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
8-20. 사례 : 〔변호사모의 2017년 제2차 제1문의 5〕 - 설문 1.
Sep 09,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7년 제2차 제1문의 5〕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8-21)
설문 2 (8-21)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2차 제1문의 5〕
제1문의 5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의 이전등기청구와 丙의 독립당사자참가
설문 1 · 2 공통○甲은 乙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소송계속 중 丙은 乙에 대하여는 X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甲에 대하여는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丙에게 있다는 확인을 청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별개이다)
설문 1의 사실관계
적법한 참가 · 丙만의 이의신청
설문 1○(丙이 이 사건 신청 사유로서 동일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甲이 아니라 丙 자신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신청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것)
○이후 제1심 법원은 ‘乙은 甲과 丙에게 X부동산의 1/2 지분씩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X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정본은 2007. 1. 2. 甲, 乙, 丙에게 각 송달되었고, 丙은 같은 달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甲과 乙은 같은 달 31.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설문 2의 사실관계
부적법한 참가 · 丙만의 항소
설문 2○(丙이 이 사건 신청 사유로서 乙이 甲과 丙에게 이중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것)
○제1심에서 乙은 ‘乙이 甲에게 X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지만, 증거조사 결과 乙이 甲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제1심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丙만이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증거조사 결과 乙이 甲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자,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丙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문의 5
문 제
배점 25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丙만의 이의신청이 甲과 乙 사이에도 미치는지와 소송의 종료 여부
甲, 乙, 丙 사이의 소송은 종료되었는가? (10점)
2
15점설문 2 · 본소청구의 이심 여부와 본소의 취소·기각 가부
항소심 판결은 적법한가?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8 독립당사자참가에 8-2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5(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두 설문은 서로 별개이며, 설문 1은 참가가 적법한 경우, 설문 2는 부적법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같은 모의시험의 제1문의 1은 제5편 사례 1-16, 제1문의 3은 제6편 사례 9-4, 제1문의 4는 제8편 사례 3-15에 있습니다.
사례형 · 丙만의 이의신청이 甲과 乙 사이에도 미치는지와 소송의 종료 여부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2차 제1문의 5〕 - 설문 1.
1
세 당사자의 관계
축척 아님甲의 본소 청구丙의 참가 청구(乙에게 이행 · 甲에게 확인)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소
甲, 乙 상대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본소
제1심 중
丙, 독립당사자참가 — 乙에게 이전등기, 甲에게 등기청구권 확인→ 같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丙 자신이라는 주장 → 참가는 적법(설문의 전제)
화해권고
제1심, 甲·丙에게 1/2 지분씩 이전등기 등을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단독 매수인을 주장하는 丙에게는 불리한 내용이다
2007. 1. 2.
결정정본 甲·乙·丙에게 송달→ 이의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초일 불산입) → 1. 16.까지
2007. 1. 3.
丙만 이의신청 · 甲과 乙은 1. 31.까지 이의하지 않음→ 통상공동소송이라면 이의하지 않은 甲·乙 사이에서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판단
甲, 乙, 丙 사이의 소송은 종료되었나 설문 1→ 丙의 이의는 甲·乙 사이에도 미친다 →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계속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만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경우 甲, 乙, 丙 사이의 소송은 종료되었는가 10점
쟁점 ①소송형태와 제67조 준용
전제 사실丙은 같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며 권리주장참가를 하였다
전제 사실참가는 적법하다(설문의 전제)
물음어떤 규율을 받나→ 제79조 ② → 제67조 준용
쟁점 ②丙만의 이의의 효력
전제 사실丙만 2주 안에 이의하였다
전제 사실甲·乙은 이의하지 않았다
물음이의가 甲·乙 사이에도 미치나→ 미친다
쟁점 ③소송의 종료 여부
전제 사실본소만 따로 화해로 확정되면 丙에게 불리하다
전제 사실화해권고결정은 이의가 없어야 확정된다
물음소송은 종료되었나→ 종료되지 않음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은 같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甲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하나의 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본소 청구와 참가 청구가 양립할 수 없다. 설문은 참가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사례 8-6 참조).
b
화해권고결정은 甲과 丙에게 1/2 지분씩 이전등기를 명한다. 단독 매수인을 주장하는 丙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그래서 丙의 이의는 자기 지위를 지키는 유리한 소송행위로 평가된다(원문 해설 각주).
c
丙은 1. 3. 이의하였고 甲·乙은 1. 31.까지 이의하지 않았다. 통상공동소송이라면 이의 없는 甲·乙 사이에서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는 합일확정의 요청상 개별 확정이 배제된다(원문 해설 각주).
d
배점이 10점이다. 소송형태(제79조 ② · 제67조) → 이의의 효력 확장 → 결론(소송 불종료)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丙만의 이의신청이 甲과 乙 사이에도 미치는지와 소송의 종료 여부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2차 제1문의 5〕 - 설문 1. 리딩판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피고만의 화해를 허용하지 않고, 참가인의 화해권고결정 이의가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고 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합일확정
독립당사자참가에는 제67조 준용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세 당사자의 다툼을 하나의 절차에서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제79조 제2항에 의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가 준용된다.
제79조 ② · 2021다216872 [3]
쟁점 ② · 불리한 소송행위
원·피고만의 화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그 두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004다25901 [1]
쟁점 ③ · 참가인의 이의
丙의 이의는 甲·乙 사이에도 미친다
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그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쳐, 결정은 누구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2004다25901 [2] · 제67조 ①
쟁점 ①~③
합일확정과 참가인의 이의
민사소송법 제79조 · 제67조리딩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2591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3자 간의 합일확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이유 2. 나. 발췌] … 그렇다면 원심의 화해권고결정은 참가인의 이의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뿐 아니라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들 사이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원고와 참가인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이유 2. 나. 발췌] … 그렇다면 원심의 화해권고결정은 참가인의 이의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뿐 아니라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들 사이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원고와 참가인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❷·❸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사안에서 참가인 대한민국은 원심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서 이의신청서에 「피고 대한민국」이라고만 적었다. 대법원은 참가의 목적, 본소와 참가 사건번호의 병기, 같은 소송수행자인 점을 들어 참가인 자격의 이의로 보고, 이의하지 않은 원·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였다(이유 2. 나.).
→丙의 이의는 甲·乙 사이에도 미친다 → 화해권고결정은 甲·乙·丙 누구에 대하여도 확정되지 않고, 소송은 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계속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 [2] 민사소송법 제79조 · 판결요지 전문 · 이유 발췌
동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3]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참조로 든 판결이다. 요지 [1]·[2]는 저작권(공정이용·저작권신탁관리업)에 관한 것이고, [3]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성격을 정리한 부분이다.
·요지 [3]의 참조판례가 2006다86573(설문 2)과 2020다231928이다.
→丙의 참가가 적법한 이상 甲·乙·丙 사이의 결론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 본소만 따로 화해로 끝날 수 없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79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 판결요지 [3] 전문
보충
화해권고결정과 독립당사자참가
이의기간과 확정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226조 ①, 제231조 1호). 2007. 1. 2. 송달이므로 초일을 빼고 1. 16.까지가 이의기간이고, 丙의 1. 3. 이의는 기간 안이다.
·통상공동소송이라면 이의 없는 당사자 관계별로 결정이 확정될 수 있으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는 합일확정의 요청상 개별 확정이 배제되어 소송 전체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원문 해설 각주).
·참가인의 이의는 결정의 확정을 막아 자기에게 불리한 소송종결을 피하는 행위이므로, 제67조 제1항이 말하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소송행위로서 원·피고 사이에도 효력이 미친다(원문 해설).
→丙의 이의로 화해권고결정은 甲·乙·丙 누구에 대하여도 확정되지 않았다.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계속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231조는 제1호만 옮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7년 제2차 제1문의 5〕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