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25. 사례 :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2.
Sep 08,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3-24)
설문 1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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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1〕
2022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1문의 1입니다. 약관 합의관할이 내부 조정으로 변경되는지·이송신청 처리(설문 1)와 전속적 관할합의의 채권양수인 승계(설문 2)가 문제됩니다. 설문별 사실관계는 각 상자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공통된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둔 甲 은행은 2020. 5. 1.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乙에게 1억 원을 약관에 의한 대출계약으로 대여하였다.
○약관에는 분쟁 시 ‘甲 은행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이 있고, 영업점은 서울·부산·대구·광주에 있으며, 계약은 대구 수성구 영업점에서 체결되었다.
(추가 사실관계는 각 설문 상자 참조)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15점약관 합의관할의 변경 · 이송신청 처리
이 설문의 사실관계 · 2021년 상반기 甲 은행의 영남 지역 소송업무가 부산 영업점 전담으로 조정. 乙의 미변제로 甲 은행이 2022. 4. 30. 부산지방법원(부산 영업점 소재지)에 대출금반환청구. 乙은 관할위반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이송신청.법원은 乙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24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전속적 관할합의의 채권양수인 승계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 은행이 2021. 8. 1. 위 대출금채권을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丙 유한회사(서울 중구 본점)에 양도·통지. 丙이 2022.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청구. 乙은 다시 관할위반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이송신청.乙의 관할위반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2022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1문의 1.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설문별 사실관계를 각 상자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사례형 · 전속관할합의의 승계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2.
1
관할합의 승계 관계도
지명채권 양도 기준채권 양도·통지 → 전속관할합의도 승계丙의 양수금 제소(서울중앙)관할위반 →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2021. 8. 1.
甲 은행, 대출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통지→ 丙은 대항요건(통지)을 갖춘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
2022. 5. 1.
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청구(의무이행지 = 丙 본점 서울)→ 의무이행지 재판적은 있으나 전속적 합의관할이 우선
승계
전속적 관할합의가 특정승계인 丙에게 미침→ 계약 체결 영업점(대구)의 전속관할합의가 丙에게 승계된다
이송
서울중앙 제소는 관할위반 → 각하 아닌 대구 이송→ 관할위반이라도 각하하지 않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송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관할위반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쟁점 ①전속관할합의의 승계
전제 사실대출금채권에 전속적 관할합의(대구)가 부착
전제 사실丙이 대항요건 구비 특정승계인
물음합의가 丙에게 미치는가→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외국적 요소가 없는 국내 사안이므로 전속적 합의관할(대구)이 丙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쟁점 ②관할위반과 이송
전제 사실丙이 서울중앙에 제소
전제 사실합의관할은 대구지방법원
물음乙의 관할위반 주장은 타당한가→ 전속관할합의가 승계되어 서울중앙 제소는 관할위반이다. 다만 각하가 아니라 제34조 제1항에 따라 대구로 이송한다. 乙 주장은 타당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을 「자산유동화」 유한회사로 설정. 대출금채권의 특정승계(양도)임을 분명히 해 합의 승계를 묻는다.
b
「양도통지」를 명시. 대항요건(민법 제451조 제2항)을 갖춘 특정승계인임을 확정한다.
c
丙 본점을 「서울 중구」로 두었다. 의무이행지(서울) 재판적과 전속합의관할(대구)의 충돌을 만든다.
d
외국적 요소가 없다. 3-11·제4편 6-1과 달리 순수 국내 사안이어서 전속관할합의가 승계인에게 그대로 미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전속관할합의의 승계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전속적 관할합의가 채권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조문과 결정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관할합의의 승계
전속관할합의는 지명채권 양수인에 승계
관할합의의 효력은 지명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적 요소가 없는 국내 사안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영업점(대구)의 전속적 합의관할이 승계인 丙에게 그대로 미친다.
2005마902 · 제29조 · 민법 제451조 ②
쟁점 ② · 관할위반·이송
관할위반이라도 각하 아닌 이송
전속관할합의가 승계되어 서울중앙 제소는 관할위반이다. 관할위반의 소는 각하하지 않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합의관할법원(대구)으로 이송한다. 관할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제34조 ① · 직권조사
쟁점 ①·②
관할합의의 승계와 관할위반 이송
2005마902·제34조 ①리딩대법원 2006. 3. 2.자2005마90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3-11·제4편 6-1(외국적 요소가 생긴 사안)와 달리, 순수 국내 사안에서는 전속적 합의관할이 승계인에게 그대로 미친다.
→丙은 대항요건을 갖춘 특정승계인이므로 대구지방법원의 전속적 합의관할이 승계되고, 서울중앙 제소는 관할위반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451조 ②승낙, 통지의 효과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丙 본점의 의무이행지 재판적이 있으나 전속적 합의관할이 우선한다.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2005마902 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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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합의관할이 내부 업무조정으로 변경되는지와 이송신청의 처리
이 글설문 2 (3-25)
약관상 전속적 관할합의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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