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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6-11)
설문 1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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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1년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임차인에 대한 인도소송과 임대인의 보조참가
설문 1 · 2 공통○乙은 丙으로부터 A건물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다.
○그런데 甲이 A건물의 소유자는 丙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乙에 대하여 A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은 乙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법원은 乙이 임차할 당시 A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甲에게 있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총 50점)
제1문
문 제
배점 50점1
30점설문 1 · 전소 판결이유 중 소유권 부존재 판단의 참가적 효력과 연체 차임청구
이후 丙은 乙에 대하여 그동안 받지 못했던 A건물 임대료라도 받겠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은 위 판결 때문에 丙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타당한가? (3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1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설문 2 · 참가인 丙의 상대방 甲에 대한 소유권확인 후소와 전소 판결의 효력
丙이 甲에 대하여 A건물에 대한 소유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甲은 위 판결 때문에 丙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타당한가? (20점)
출처: 2011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행정안전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 제2문은 제3편 사례 4-1, 제3문은 제7편 사례 3-9에 있습니다.
사례형 · 참가인 丙의 상대방 甲에 대한 소유권확인 후소와 전소 판결의 효력 · 설문 2 (20점)
〔행정고시(5급) 2011년 제1문〕 - 설문 2.
1
전소의 당사자 · 참가인 · 후소의 관계
축척 아님丙의 소유권확인 후소전소 · 보조참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제기
甲, 乙에게 A건물 인도청구 · 丙이 乙을 위하여 보조참가→ 전소의 당사자는 甲과 乙이고, 丙은 보조참가인에 그친다
전소 판결
「乙 임차 당시 소유권은 甲」 → 청구 인용 · 확정→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존재에만 생기고 소유권 판단에는 생기지 않는다
후소
丙, 甲에게 A건물 소유권존재확인 청구 · 甲은 전소 판결을 들어 다툼 설문 2→ 후소의 상대방은 피참가인 乙이 아니라 그 상대방 甲이다
후소 심리
법원은 전소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소유권 귀속을 독자적으로 심리→ 전소의 사실인정은 증거자료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 丙이 소유자로 인정되면 인용, 아니면 기각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은 전소 판결 때문에 丙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전제 사실丙은 보조참가인이었을 뿐 당사자가 아니다
전제 사실변론종결 뒤 승계인이나 목적물 소지자도 아니다
물음丙에게 기판력이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쟁점 ②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전제 사실전소의 소송물은 甲의 인도청구권이다
전제 사실소유권은 판결이유 중의 선결 판단이다
물음소유권 판단에 기판력이 있나→ 없다
쟁점 ③참가적 효력의 인적 범위
전제 사실참가적 효력은 패소한 乙과 참가인 丙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생긴다
전제 사실甲은 승소한 상대방이다
물음甲이 참가적 효력을 원용할 수 있나→ 없다 → 甲의 주장 부당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은 乙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참가로써 당사자가 되지 않고 판결의 명의인도 아니므로, 기판력이 확장되는 제218조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b
법원은 소유권은 甲에게 있다는 이유로 인도청구를 인용하였다.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존재에만 생기므로 甲·乙 사이에서도 소유권은 다시 다툴 수 있다. 선결적 법률관계에 기판력을 미치게 하려면 중간확인의 소(제264조)가 필요하다(원문 해설 각주).
c
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후소의 상대방이 피참가인 乙이 아니라 전소의 상대방 甲이다. 참가적 효력이 작용하는 乙·丙 관계가 아니다(원문 해설 법리 ❸).
d
배점이 20점이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객관적 범위 → 참가적 효력의 인적 범위 → 결론(甲의 주장 부당, 후소 법원의 독자적 심리)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참가인 丙의 상대방 甲에 대한 소유권확인 후소와 전소 판결의 효력 · 설문 2 (20점)
〔행정고시(5급) 2011년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사이에 기판력도 참가적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한 판결들과, 판결이유 중의 선결 판단에 기판력이 없다고 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주관적 범위
보조참가인에게는 기판력이 없다
보조참가인에게 미치는 것은 참가적 효력일 뿐이므로, 피참가인과 그 상대방 사이의 판결의 기판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사이에 미치지 않는다.
제218조 · 86다카2289 가.
쟁점 ② · 객관적 범위
소유권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전제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제216조 ① · 86다카2756 나.
쟁점 ③ · 참가적 효력
상대방 甲은 원용할 수 없다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
제77조 · 73다1030
계보
판례의 흐름
기판력 ✗ · 참가적 효력 ✗1974
73다1030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피참가인 사이만
참가인·피참가인 사이만
1987
86다카2756
기판력은 주문의
소송물 판단에만
소송물 판단에만
1988
86다카2289
기판력은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에 없음
상대방 사이에 없음
쟁점 ①~③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전소 판결 효력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18조 · 제77조리딩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카228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참가인과 그 소송상대방간의 판결의 기판력이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나. 갑이 원고가 되어 을을 피고로 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병이 을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그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를 인낙하였다면 그 인낙조서의 효력은 병에게까지 미칠 수 없다.
나. 갑이 원고가 되어 을을 피고로 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병이 을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그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를 인낙하였다면 그 인낙조서의 효력은 병에게까지 미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❶·❸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보조참가인에게 미치는 것은 참가적 효력일 뿐이어서 기판력이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사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유 1.은 이런 사안에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에 「쟁점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수록문 판시사항 나.는 「보조참가인이 인낙한 경우」로 적혀 있으나, 요지와 이유는 피참가인(을)이 인낙한 사안이다.
→丙은 전소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인이었다 → 甲·乙 사이 판결의 기판력은 丙과 甲 사이의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 2. 29. 선고 70다617 판결,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87 판결 · 판결요지 가.·나. 전문(연속 공백만 정리)
리딩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가옥명도등]
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친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인용되어도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존재에만 생기므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소유권 자체는 다시 다툴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판결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202조(현행 제216조)이다.
→전소의 소송물은 甲의 인도청구권이고, 임대 당시 소유권이 甲에게 있다는 판단은 그 전제일 뿐이다 → 소유권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구법, 현행 제216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759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다카770 판결 · 판결요지 나. 전문
동지대법원 1974. 6. 4. 선고 73다1030 판결[배당이의]
민사소송법 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참가의 경우에 그 재판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간에는 미치지 않는다.
·참가적 효력의 인적 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이다(원문 해설 법리 ❸의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에 대응, 보강). 같은 판결을 사례 6-27의 원문 해설이 인용한다.
·판결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65조(보조참가)이다.
→참가적 효력은 乙과 丙 사이에서만 생긴다 → 승소한 상대방 甲은 이를 丙에게 원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 제65조(구법) · 판결요지 전문
보충
효력은 책임을 나눈 두 사람 사이에서만
상대방이 원용할 수 없는 이유
·참가적 효력의 근거가 참가인이 피참가인과 함께 소송을 수행하여 패소의 책임을 나누어 진다는 형평에 있으므로, 그 효력은 책임을 나누어야 할 두 사람 사이에서만 작용한다. 상대방은 참가인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관계가 없고 참가인에게 절차보장을 해 준 바도 없다(원문 해설 각주).
·학설에는 참가인이 상대방과 사실상 대립하여 다툰 이상 상대방과의 사이에도 일정한 구속력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86다카2289도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에 「쟁점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이유 1.).
·선결적 법률관계인 소유권에 기판력을 미치게 하려면 중간확인의 소(제264조)를 제기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丙은 전소 당사자도 아니어서 그 점을 따질 필요조차 없다.
·전소에서 소유권이 甲에게 있다고 인정된 사실은 후소에서 증거자료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고, 사실상의 영향에 지나지 않는다(원문 해설 적용 ③).
→전소 판결의 기판력도 참가적 효력도 甲·丙 사이의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후소 법원은 A건물의 소유권 귀속을 독자적으로 심리하여야 하고,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민사소송법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1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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