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9회(2023)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3-14)
설문 1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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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9회(2023) 문 1〕
제29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입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을 지정한 약정이 전속적 관할합의인지와 이송신청의 처리(설문 1), 그 합의의 효력이 채권양수인에게 미치는지(설문 2)가 문제됩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본적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丙은 2022. 1. 1. 丁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변제기 2022. 12. 31.).
○계약서에는 “대여금청구소송은 丁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는 약정이 있다(“이 사건 계약”).
○丙의 주소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丁의 주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이다. 대여금채권은 지명채권이다.
(아래 각 문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10점전속적 관할합의 여부 · 이송신청권
丙은 2023. 1. 10. 자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丁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丁은 이 사건 계약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송을 신청하였다. 丁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14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관할합의의 채권양수인 승계
만약 丙이 대여금채권을 戊에게 양도하였고(채권양도의 효력에는 다툼이 없다), 戊가 丁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戊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경우 위 1문항의 결론이 달라지는지 및 그 이유를 논하시오.
출처: 2023년도 제29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1〕 - 설문 2.
1
채권양도와 관할합의의 승계 관계도
양도 후 기준지명채권 양도 → 관할합의의 효력도 특정승계인에게 승계戊의 양수금 제소(의무이행지 = 戊 주소)관할위반 → 제34조 ① 직권이송(결론은 설문 1과 같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2022. 1. 1.
丙·丁의 대여계약 및 서울중앙 전속적 관할합의→ 설문 1과 같음 — 합의는 대여금채권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
채권양도
丙이 대여금채권을 戊에게 양도(효력에 다툼 없음)→ 지명채권의 특정승계 → 변경된 권리관계를 그대로 승계(2005마902)
제소
戊가 서울북부지방법원(戊 주소지)에 양수금청구→ 지참채무의 이행지가 양수인 주소로 바뀌어 새 의무이행지 재판적이 생기지만…
관할판단
승계된 전속적 관할합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권 배제→ 법원은 직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송 — 설문 1과 결론 동일
3
설문의 쟁점 구조
위 1문항의 결론이 달라지는지 및 그 이유 10점
쟁점 ①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전제 사실관할합의는 소송법상 행위 →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일반승계인에게만 효력
전제 사실대여금채권은 지명채권이고 戊는 그 특정승계인
물음합의의 효력이 戊에게 미치는가→ 실체법적으로 보면 관할합의는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므로,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은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어서 효력이 미친다(2005마902). 戊가 합의의 존재를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쟁점 ②양수인 주소지의 의무이행지 재판적
전제 사실양수금채무도 지참채무 → 채권자인 戊의 현주소가 의무이행지(민법 제467조 ②)
전제 사실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제8조)이 생길 수 있음
물음그래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가→ 승계된 전속적 관할합의에 의하여 그 법정관할은 배제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법원에서 응소하는 불이익을 막는다는 점에서도 승계가 합리적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다툼이 없다」고 못 박음. 민법상 양도 요건은 논점에서 빼고 관할합의의 승계만 묻겠다는 표시.
b
양수인 戊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제소. 지참채무의 이행지가 양수인 주소로 옮겨 가 새 특별재판적이 생기는 점을 건드린다.
c
「1문항의 결론이 달라지는지」로 물음을 구성. 설문 1의 전속성 판단을 전제로 승계 여부만 추가로 논하라는 지시.
d
지명채권(대여금)을 대상으로 설정. 물권의 특정승계인과 달리 승계를 긍정하는 2005마902의 사정거리 안에 두려는 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관할합의의 효력이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승계의 원칙과 예외
소송법상 행위 → 제3자에 효력 없음이 원칙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29조 · 2005마902
쟁점 ② · 지명채권 특정승계인
권리에 부착된 실체적 이해 →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침
관할합의로 관할이 변경되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 특정승계인은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어서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2005마902 · 민법 제449조 · 제467조 ②
계보
판례의 흐름
관할합의 승계 → 한계 → 이송의 처리2006. 3. 2.
2005마902
지명채권 특정승계인에게 관할합의 효력 미침
2008. 3. 13.
2006다68209
다만 승계로 외국적 요소 생기면 전속성 불승계
2018. 1. 19.
2017마1332
관할위반 이송신청권 부존재 재확인
쟁점 ①·②
관할합의의 승계와 의무이행지
제29조 · 제8조리딩대법원 2006. 3. 2.자2005마90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관할조항(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도 미친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이다.
·관할합의를 채권에 부착된 속성으로 보는 결과, 양수인이 합의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승계에는 영향이 없다.
→대여금채권은 지명채권이고 戊는 그 특정승계인이므로, 丙·丁 사이의 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은 戊에게 미친다.
→따라서 戊의 주소지에 생기는 의무이행지 재판적은 배제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소 제기는 관할위반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조
동지대법원 2008. 3. 13. 선고2006다68209 판결 (승계의 한계 · 대비하여 볼 것)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이고,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승계 자체는 2005마902에 따라 긍정되지만, 승계로 외국적 요소가 새로 생긴 경우에는 그 나라 안에서만 정해 둔 전속성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정거리가 다르다.
·사례 3-11·제4편 6-1(변리사 제51회)가 바로 이 국제적 국면을 묻는 문제이므로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이 사건은 丙·戊·丁이 모두 국내에 있어 외국적 요소가 없으므로, 2005마902의 원칙대로 합의가 그대로 승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3] 인용
동지대법원 2018. 1. 19.자2017마1332 결정 (이송의 처리 · 설문 1과 공통)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원고가 戊로, 제소법원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바뀌었을 뿐 관할위반과 직권이송이라는 처리는 설문 1과 같다.
→丁이 이송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한 별도 재판 없이 직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판례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보충
답안 구성 요령
설문 2는 「달라지지 않는다」로 맺는다
·① 설문 1에서 확정한 전속적 관할합의라는 성질을 먼저 원용한다.
·②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원칙(당사자·일반승계인)을 세운 뒤 2005마902로 지명채권 특정승계인에게 확장한다.
·③ 戊 주소지에 생기는 의무이행지 재판적을 언급하고, 승계된 전속합의로 배제됨을 밝힌다.
·④ 처리는 제34조 제1항 직권이송이며, 이송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에 그친다는 점까지 적는다.
→결론: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고, 법원은 직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양수금채무도 지참채무 → 戊의 주소지).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67조 ②변제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채권양도로 채권자가 바뀌면 이행지도 양수인의 주소로 바뀐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관할합의의 승계를 인정하면 채무자가 채권자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법원에서 응소하게 되는 불이익도 함께 막게 된다.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9회(2023)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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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을 지정한 약정의 전속적 관할합의 여부와 丁의 신청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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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이 채권양수인 戊에게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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