 독립을 보여 주는 90다9872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준합유
같은 선정자단의 선정당사자들은 필수적 공동소송
하나의 선정자단으로부터 여러 사람이 선정되면 그들은 선정자들을 위한 소송수행권을 준합유하므로, 상호 간의 소송관계는 소송수행과 판결 결론의 일치를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제53조 제1항 · 원문 해설 법리 ❶
쟁점 ① · 기일해태
출석한 자의 소송행위가 결석한 자를 덮는다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일부가 출석하면 결석한 자에게 자백간주 · 소취하간주 등 기일해태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제67조 제1항 · 96다23238 [1] 참조
쟁점 ② · 독립
통상공동소송인 사이는 독립의 원칙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결론이 서로 달라질 수도 있다.
제66조 · 90다9872 가.
쟁점 ①·②
필수적 공동소송의 결석과 통상공동소송의 독립
민사소송법 제66조 · 제67조동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에게 불리한 소송행위 · 처분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원리를 보여 주는 판결이다(원문 해설에는 사건번호가 없어 보강).
·결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 소취하간주도 불리한 효과여서, 출석한 공동소송인이 있으면 결석한 사람만 따로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는 제67조 제1항의 적용과 같은 선상에 있다.
→乙 · 丙은 소송수행권을 준합유하는 필수적 공동소송관계다 → 乙이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한 이상 丙과 선정자 59명에게 기일해태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1조, 민사소송법 제63조, 제206조, 제239조(각 구법, 제63조는 현행 제67조)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
가. 순차경료된 등기 또는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유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보통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보통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 방어 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작용한 결과를 보여 주는 판결이다(보강). 판결 당시의 제62조는 현행 제66조에 해당한다.
→甲 · 丁과 乙 · 丙 사이는 주민 각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한 통상공동소송이다 → 丙의 불출석이라는 丙에 관한 사항은 甲과 丁의 소송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62조(구법, 현행 제66조), 제193조 제2항 · 판결요지 가. 전문
보충
누구의 결석을 따지는가
기일해태를 따질 대상은 당사자인 선정당사자뿐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하므로 한 사람의 결석으로 그 사람만 불이익을 입게 하면 결론이 갈라진다. 그래서 출석한 자의 소송수행이 결석한 자를 덮어 준다. 배제되는 것은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일 뿐이고, 출석한 공동소송인이 한 유리한 주장과 증거신청의 효력은 그대로 전원에게 미친다(원문 해설 각주).
·59명 중 선정당사자로 남은 乙과 丙을 제외한 선정자들은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제53조 제2항) 이들의 출석 여부는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만일 乙마저 결석하였다면 59명 부분에 한하여 기일해태가 문제된다. 다만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하려면 상대방도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아야 한다(제268조). 그 경우에도 출석한 甲과 丁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원문 해설 각주).
→丙의 불출석은 통상공동소송인인 甲과 丁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같은 선정자단의 乙이 출석하였으므로 丙과 그 선정자 59명에게도 기일해태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67조 · 제268조는 제1항, 제150조는 제3항 본문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0회(2013)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