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4 이론상 합일확정소송과 추가적 공동소송
4-1. 사례 : 〔행정고시(5급) 2018년 제2문〕 -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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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6-3)
설문 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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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8년 제2문〕
제2문의 기초사실과 물음 두 개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같은 교통사고의 두 피해자
설문 1 · 2 (총 30점)○甲과 乙, 2017년 3월 5일 丙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 상해.
○과실 문제로 甲·乙과 丙 사이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甲이 丙 상대 치료비 4,000만 원 청구의 소 제기.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30점)
제2문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20점설문 1 · 乙을 원고로 추가하는 신청
위 소송계속 중 甲은 위 소송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乙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제기한 위 소송에 乙을 원고 쪽 당사자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다. 이는 적법한가? (20점)
2
10점설문 2 · 乙의 보조참가 신청
위 소송계속 중 乙은 甲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다. 이는 적법한가?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1문은 제1편 사례 3-3·제4편 6-4·제2편 6-3, 제3문은 제5편 사례 2-3에 있습니다.
사례형 · 당사자의 추가 · 설문 1 (20점)
〔행정고시(5급) 2018년 제2문〕 - 설문 1.
1
같은 사고의 두 피해자와 당사자 추가
사고 → 소송 순사고의 인과와 부적법한 추가피해자 각자의 채권乙의 대안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7. 3. 5.
丙이 운전하는 차에 甲과 乙이 치여 상해→ 같은 사고지만 甲 · 乙의 손해배상채권은 각자 독립하여 별개로 귀속
합의 결렬
과실 문제로 甲 · 乙과 丙 사이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과실은 甲 · 乙 모두에게 공통된 쟁점이지만 권리는 각자의 것
제소
甲이 丙을 상대로 치료비 4,000만 원 청구→ 乙은 소송 밖에 있다
소송계속 중
甲이 乙의 동의를 얻어 乙을 원고로 추가하는 신청 설문 1→ 소송계속 중 새 당사자를 끌어들이는 주관적 추가적 병합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이 乙의 동의를 얻어 乙을 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적법한가 20점
쟁점 ①신청의 성질과 허용 여부
전제 사실소송계속 중 제3자 乙을 원고로 추가
전제 사실乙은 추가에 동의
물음소송 도중 당사자 추가가 허용되는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면 허용 ✗
쟁점 ②명문의 예외
전제 사실甲 · 乙의 채권은 같은 사고에서 생긴 각자의 채권
전제 사실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있다
물음제68조 · 제70조로 추가할 수 있는가→ 통상공동소송 → 예외 ✗ · 별소 후 병합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과 乙은 「丙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 다쳤다. 같은 사실상 원인 → 함께 제소했다면 제65조 전문의 통상공동소송이 될 관계다.
b
甲이 「자신이 제기한 위 소송에」 乙을 추가하려 한다. 소송계속 중 새 당사자를 끌어들이는 주관적 추가적 병합 — 임의적 당사자변경이다.
c
甲은 「乙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였다. 제68조 제1항 단서의 동의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면 동의가 있어도 추가할 수 없다.
d
乙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정당사자 요건의 용어일 뿐, 당사자 추가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e
물음이 「적법한가?」(20점)다. 판례(불허) → 명문의 예외 검토 → 법원의 조치와 乙의 대안 순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당사자의 추가 · 설문 1 (20점)
〔행정고시(5급) 2018년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의 당사자 추가를 허용하지 않는 96다41496(원고 쪽)과 93다32095(피고 쪽)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면 소송 도중 당사자 추가 ✗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허용되지 않고, 원고 쪽의 추가도 마찬가지다.
93다32095 · 96다41496 [1]
쟁점 ② · 예외
당사자의 추가 · 변경은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피고의 경정(제260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제68조),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제70조 제1항), 참가승계 · 인수승계(제81조 · 제82조)가 그 예다. 제68조는 합일확정이 필요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68조 · 제70조 · 제260조
쟁점 ② · 적용
공동피해자는 별소 후 변론 병합
같은 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각자 독립하여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뒤에 소송에 들어오려면 별소를 제기한 뒤 변론의 병합을 구하여야 한다.
제65조 전문 · 제141조
쟁점 ①·②
임의적 당사자변경과 명문의 예외
민사소송법 제65조 · 제68조 · 제70조 · 제141조리딩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가 원고 쪽 추가에 관하여 인용한 판결이다.
·요지 [2]는 부적법한 추가신청이 간과되어 받아들여지고 제1심 첫 변론기일부터 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안 변론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선고되었다면, 소송경제와 신의칙상 나중에 그 적법 여부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원고가 추가된 뒤의 국면).
→乙은 甲과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지 않다 → 소송 도중 乙을 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乙의 동의가 있어도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27조, 제234조의2(각 구법)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등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토지사용료]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가 피고 쪽 추가에 관하여 인용한 판결이다. 판결 당시의 제63조의2는 현행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해당한다.
→피고의 추가뿐 아니라 원고의 추가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96다41496) → 통상공동소송인이 될 乙을 소송 도중 끌어들이는 길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의2(구법, 현행 제6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8333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왜 막는가, 무엇으로 대신하는가
판례는 명문의 근거가 없는 당사자 추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판례는 절차의 안정, 상대방의 방어권, 이미 진행된 소송자료를 새 당사자에게 미치게 할 근거의 부재를 이유로 든다. 학설에는 제65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심 변론종결 전이면 주관적 추가적 병합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원문 해설 각주).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누락된 공동소송인이 없으면 당사자적격의 흠으로 소 전체가 각하될 위험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각자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통상공동소송인에게는 그 필요가 없고, 원고 추가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원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원문 해설 각주).
·甲과 乙의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있어 제70조의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도 아니고, 승계나 피고경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원문 해설 적용 ②).
·별소를 제기하여 병합하면 결과적으로 공동원고가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이나, 병합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고 종전 소송의 소송자료가 새 당사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가적 병합과 구별된다(원문 해설 각주).
→乙을 원고로 추가하는 甲의 신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乙은 별소를 제기하여 변론의 병합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41조변론의 제한·분리·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68조 · 제70조는 제1항, 제65조는 전문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8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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