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5년 제2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9)
설문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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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5년 제2문〕
제2문의 기초사실과 설문 1·2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두 설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기초사실
대여금채무와 보증계약
설문 1 · 2 공통○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丙은 甲과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변제기에 乙과 丙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乙과 丙은 이행을 거부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0점)
제2문
문 제
설문 1 · 2 배점 3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주채무자의 보조참가와 항소장각하명령
甲은 丙을 상대로 보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乙이 丙을 돕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제1심 법원은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 정본이 丙에게는 2025. 4. 6.에, 乙에게는 2025. 4. 12.에 각 송달되었다. 乙은 2025. 4. 25.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법원의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였다. 위 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
15점설문 2 · 주채무자·보증인 공동소송과 시효항변
甲은 위 1억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삼아 乙에 대해서는 대여금의 지급을, 丙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丙은 주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乙은 甲으로부터 대여금채무 중 5,000만 원을 면제받았다는 주장만 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의 청구원인사실과 丙의 주장사실은 인정되지만, 乙의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증을 형성하였다. 이 경우 제1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 통상의 공동소송에 1-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1문은 제3편 사례 5-2·제6편 6-10, 제3문은 제5편 사례 1-6·제6편 3-2·8-11에 있습니다.
사례형 · 주채무자의 보조참가와 항소장각하명령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5년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 참가인과 기간의 흐름
관계도(축척 아님)甲의 보증금 청구보조참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송 계속 중
주채무자 乙이 보증인 丙을 돕기 위하여 참가→ 丙이 패소하면 乙은 구상금 청구를 당할 지위 — 법률상 이해관계
2025. 4. 6.
청구인용판결 정본을 丙에게 송달→ 4. 7.부터 기산한 14일째 4. 20.이 일요일 → 4. 21.(월) 만료(민법 제157조 · 제161조)
2025. 4. 12.
판결 정본을 乙에게 송달→ 乙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 4. 28.까지로 보이나, 참가인의 송달일은 기준이 아니다
2025. 4. 25.
乙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 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 각하 설문 1→ 피참가인 기준으로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 → 제399조 ②의 각하명령
3
설문의 쟁점 구조
원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은 적법한가 15점
쟁점 ①보조참가의 적법
전제 사실법률상 이해관계 = 판결의 효력이 미치거나, 그 판결을 전제로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2005다19156)
전제 사실보증인 丙이 패소하면 주채무자 乙은 구상(민법 제441조)을 당한다
물음乙의 참가는→ 적법
쟁점 ②항소기간의 기준
전제 사실참가인은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제76조 ① 단서 · 2007다41966)
전제 사실丙의 송달일 4. 6. 기준 → 14일째 4. 20.(일) → 4. 21. 만료
물음4. 25. 항소는→ 기간 도과 · 부적법
쟁점 ③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전제 사실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제399조 ②)
전제 사실기간 도과는 보정할 수 없는 흠이어서 보정명령을 거치지 않는다
물음각하명령은→ 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참가인을 주채무자 乙로 정했다. 보증인이 패소하면 구상을 당하는 실체법상 연결고리가 있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전형적인 장면이다.
b
乙이 丙보다 6일 늦게(4. 12.) 송달받게 했다. 乙 기준으로는 4. 25.가 기간 안이지만 丙 기준으로는 이미 지났다 — 기준을 누구로 잡느냐가 결론을 가른다.
c
丙 기준 14일째(4. 20.)가 일요일이 되게 했다. 민법 제161조로 만료일이 4. 21.로 하루 밀려도 4. 25. 항소는 여전히 늦다는 점을 계산하게 한다.
d
제1심 법원 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했다고 했다. 항소장 심사권(제399조 ②)의 요건 —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 — 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e
배점이 15점이다. 참가의 적법(제71조) → 기산점(제76조 ① 단서 · 2007다41966) → 기간 계산(제170조 · 민법 제157조 · 제161조) → 각하명령(제399조 ②) 순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주채무자의 보조참가와 항소장각하명령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5년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은 피참가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과, 보조참가의 요건인 법률상 이해관계의 뜻을 밝힌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이해관계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는 사실상 · 경제상 · 감정상의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로,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거나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2005다19156(이유 1.) · 제71조
쟁점 ② · 기산점
항소기간은 피참가인 송달일 기준
참가인에 대한 송달일부터 기산하면 기간 내라도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기간이 지났다면 참가인의 상소도 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2007다41966 · 69다949
쟁점 ③ · 각하명령
기간 도과가 분명하면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각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99조 ② · ③
계보
판례의 흐름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1969
69다949
공동명의 상고 · 피참가인 기준
2007
2007다41966
참가인 단독 상고 · 피참가인 기준
쟁점 ①·②
참가의 요건과 참가인의 상소기간
민사소송법 제71조 · 제76조 ①리딩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1966 판결[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상고 사안이지만 항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제76조 ① 단서).
·참가인에게도 판결정본이 송달되지만 그 송달일은 상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지 않는다 —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이미 할 수 없게 된 소송행위를 되살릴 수 없다(원문 해설 각주).
→乙 기준으로는 4. 12. 송달부터 4. 28.까지로 보여 4. 25. 항소가 기간 안이다 → 그러나 피참가인 丙에 대한 관계에서 항소기간은 4. 21. 이미 지났다 → 乙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집17-3, 민23) · 판결요지 전문
최초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가옥명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
·2007다41966이 참조판례로 드는 판결로, 같은 법리를 처음 밝혔다(보강). 구 민사소송법 제70조는 현행 제76조에 해당한다.
→피참가인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다면 참가인 명의의 상소는 참가인 송달일로 따져 2주 안이라도 부적법하다 — 乙의 4. 25. 항소도 같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조(구법, 현행 제76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소유권확인]
[이유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❶(법률상 이해관계의 의미)에 대응하는 판결이다(보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1](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에 대응하는 판결 이유 1.을 옮겼다.
·같은 사고의 다른 피해자처럼 판결이유의 사실인정에 사실상 영향을 받을 뿐인 사람은 참가의 이익이 없다(원문 해설 각주).
→丙이 패소하면 丙은 乙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민법 제441조) → 乙의 법률상 지위가 丙의 패소판결을 전제로 결정되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 참가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공1979, 1219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공1998상, 393),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공1999하, 1604),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공2000하, 2070)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1. 발췌)
보충
기간 계산과 각하명령
4. 6. 송달 → 4. 21. 만료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므로(제170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민법 제157조) 4. 7.이 제1일, 14일째는 4. 20.이다.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기간은 익일인 4. 21.(월)에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항소기간 도과가 명백하고 추후보완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주소가 빠진 경우와 달리 보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각하명령을 한다(원문 해설 각주).
·원심에서 즉시 각하하여 항소심의 무익한 절차 진행을 막으려는 원심재판장의 권한이다. 그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99조 ③).
→乙의 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적법하지만, 항소기간은 피참가인 丙의 송달일(2025. 4. 6.)을 기준으로 2025. 4. 21. 만료하였으므로 4. 25.에 제출된 乙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제399조 ②)은 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76조는 제1항, 제399조는 제2항·제3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5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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