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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5-2)
설문 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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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0회(2013)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 두 개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공단 폐수 피해 주민 100명의 손해배상 소송과 선정
설문 1 · 2 (총 30점)○공단 폐수로 고통받던 마을 주민 100명이 공동원고가 되어 공단 입주 X 회사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계속 중 원고 100명 중 주민 40명은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 주민 59명은 乙·丙 두 사람을 복수의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주민 丁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다.
(甲, 乙, 丙, 丁은 원고들 100명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제1문
문 제
배점 30점1
20점설문 1 · 선정당사자 丙의 불출석의 효과
변론기일에 선정당사자 甲, 乙 및 당사자 丁은 출석하였으나 선정당사자 丙은 불출석하였다. 丙의 불출석이 다른 공동소송인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5 선정당사자에 5-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선정을 취소하지 않은 선정자의 별소
주민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주민 40명 중 한 사람인 A는 선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X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별소로 제기하였다. 이 별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출처: 2013년도 제50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2문은 제1편 사례 3-18·3-20, 제3문은 제3편 사례 4-2·제5편 4-5, 제4문은 이 편 사례 8-1·제4편 10-15에 있습니다.
사례형 · 선정당사자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0회(2013) 제1문〕 - 설문 2.
1
전소와 선정자의 별소
소송계속 기준전소와 판결효선정자 A의 별소구제수단과 실체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소
주민 100명이 공동원고로 X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A도 처음에는 원고 중 한 사람이었다
소송계속 중
A를 포함한 주민 40명이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 소송계속 뒤 선정 → 종전 당사자는 당연히 탈퇴(제53조 제2항), 선정자는 소송수행권 상실(2010그133)
별소
A가 선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X 회사를 상대로 같은 손해배상청구의 별소 설문 2→ 적격과 중복소제기가 함께 문제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선정을 취소하지 않은 선정자 A가 제기한 별소는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선정자 A의 당사자적격
전제 사실A는 소송계속 중 甲을 선정한 주민 40명 중 한 사람
전제 사실선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물음A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가→ 탈퇴 · 소송수행권 상실 → 적격 ✗
쟁점 ②중복소제기
전제 사실전소와 같은 공단 폐수 손해의 배상청구
전제 사실甲이 받을 판결의 효력은 A에게 미친다
물음별소는 중복소제기인가→ 당사자 실질 동일 · 소송물 동일 → 중복 ○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A는 「주민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주민 40명 중 한 사람」이다. 소송계속 중 선정 → 종전 당사자인 A는 당연히 탈퇴하였다(제53조 제2항).
b
「선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소를 냈다. 적격 회복의 길(선정 취소 · 통지)을 밟지 않았다는 장치다.
c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같은 내용이다. 전소와 소송물이 같다 → 중복소제기가 문제된다.
d
물음이 「적법한지 여부」(10점)다. 적격과 중복소제기를 함께 쓰고 결론은 소 각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선정자의 별소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0회(2013)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선정자가 소송수행권을 잃고 탈퇴한다는 2010그133을 중심으로, 당사자가 달라도 실질상 동일소송이면 중복소송이라는 94다29256과 선정의 취소 · 통지에 관한 2015다31513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탈퇴
선정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탈퇴
소송계속 후 선정하면 종전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고, 선정자들은 소송수행권을 상실한다. 선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선정자는 그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
2010그133 · 제53조 제2항
쟁점 ② · 중복
판결효를 받는 자의 후소는 실질상 동일소송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 미치므로 선정자의 별소는 형식상 당사자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당사자의 소다. 소송물도 같으면 중복소제기다.
94다29256 · 제218조 제3항 · 제259조
구제수단
먼저 선정을 취소하고 통지
당사자 선정은 장래를 향하여 취소 · 변경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선정을 취소하면 적격은 회복되고 중복소제기 여부만 남는다.
2015다31513 · 제63조 제2항
쟁점 ①·②
선정자의 적격 상실과 중복소제기
민사소송법 제53조 · 제218조 제3항 · 제259조리딩대법원 2013. 1. 18.자 2010그133 결정[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선정자들은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소송관계에서 탈퇴하게 된다. …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가 인용한 결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이유 1. 앞부분을 옮겼다(발췌는 … 표시).
·사안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것이지만, 선정자의 소송법상 지위에 관한 이 일반론이 인용된다.
→A는 주민 40명과 함께 甲을 선정하여 소송수행권을 잃고 탈퇴하였다 → 선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자기 이름으로 제기한 별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 제53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1. 발췌)
동지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
·형식상 당사자가 달라도 실질상 동일소송이면 중복소송이 된다는 판결이다(원문 해설에는 사건번호가 없어 보강). 판결 당시의 제234조는 현행 제259조다.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것이지만, 전소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가 같은 소를 낸 구조가 선정자의 별소와 같다.
→甲이 받을 판결의 효력은 A에게 미친다(제218조 제3항) → A의 별소는 전소와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같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여 소송물도 같다 → 중복소제기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구법, 현행 제259조), 민법 제404조 제1항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1513 판결[손해배상]
… 한편 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장래를 위하여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선정을 철회한 경우에 선정자 또는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법원에 대하여 선정 철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철회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지만(민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제1항), 선정의 철회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선정의 취소 · 철회와 통지에 관한 판결이다(보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2]에 대응하는 이유 1. 부분을 옮겼다.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선정의 취소는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제63조 제2항, 제1항 본문)」와 같은 내용이다.
→A가 스스로 소송을 하려면 먼저 선정을 취소하고 X 회사에 통지하여 소송수행권을 회복해야 한다 → 그렇게 하지 않은 이 사안의 별소는 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53조, 제63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1. 발췌)
보충
잃는 것은 소송수행권뿐이다
판결효가 미치는 이유와 구제의 순서
·선정당사자는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본인이고, 선정으로 소송수행권이 선정당사자에게 집중되어야 절차가 간소화되므로 선정자는 소송수행권을 잃는다(원문 해설 각주).
·잃는 것은 소송수행권일 뿐 실체법상 손해배상채권은 여전히 A에게 있다. 그래서 甲이 받은 판결의 효력이 제218조 제3항에 의하여 A에게 미친다(원문 해설 각주).
·A가 선정을 취소한 뒤 별소를 제기하였다면 당사자적격은 회복되므로 중복소제기 여부만 남는다(원문 해설 각주).
→A가 제기한 별소는 당사자적격 흠결과 제259조 위반으로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218조는 제3항, 제63조는 제1항 본문 · 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0회(2013)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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