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8년 제2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4-1)
설문 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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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8년 제2문〕
제2문의 기초사실과 물음 두 개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같은 교통사고의 두 피해자
설문 1 · 2 (총 30점)○甲과 乙, 2017년 3월 5일 丙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 상해.
○과실 문제로 甲·乙과 丙 사이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甲이 丙 상대 치료비 4,000만 원 청구의 소 제기.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30점)
제2문
문 제
배점 30점1
20점설문 1 · 乙을 원고로 추가하는 신청
위 소송계속 중 甲은 위 소송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乙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제기한 위 소송에 乙을 원고 쪽 당사자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다. 이는 적법한가?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4 이론상 합일확정소송과 추가적 공동소송에 4-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乙의 보조참가 신청
위 소송계속 중 乙은 甲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다. 이는 적법한가? (10점)
출처: 2018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1문은 제1편 사례 3-3·제4편 6-4·제2편 6-3, 제3문은 제5편 사례 2-3에 있습니다.
사례형 · 보조참가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18년 제2문〕 - 설문 2.
1
본소송과 乙의 참가 신청
소송계속 기준본소송乙의 참가 신청이해관계의 흠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7. 3. 5.
丙이 운전하는 차에 甲과 乙이 치여 상해→ 甲 · 乙의 손해배상채권은 각자 독립
제소
甲이 丙을 상대로 치료비 4,000만 원 청구→ 판결의 기판력은 甲의 채권에 관하여만 생긴다
소송계속 중
乙이 甲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 신청 설문 2→ 丙의 과실 인정이 乙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바라는 이익 — 사실상의 이해관계
3
설문의 쟁점 구조
같은 사고의 다른 피해자 乙이 甲을 돕기 위해 한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참가의 이해관계
전제 사실乙은 같은 사고의 다른 피해자
전제 사실甲의 채권에 관한 판결은 乙의 채권에 효력이 없다
물음乙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가→ 사실상 이해관계뿐 → ✗
쟁점 ②참가의 허부
전제 사실소송계속 중이고 절차 지연은 없다
전제 사실이의가 있으면 결정으로 재판(제73조)
물음乙의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한가→ 이해관계 흠결 → 불허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은 「甲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신청하였다.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오려는 것 — 제71조의 요건을 검토한다.
b
乙도 「같은 사고」로 다쳤다. 丙의 과실 판단이 乙의 장래 소송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 경제상의 것에 그친다는 함정이다.
c
물음이 「적법한가?」(10점)다. 요건 → 법률상 이해관계의 뜻 → 공동피해자에의 적용 → 불허 결정 순으로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보조참가의 이해관계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18년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원문 해설에는 판례 인용이 없어 모두 보강입니다. 법률상 이해관계의 공식을 밝힌 2005다19156 · 96다51714와, 이해관계를 긍정한 2014마4009를 대비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요건
소송계속 · 이해관계 · 현저한 지연 ✗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
쟁점 ① · 뜻
이해관계 = 법률상의 이해관계
사실상 ·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거나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참가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2005다19156 · 96다51714 [2]
쟁점 ② · 적용
같은 사고의 다른 피해자는 참가의 이익 ✗
동일한 사고의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이 각자 독립하여 한 사람의 소송의 기판력이 다른 피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참가의 이익이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❸
쟁점 ①·②
보조참가의 법률상 이해관계
민사소송법 제71조 · 제73조리딩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소유권확인]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보조참가의 이해관계에 관한 판례의 공식이다(원문 해설에는 사건번호가 없어 보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1]에 대응하는 이유 1. 부분을 옮겼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패소하면 해지되는 조건으로 건물을 매수한 사람의 참가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甲이 丙에게 받는 판결의 기판력 · 집행력은 乙의 채권에 미치지 않고, 그 판결을 전제로 乙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지도 않는다 → 乙에게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1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1. 발췌)
동지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등록금환불]
[2]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를 법률상의 것으로 한정한 판결요지다(보강). 판결 당시의 제65조는 현행 제71조(보조참가)에 해당한다.
→丙의 과실이 인정되기를 바라는 乙의 이익은 사실상 · 경제상의 것에 불과하다 → 보조참가의 이해관계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65조(구법, 현행 제71조) · 판결요지 [2] 전문
대비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구상금]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압류권자인 원고가 제기한 본안 소송인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채무자 겸 매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가 앞서 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실제 배당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피고가 배당받을 잉여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판결 결과를 전제로 하여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법률상 이해관계를 긍정한 예다(보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2]에 대응하는 이유 부분을 옮겼다(발췌는 … 표시). 참가 신청을 불허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
·판결 결과에 따라 참가인이 추심할 금액이 곧바로 달라지는 관계였다.
→乙의 경우에는 甲 · 丙 사이 판결의 결과에 따라 乙의 권리 내용이 달라지는 관계가 없다 → 이 결정과 결론이 반대가 된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71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발췌)
보충
소송의 결과는 판결주문이다
판결이유에 대한 이익은 사실상의 것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는 상대방의 이의가 있으면 결정으로 재판하고(제73조), 이의 없이 변론한 때에는 이의권이 소멸하나 참가요건의 흠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살필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참가는 결정으로 불허된다(원문 해설 각주).
·소송의 결과란 판결주문에 나타난 소송물이지 판결이유가 아니다. 판결이유가 유리하게 판단되기를 바라는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는 패소하면 구상금 청구를 당하는 법률상 지위가 그 판결을 전제로 결정되므로 적법하고, 같은 사고의 다른 피해자와는 이 점에서 다르다(원문 해설 각주).
·판결이유 중 과실 유무나 사고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乙의 장래 소송에 증거상 영향을 미치더라도 사실상 · 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乙이 관여하려면 공동원고로 함께 소를 제기하거나(제65조) 자기 소를 따로 제기한 뒤 변론의 병합(제141조)을 구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乙의 보조참가 신청은 제71조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참가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73조는 제1항 · 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8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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