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0년 제3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6-14)
설문 1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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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0년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보증채무 소송과 주채무자의 보조참가
설문 1 · 2 공통○甲, 乙 상대 1억 원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소 제기.
○소송계속 중 주채무자 丙이 乙측에 보조참가.
○丙은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乙은 丙의 주채무와 자신의 보증채무 존재를 모두 인정.
○법원은 乙의 진술을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그대로 확정.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20점)
제3문
문 제
배점 20점1
10점설문 1 · 피참가인의 자백으로 참가인 주장이 실효된 경우 참가적 효력 배제
乙은 위 판결에 따라 1억 원을 甲에게 지급한 후 丙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丙은 甲에 대한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가?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14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전소 상대방 甲이 보조참가인 丙에게 낸 주채무 후소와 참가적 효력의 범위
乙이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丙을 상대로 주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丙은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가? (10점)
출처: 2020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1문은 제3편 사례 6-3·제6편 6-12·1-4, 제2문은 사례 1-7·제1편 3-4에 있습니다.
사례형 · 전소 상대방 甲이 보조참가인 丙에게 낸 주채무 후소와 참가적 효력의 범위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20년 제3문〕 - 설문 2.
1
전소 · 후소의 당사자 구조
시간 순(축척 아님)전소(甲 → 乙)보조참가후소(甲 → 丙)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제기
甲, 보증인 乙 상대 1억 원 보증채무 이행청구→ 전소의 소송물은 甲의 乙에 대한 보증채무이고, 甲의 丙에 대한 주채무 청구는 심판대상이 아니다
소송계속 중
丙, 乙측 보조참가 · 주채무 부존재 주장→ 丙은 판결의 명의인이 되지 않는 종된 당사자에 불과하다
판결 확정
乙이 주채무 · 보증채무를 인정하여 甲의 청구 인용, 확정→ 주채무가 있다는 판단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다
판결 후
乙,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음→ 乙이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설문 1의 구상관계는 생기지 않았다
후소
甲, 주채무자 丙 상대 주채무 이행청구 설문 2→ 전소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 → 기판력 · 참가적 효력 모두 미치지 않는다 → 丙은 다툴 수 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은 甲의 주채무 청구 후소에서 주채무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전제 사실전소 당사자는 甲과 乙이다
전제 사실丙은 乙측 보조참가인이었다
물음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丙에게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쟁점 ②참가적 효력의 상대방
전제 사실참가적 효력은 패소한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의 효력이다
전제 사실후소 원고는 피참가인의 상대방 甲이다
물음甲과 丙 사이에도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쟁점 ③보증채무 판결과 주채무
전제 사실보증인에 대한 판결은 주채무를 확정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乙의 인정은 丙에게 자백의 구속력이 없다
물음丙은 주채무 부존재를 다툴 수 있나→ 다툴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판결 확정 뒤에도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甲이 주채무자 丙을 직접 상대로 삼았다. 乙이 변제하였다면 설문 1의 구상관계가 된다.
b
후소 원고는 전소의 상대방 甲이다.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의 효력이므로 甲과 丙 사이에는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 설문 1과 달리 배제사유를 따질 필요가 없다(원문 해설 각주).
c
乙이 주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乙의 진술은 丙에게 자백의 구속력을 미치지 못하고, 전소에서 주채무의 존재가 인정된 것은 乙의 진술에 따른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그친다(원문 해설 각주).
d
배점이 10점이다. 기판력(제218조 ①) → 참가적 효력의 인적 범위(제77조) → 보증채무 판결과 주채무 → 결론(다툴 수 있다)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전소 상대방 甲이 보조참가인 丙에게 낸 주채무 후소와 참가적 효력의 범위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20년 제3문〕 - 설문 2. 리딩판례
참가적 효력과 기판력을 구별한 판결, 참가적 효력의 인적 범위를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로 한정한 판결, 그 내용을 공동이익 사항으로 한정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판력
보조참가인에게는 기판력 ✗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 보조참가인은 판결의 명의인이 아니어서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제218조 ①
쟁점 ② · 참가적 효력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참가적 효력은 형평의 원칙상 패소한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생기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
86다카2289 가. · 73다1030
쟁점 ③ · 주채무
보증채무 판결은 주채무를 확정 ✗
보증인에 대한 판결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전소에서 주채무의 존재가 인정된 것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그친다. 후소 법원은 주채무의 존부를 독자적으로 심리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❸ · 각주
계보
판례의 흐름
인적 범위 · 기판력과의 구별1974
73다1030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 ↔ 피참가인 사이만
참가인 ↔ 피참가인 사이만
1988
86다카2289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
기판력 ✗
기판력 ✗
2015
2012다78184
공동이익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항
다툴 수 있었던 사항
쟁점 ①~③
전소 상대방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후소
민사소송법 제77조 · 제218조리딩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카228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참가인과 그 소송상대방간의 판결의 기판력이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참가적 효력은 형평의 원칙상 패소한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의 구속력에 불과하므로, 피참가인과 그 상대방 사이 판결의 기판력이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사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전소에서 피참가인의 상대방이던 사람)이 참가적 효력과 「쟁점효」를 들어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소의 상대방 甲과 참가인 丙 사이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도 참가적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구법, 현행 제77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 2. 29. 선고 70다617 판결,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87 판결 · 판결요지 가. 전문
동지대법원 1974. 6. 4. 선고 73다1030 판결[배당이의]
민사소송법 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참가의 경우에 그 재판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간에는 미치지 않는다.
·참가적 효력의 인적 범위를 요지로 판시한 판결이다(보강). 전소 상대방이 참가인에게 전소 판결의 효력을 주장한 사안에서,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한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유에서 참가적 효력을 「기판력과는 다른 특수한 효력 즉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있어서 서로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이라고 설명하였다. 판결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65조 · 제71조(현행 제71조 · 제77조)다.
→甲은 전소에서 피참가인 乙의 상대방이었다 → 甲이 丙에게 낸 후소에는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 제65조(구법, 현행 제77조 · 제71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구상금]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참가적 효력의 내용이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 법률상 판단 가운데 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그친다는 부분을 발췌하였다.
·뒷부분(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전소에는 참가적 효력이 없다는 판시)은 사례 6-18 · 6-11에서 본다.
→참가적 효력은 패소 책임을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서 나누는 효력이어서, 그 범위도 두 사람 사이의 후소에 한정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6조, 제77조, 제23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 판결요지 앞부분 발췌
보충
설문 1과 설문 2는 효력의 발생부터 다르다
배제의 문제 · 발생의 문제
·설문 1의 구상금 소송에서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그 배제 여부가 문제되지만, 설문 2에서는 효력의 발생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보증채무의 부종성은 주채무의 존부가 보증채무를 좌우한다는 것이지, 보증채무에 관한 판결이 주채무를 확정한다는 것이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전소에서 甲의 丙에 대한 주채무 청구는 심판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길 여지도 없다(원문 해설 각주).
·86다카2289 사건에서 전소 상대방 쪽은 이른바 「쟁점효」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그런 사안에서 쟁점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이유 1.).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甲 · 乙 사이에, 참가적 효력은 乙 · 丙 사이에만 미치므로 甲과 丙 사이에는 어느 것도 미치지 않는다 → 丙은 甲의 주채무 청구소송에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0년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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