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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6-12)
설문 2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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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1년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임차인에 대한 인도소송과 임대인의 보조참가
설문 1 · 2 공통○乙은 丙으로부터 A건물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다.
○그런데 甲이 A건물의 소유자는 丙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乙에 대하여 A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은 乙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법원은 乙이 임차할 당시 A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甲에게 있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총 50점)
제1문
문 제
배점 50점1
검토 대상30점설문 1 · 전소 판결이유 중 소유권 부존재 판단의 참가적 효력과 연체 차임청구
이후 丙은 乙에 대하여 그동안 받지 못했던 A건물 임대료라도 받겠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은 위 판결 때문에 丙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타당한가? (30점)
2
20점설문 2 · 참가인 丙의 상대방 甲에 대한 소유권확인 후소와 전소 판결의 효력
丙이 甲에 대하여 A건물에 대한 소유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甲은 위 판결 때문에 丙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타당한가?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1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행정안전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 제2문은 제3편 사례 4-1, 제3문은 제7편 사례 3-9에 있습니다.
사례형 · 전소 판결이유 중 소유권 부존재 판단의 참가적 효력과 연체 차임청구 · 설문 1 (30점)
〔행정고시(5급) 2011년 제1문〕 - 설문 1.
1
전소 · 보조참가 · 후소의 관계
축척 아님전소 판결의 결과丙의 보조참가 · 차임 청구전소 청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임대차
乙, 丙으로부터 A건물을 임차하여 거주→ 뒤의 판결에서 丙은 임대 당시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소 제기
甲, 乙에게 A건물 인도청구 · 丙이 乙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 丙은 임대인으로서 乙의 점유권원(임차권)을 함께 방어할 이해관계가 있다
전소 판결
「乙이 임차할 당시 소유권은 甲」 → 甲의 청구 인용 · 확정→ 丙의 소유권 부존재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지만 결론의 기초가 되었다
후소
丙, 乙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 청구 · 乙은 전소 판결을 들어 다툼 설문 1→ 참가적 효력은 소유권 판단에 미치지만, 차임채권은 소유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 나온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은 전소 판결 때문에 丙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30점
쟁점 ①참가적 효력의 발생
전제 사실丙은 乙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고 乙이 패소하였다
전제 사실丙의 소유권 유무는 乙의 점유권원을 좌우한 선결 판단이다
물음소유권 부존재 판단에 참가적 효력이 미치나→ 미친다(제77조)
쟁점 ②타인 물건 임대차의 효력
전제 사실임대차는 임대인의 소유권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이행불능 전에 발생한 차임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물음연체 차임채권은 존속하나→ 존속한다
쟁점 ③乙 주장의 당부
전제 사실丙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판단에 丙이 구속되더라도
전제 사실그 판단은 임대차의 유효성이나 이미 발생한 차임을 좌우하지 못한다
물음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은 乙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피참가인 乙이 패소하였으므로 乙과 丙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참가적 효력이 생긴다(원문 해설 법리 ❶).
b
법원은 乙이 임차할 당시 소유권은 甲에게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였다.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은 없지만, 참가적 효력은 결론의 기초가 된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도 미친다(원문 해설 법리 ❶·❷).
c
丙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대료라도 받겠다고 하였다. 차임청구의 근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다.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판단과 청구의 당부가 서로 별개라는 점이 결론을 가른다(원문 해설 적용 ③).
d
배점이 30점이다. 참가적 효력의 성질과 범위 → 사안에서의 발생 → 타인 물건 임대차와 차임채권의 존속 → 乙 주장의 당부 → 결론(청구 인용)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전소 판결이유 중 소유권 부존재 판단의 참가적 효력과 연체 차임청구 · 설문 1 (30점)
〔행정고시(5급) 2011년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참가적 효력의 근거와 범위를 정한 판결, 타인 물건의 임대차가 유효하고 이행불능 뒤의 차임만 거절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참가적 효력
패소한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 · 이유 중 판단에도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 효력은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 가운데 공동이익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치고, 부가적·보충적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제77조 · 2019다268252 [1] · 95다42133 [1]
쟁점 ② · 타인 물건 임대차
임대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는 유효
임대차는 임대인의 소유권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 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행불능 뒤의 차임만 거절할 수 있다.
민법 제618조 · 94다54641 [1] · 93다37977
쟁점 ③ · 乙 주장
구속되는 판단과 청구의 당부는 별개
丙이 임대 당시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판단에 구속되더라도, 그 사정은 임대차의 유효성이나 이미 발생한 차임채권을 좌우하지 못한다.
원문 해설 적용 ③
계보
판례의 흐름
참가적 효력 × 임대차의 효력1994
93다37977
소유권 상실만으로
이행불능 아님
이행불능 아님
1996
94다54641
타인 물건 임대차 유효
이행불능 후 차임만 거절
이행불능 후 차임만 거절
1997
95다42133
참가적 효력의 범위
부가적 판단 제외
부가적 판단 제외
2020
2019다268252
참가적 효력의 근거와
범위 · 소송고지
범위 · 소송고지
쟁점 ①~③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판단과 청구의 당부
민사소송법 제77조 · 민법 제618조리딩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손해배상]
[1]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친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인용한 판결이다. 참가적 효력을 형평의 원칙에서 나오는 구속력으로 보고, 그 범위를 결론의 기초가 된 판단 가운데 공동이익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항으로 정하였다.
·기판력이 주문의 판단에 당사자 사이에서 생기는 것과 달리, 참가적 효력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도 생기고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서만 작용한다(원문 해설 법리 ❶).
→乙과 丙은 함께 丙의 소유권(乙의 임차권)을 주장하다 패소하였다 → 丙은 乙에게 임대 당시 자신이 소유자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7조, 제8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보상금]
[1]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치고, 전소 확정판결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가적 또는 보충적인 판단이나 방론 등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설명하는 객관적 범위(결론의 기초 · 공동이익 · 부가적 판단 제외)를 판시한 판결이다(보강).
·주된 판단만으로 결론이 유지되는 이상 부가적 판단(토지 포락)에는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요지 [2]).
→전소에서 임대 당시 소유권이 甲에게 있다는 판단은 乙의 점유권원을 부정한 필수적 판단이다 → 부가적 판단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1조 · 판결요지 [1] 전문
리딩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건물명도]
[1]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서술하는 타인 물건 임대차의 법리를 판시한 판결이다(보강). 원문 해설은 이 대목에 사건번호를 들지 않았다.
·이 판결은 국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이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와 연체차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를 인용하였다(요지 [2]).
→丙에게 소유권이 없어도 丙·乙 사이의 임대차는 유효하다 → 이행불능 전에 乙이 사용·수익한 기간의 차임은 丙이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6조, 제618조, 제62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7977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등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7977 판결[계약금반환등]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로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있음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이다(보강).
·원문 해설 적용 ②의 「인도판결의 확정만으로 이행불능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서술에 대응한다. 이행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따로 판정한다.
→丙의 소유권이 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乙에 대한 丙의 의무가 곧바로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그 이전 기간의 차임채권은 그대로 남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61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103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구속되는 판단과 청구의 당부를 나눈다
참가적 효력의 근거 · 이행불능의 효과
·참가인도 피참가인과 함께 소송을 수행하여 패소의 책임을 나누어 진 이상, 뒤에 와서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과 금반언에 어긋난다. 그래서 함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함께 다툰 사람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생긴다(원문 해설 각주).
·참가적 효력은 기판력과 달리 직권조사사항이 아니고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고려된다(원문 해설 법리 ❶). 이 사안에서는 乙이 후소에서 전소 판결을 들어 다투었다.
·이행불능은 장래를 향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킬 뿐이고,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한 기간에 대응하는 차임까지 소급하여 없애지는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94다54641도 이행불능 「그 때 이후」의 차임 청구만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법원은 丙·乙 사이의 임대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행불능 이전의 연체 임대료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결론).
→丙은 참가적 효력 때문에 임대 당시 자신이 소유자였다고 주장할 수 없지만, 그 판단은 임대차의 유효성과 이미 발생한 차임채권을 좌우하지 못한다 →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1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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