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제1심

본소 인용 · 참가 각하

항소

丙만

이심

본소 포함 전부

핵심

불이익변경금지의 부활

2017. 7. 4.

2017. 9. 10.

제1심

항소

항소심

제1심은 본소를 인용하고 「참가신청을 각하」하였다. 참가인은 각하판결에 불복할 수 있고, 그 항소로 본소 부분까지 확정이 차단되어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원문 해설 각주 306).

「丙만 항소」하고 甲과 乙은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았다. 본소 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복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바꾸려면 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어야 한다.

항소법원은 丙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참가가 부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뜻이다. 참가가 부적법하면 세 당사자 사이에 통일할 결론이 없어 합일확정의 필요가 사라진다(원문 해설 각주 309).

그러면서 「본소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하지 않은 甲에게 불리하고 항소하지 않은 乙에게 유리한 변경이다. 참가인만 상소한 경우 원고에게 불리한 변경은 참가가 적법하고 합일확정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2007다37776 [2]·[3]).

쟁점 ① · 이심

참가인만 상소 → 사건 전부 이심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에 참가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2007다37776 [1] · 2006다86573 [2]

쟁점 ② · 배제의 조건

참가 적법 + 합일확정 필요

참가인만 상소했는데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배제는 필요한 한도에서만 이루어진다.

2007다37776 [2] · 2020다231928 [1]

쟁점 ③ · 적용

참가 각하 + 항소 기각 → 본소 취소는 부적법

본소를 인용하고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참가인만 항소하였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007다37776 [3]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67조가 준용되는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2]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2][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 · 판결요지 [1]·[2]·[3] 전문

[2]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79조, 제415조 · 판결요지 [2] 전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릴 때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41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 판결요지 [1] 발췌(… 표시)

가.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각 그 청구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판결로써 동시에 재판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도 항소심에서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2조, 제360조(구법, 현행 제79조·제39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4. 6. 30. 선고 63다734 판결 · 판결요지 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