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5년 제2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6-10)
설문 1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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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5년 제2문〕
제2문의 기초사실과 설문 1·2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두 설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기초사실
대여금채무와 보증계약
설문 1 · 2 공통○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丙은 甲과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변제기에 乙과 丙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乙과 丙은 이행을 거부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0점)
제2문
문 제
설문 1 · 2 배점 30점1
15점설문 1 · 주채무자의 보조참가와 항소장각하명령
甲은 丙을 상대로 보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乙이 丙을 돕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제1심 법원은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 정본이 丙에게는 2025. 4. 6.에, 乙에게는 2025. 4. 12.에 각 송달되었다. 乙은 2025. 4. 25.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법원의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였다. 위 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주채무자·보증인 공동소송과 시효항변
甲은 위 1억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삼아 乙에 대해서는 대여금의 지급을, 丙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丙은 주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乙은 甲으로부터 대여금채무 중 5,000만 원을 면제받았다는 주장만 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의 청구원인사실과 丙의 주장사실은 인정되지만, 乙의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증을 형성하였다. 이 경우 제1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지 검토하시오.
출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1문은 제3편 사례 5-2·제6편 6-10, 제3문은 제5편 사례 1-6·제6편 3-2·8-11에 있습니다.
사례형 · 주채무자·보증인 공동소송과 시효항변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25년 제2문〕 - 설문 2.
1
공동피고와 청구
관계도(축척 아님)甲의 청구(대여금 · 보증금)주채무와 보증의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대여금)과 丙(보증금)을 공동피고로 1억 원 청구→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병합 소송 — 합일확정이 필요 없는 통상공동소송
변론
丙: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 乙: 5,000만 원 면제 주장만 설문 2→ 시효는 丙만 원용하였고 乙은 원용하지 않았다
심증
甲의 청구원인사실과 丙의 주장사실은 인정, 乙의 주장사실은 불인정→ 乙: 면제 항변 배척 · 시효 직권 참작 불가 → 전액 인용 / 丙: 시효 항변 인정 → 기각
3
설문의 쟁점 구조
제1심 법원은 乙과 丙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소송형태와 주장공통
전제 사실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병합 소송은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 통상공동소송이다(제65조)
전제 사실통상공동소송에서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제66조 · 93다47196)
물음丙의 시효 주장은→ 乙에게 미치지 않음
쟁점 ②乙에 대한 판단
전제 사실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91다5631 가.)
전제 사실乙의 면제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다
물음乙에게는→ 1억 원 지급 명령
쟁점 ③丙에 대한 판단
전제 사실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민법 제433조 ① · 89다카1114)
전제 사실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물음丙에게는→ 청구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시효 주장을 보증인 丙만 하고 주채무자 乙은 하지 않게 했다. 같은 주채무의 시효가 한 피고에게는 반영되고 다른 피고에게는 반영되지 않는 엇갈린 결론을 만드는 장치다.
b
乙에게는 면제 항변만 하게 하고 그 사실을 불인정으로 정했다. 乙이 다른 항변을 하였으나 배척되었으므로, 乙에 대하여는 청구가 전액 인용된다는 점을 확정해 둔다.
c
법원이 丙의 시효 주장 사실을 인정한다는 심증을 형성했다. 법원이 시효 완성을 알고 있어도 乙에게는 직권으로 참작할 수 없다는 변론주의의 한계를 묻는다.
d
배점이 15점이다. 소송형태(통상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독립 · 주장공통 부정(93다47196) → 乙에 대한 판단(시효 직권 참작 불가) → 丙에 대한 판단(원용권 · 89다카1114) 순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주채무자·보증인 공동소송과 시효항변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25년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는 판결,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시효는 주장이 있어야 재판할 수 있다는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용권
보증인도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89다카1114 · 민법 제433조
쟁점 ② · 주장공통
통상공동소송에서 주장공통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66조(구법 제62조)의 명문의 규정과 변론주의 소송구조에 비추어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는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93다47196 · 제66조
쟁점 ③ · 변론주의
시효는 주장하지 않으면 재판할 수 없다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91다5631 가.
쟁점 ①·②
보증인의 원용권과 공동소송인 독립
민법 제433조 · 민사소송법 제66조리딩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물품대금]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❸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이기 때문이고,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주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거나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은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 반대로 보증인의 원용이 주채무자에게 미치지도 않는다.
→丙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고 인정되었다 → 주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丙의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 丙에 대한 보증금 청구는 기각.
참조조문 민법 제433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제62조의 명문의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의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에 대응하는 판결이다(보강). 구 민사소송법 제62조는 현행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에 해당한다.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주장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丙이 시효를 주장하였다고 乙이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乙과 丙은 통상공동소송인이다 → 丙의 시효 주장은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 乙에 대하여는 시효를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조(구법, 현행 제6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공1991, 1368)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가.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 …
·원문 해설 법리 ❷(시효는 당사자가 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없다)에 대응하는 판결이다(보강).
·요지 나.는 순차 대위소송에서 피고가 채무자들 사이의 등기청구권 시효소멸을 항변할 수 없다는 사례라 생략하였다.
→乙은 면제만 주장하고 시효를 주장하지 않았다 → 법원이 시효 완성을 알고 있어도 乙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乙에게 1억 원 지급을 명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8조(구법), 민법 제162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공1979, 12038), 1980. 1. 29. 선고 79다1863 판결(공1980, 12593),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공1991, 1270) · 판결요지 가. 발췌
보충
부종성과 합일확정은 다른 문제
엇갈린 결론이 허용되는 이유
·보증채무의 부종성은 실체법상 효력일 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근거가 아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고, 부종성만을 들어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보면 두 국면을 뒤섞게 된다(원문 해설 각주).
·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그 완성을 알고 있더라도 주장이 없으면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이를 석명으로 유도할 의무까지 지는 것도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그 결과 주채무자는 패소하고 보증인은 승소하는 엇갈린 결론이 나오지만,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이러한 모순이 허용된다(원문 해설 각주).
→乙과 丙은 통상공동소송인이어서 丙의 시효 주장이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제1심 법원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은 乙에 대하여는 면제 항변을 배척하고 甲에게 1억 원의 지급을 명하고,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한 丙에 대하여는 보증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428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5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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