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0년 제3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6-13)
설문 2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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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0년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보증채무 소송과 주채무자의 보조참가
설문 1 · 2 공통○甲, 乙 상대 1억 원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소 제기.
○소송계속 중 주채무자 丙이 乙측에 보조참가.
○丙은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乙은 丙의 주채무와 자신의 보증채무 존재를 모두 인정.
○법원은 乙의 진술을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그대로 확정.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20점)
제3문
문 제
배점 2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피참가인의 자백으로 참가인 주장이 실효된 경우 참가적 효력 배제
乙은 위 판결에 따라 1억 원을 甲에게 지급한 후 丙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丙은 甲에 대한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가? (10점)
2
10점설문 2 · 전소 상대방 甲이 보조참가인 丙에게 낸 주채무 후소와 참가적 효력의 범위
乙이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丙을 상대로 주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丙은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가?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1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1문은 제3편 사례 6-3·제6편 6-12·1-4, 제2문은 사례 1-7·제1편 3-4에 있습니다.
사례형 · 피참가인의 자백으로 참가인 주장이 실효된 경우 참가적 효력 배제 · 설문 1 (10점)
〔행정고시(5급) 2020년 제3문〕 - 설문 1.
1
전소의 당사자와 보조참가인
축척 아님전소(甲 → 乙)와 보조참가주채무 채권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제기
甲, 보증인 乙 상대 1억 원 보증채무 이행청구→ 주채무자 丙은 전소의 당사자가 아니다
소송계속 중
丙, 乙측에 보조참가하여 주채무의 부존재를 주장→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하여 공격 · 방어를 할 수 있다(제76조 ①)
변론
乙, 丙의 주채무와 자신의 보증채무 존재를 모두 인정→ 피참가인의 자백과 어긋나는 丙의 부인은 효력이 없다(제76조 ② · 80다1761)
판결 확정
乙의 진술에 따라 甲의 청구 인용, 그대로 확정→ 乙이 패소하였으므로 乙 · 丙 사이에 참가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후소
乙, 1억 원을 甲에게 지급한 뒤 丙 상대 구상금 청구 설문 1→ 乙의 자백이 丙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에 해당 → 참가적 효력 배제 → 丙은 주채무 부존재를 다툴 수 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은 구상금 후소에서 주채무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자백과의 저촉
전제 사실丙은 주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다
전제 사실피참가인 乙은 주채무의 존재를 자백하였다
물음丙의 부인은 효력이 있나→ 없다(제76조 ②)
쟁점 ②참가적 효력의 발생
전제 사실乙이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 사실후소는 乙과 丙 사이의 구상금 소송이다
물음참가적 효력이 미칠 관계인가→ 미칠 관계다
쟁점 ③배제사유
전제 사실丙의 다툼은 乙의 자백 때문에 효력을 잃었다
전제 사실심리를 거쳐 배척된 것이 아니다
물음丙은 후소에서 다툴 수 있나→ 다툴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은 丙의 주채무와 자신의 보증채무 존재를 모두 인정하였다. 피참가인의 적극적 자백이다. 피참가인이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다투지 아니한 소극적 부작위는 참가인의 다툼과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과 구별된다(원문 해설 각주).
b
법원은 乙의 진술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였다. 丙이 다투었으나 심리를 거쳐 배척된 경우가 아니라, 乙의 자백 때문에 丙의 다툼이 판단 대상에서 빠진 경우다. 배척된 경우라면 배제사유가 아니어서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원문 해설 각주).
c
후소는 乙이 丙에게 낸 구상금 소송이다. 참가적 효력은 패소한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의 후소에서 문제된다. 전소 상대방 甲이 丙에게 낸 후소(설문 2)와 구별된다.
d
배점이 10점이다. 저촉(제76조 ②) → 참가적 효력(제77조) → 배제사유(제77조 1호 · 2호) → 결론(다툴 수 있다)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피참가인의 자백으로 참가인 주장이 실효된 경우 참가적 효력 배제 · 설문 1 (10점)
〔행정고시(5급) 2020년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피참가인의 자백과 저촉하는 참가인의 주장을 무효로 본 판결, 참가적 효력의 성질과 범위를 밝힌 판결, 피참가인의 자백을 참가인에 대한 방해로 보아 효력을 배제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저촉
피참가인의 자백에 반하는 부인은 효력 없음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다투어도 그 주장은 효력이 없다.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한다.
80다1761 · 제76조 ②
쟁점 ② · 참가적 효력
패소한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의 구속력
피참가인이 패소하면 형평의 원칙상 참가인은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 효력은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 법률상 판단으로서 공동이익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
86다카2289 가. · 95다42133 [1]
쟁점 ③ · 배제
자백으로 참가인을 방해하면 효력 배제
참가인이 부인하는 사실을 피참가인이 자백한 경우처럼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하면 그 재판은 참가인에게 효력이 없다.
73다1030 · 제77조 2호
계보
판례의 흐름
저촉 → 참가적 효력 → 배제1974
73다1030
피참가인의 자백
= 참가인 방해 → 효력 없음
= 참가인 방해 → 효력 없음
1981
80다1761
자백과 저촉하는
참가인 주장은 무효
참가인 주장은 무효
1997
95다42133
결론의 기초가 된 판단
· 공동이익 사항
· 공동이익 사항
쟁점 ①~③
자백으로 실효된 참가인의 주장과 참가적 효력
민사소송법 제76조 · 제77조리딩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정산금반환]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었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참가인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채권이 허위라고 다투어도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판결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고, 현행 제76조 제2항(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乙이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주채무가 없다는 丙의 주장은 전소에서 효력을 잃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구법, 현행 제76조 제2항)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카228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참가인과 그 소송상대방간의 판결의 기판력이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나. 갑이 원고가 되어 을을 피고로 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병이 을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그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를 인낙하였다면 그 인낙조서의 효력은 병에게까지 미칠 수 없다.
나. 갑이 원고가 되어 을을 피고로 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병이 을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그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를 인낙하였다면 그 인낙조서의 효력은 병에게까지 미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요지 가.는 참가적 효력의 성질을, 나.는 참가인이 부인하였는데도 피참가인이 인낙한 경우 그 인낙조서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다.
·요지 나.는 피참가인의 인낙에 관한 것이지만, 참가인이 다투는데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버린 구조가 이 설문의 자백과 닮았다.
→乙이 패소하였으므로 丙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전소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을 받을 지위에 있다 → 배제사유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구법, 현행 제77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 2. 29. 선고 70다617 판결,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87 판결 · 판결요지 가.·나. 전문
동지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보상금]
[1]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치고, 전소 확정판결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가적 또는 보충적인 판단이나 방론 등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가적 효력이 판결주문뿐 아니라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 법률상 판단에 미치고, 부가적 · 보충적 판단이나 방론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다(보강).
·원문 해설 각주의 「판결이유 중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에도 미친다」는 설명과 같은 취지다. 2012다78184 · 2019다268252도 이 판결을 참조판례로 든다.
→전소에서 주채무가 존재한다는 판단은 乙 패소의 기초가 된 판단이므로, 배제사유가 없다면 구상금 후소에서 丙을 구속할 사항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1조(구법, 현행 제77조) · 판결요지 [1] 전문
리딩대법원 1974. 6. 4. 선고 73다1030 판결[배당이의]
[이유 발췌] … 참가의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발생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 상대방 간에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며 참가인이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피참가인이 자백한 경우와 같이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재판은 참가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인 원고가 선박채권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피참가인인 위 남창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이를 자백하여 원고의 소송행위를 방해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11840호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보조참가인이 선박채권이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피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이를 자백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유에서 원심의 판단(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하였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지 않는다)을 옮기고 정당하다고 하였다.
·판결요지는 참가적 효력의 인적 범위에 관한 것이어서(설문 2에서 본다), 이 설문의 명제는 이유에서 발췌하였다. 판결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71조(현행 제77조)다.
→乙의 자백으로 丙의 부인이 효력을 잃은 것은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제77조 제2호)에 해당한다 → 丙에게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 제65조(구법, 현행 제77조 · 제71조) · 판결요지는 인적 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이유 발췌
보충
배제사유의 두 갈래와 증명
제77조 제1호 후단 · 제2호
·참가인이 부인하는 사실을 피참가인이 자백하여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효력을 잃은 것은 피참가인이 방해한 때(제2호)로도,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때(제1호 후단)로도 볼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참가인이 다투었으나 심리를 거쳐 배척된 경우는 배제사유가 아니어서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원문 해설 각주). 사례 6-28이 그 경우다.
·배제를 주장하는 참가인은 그 사유가 없었더라면 전소의 결과가 피참가인의 승소로 달라졌을 것임을 아울러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원문 해설 각주).
·피참가인이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다투지 않은 소극적 부작위는 적극적 소송행위가 아니어서 참가인의 다툼과 저촉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그때에는 참가인의 다툼이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丙의 부인은 乙의 자백과 저촉되어 효력을 잃었고 이는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참가적 효력이 배제된다 → 丙은 구상금 후소에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0년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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