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본소

매매 원인 이전등기

참가

취득시효 원인 이전등기

관계

채권적 청구권의 병존

제1심

참가신청 각하

2017. 7. 4.

2017. 9. 10.

제1심

甲은 「매매」, 丙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다. 발생원인이 다른 별개의 채권적 등기청구권이다. 어느 하나가 인정된다고 다른 하나가 배척되지 않는다(80다1872 라., 원문 해설 각주 304).

날짜가 2017. 7. 4.과 2017. 9. 10.이다. 원형 판결 80다1872의 1975. 7. 4. 매매와 1977. 9. 10. 취득시효완성을 그대로 옮겨 온 설정이다.

丙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완성만으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시효완성」이라는 말에 끌려 물권적 지위로 보면 양립 불가로 결론이 뒤집힌다(원문 해설 각주 305·309).

하나의 계약의 매수인 다툼이나 두 사람의 시효취득 주장이라면 달라진다. 어느 한쪽이 인정되면 다른 쪽은 인정될 수 없어 참가가 적법하다(86다148, 94다50595). 이 문제와의 차이를 가려야 한다.

쟁점 ① · 요건

주장 자체로 양립할 수 없어야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참가인은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해야 한다.

2014다221777 [1] · 80다1872 다.

쟁점 ① · 적용

매매 ↔ 취득시효 = 양립 가능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양립될 수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80다1872 라.

대비

하나의 계약 · 두 시효취득 = 양립 불가

하나의 계약에 기초하여 서로 매수당사자라고 다투거나, 같은 토지에 관하여 두 사람이 각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어느 한쪽이 인정되면 다른 쪽은 인정될 수 없어 참가가 적법하다.

86다148 이유 2. · 94다50595 [1]

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서로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해야하고 또 비록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하여 소가 부적법한 때에는 당사자 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참가이유가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피고간의 소송이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소송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인 1975.7.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 1977.9.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양립될 수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다.라. 민사소송법 제72조(구법, 현행 제79조) · 판결요지 다.·라. 전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245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1] 갑이 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병이 을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리고 갑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각 청구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청구와 병의 을에 대한 청구는 주장하는 권리가 채권적인 권리인 등기청구권이기는 하나 어느 한 쪽의 청구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 쪽의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병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2조(구법, 현행 제79조) · 판결요지 [1] 전문

나. 갑(원고)은 을(피고)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당사자가 갑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병(참가인)은 자기가 그 매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병은 갑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는 한편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병에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병이 을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유 2.) … (아울러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참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2중매매 등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의 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어느 한쪽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쪽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고, 이는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제72조(구법, 현행 제250조·제79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21 판결 · 판결요지 나. 전문 + 이유 2.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