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30. 사례 :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3〕 - 설문 2.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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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3-29)
설문 1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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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3〕
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의 3입니다. 같은 이송신청을 두고 기각된 경우(설문 1)와 받아들여진 경우(설문 2)로 나누어, 항고심의 조치가 각하와 취소로 갈리는 이유를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사실
두 설문에 공통○甲은 A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인데, 乙·丙이 공동으로 甲으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의 주소·직장은 인천지방법원 관할에 있다.
○乙의 주소는 대전지방법원, 직장은 인천지방법원 관할에 있다.
○丙의 주소는 부산지방법원, 직장은 울산지방법원 관할에 있다. A토지는 대전지방법원 관할에 있다.
○甲이 乙·丙을 공동피고로 A토지에 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자, 丙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위 소송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설문 1과 설문 2는 상호 무관함)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10점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항고심의 조치
법원이 丙의 이송신청을 기각하자 丙이 즉시항고를 하였다. 항고심 법원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29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관할 있는 법원의 이송결정 · 항고심의 조치
법원이 丙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여 위 소송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자 甲이 즉시항고를 하였다. 항고심 법원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
출처: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1문의 3.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3〕 - 설문 2.
1
당사자·재판적 관계도
제소 시점 기준甲의 제소(인천지방법원)재판적의 근거(乙의 근무지 · 공동매수)丙의 이송신청과 위법한 이송결정甲의 즉시항고 → 항고심의 취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매수·등기
乙·丙이 공동으로 A토지를 매수하고 각 1/2 지분 이전등기→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 → 제65조 전단의 공동소송(공동매수인·공유자가 전형)
제소
甲이 乙·丙을 공동피고로 인천지방법원에 말소등기청구→ 乙의 직장이 인천 → 제7조 근무지 재판적. 제65조 전단이므로 제25조 ②로 丙에게도 관할이 미친다
이송신청
丙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이송을 신청→ 丙의 직장 소재지가 울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송결정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결정→ 인천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므로 제34조 ①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 위법
즉시항고
甲이 이송결정에 즉시항고→ 확정이 차단되어 제38조의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제39조·제447조)
3
설문의 쟁점 구조
항고심 법원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인천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전제 사실乙은 인천에 계속 근무 → 제7조 근무지 재판적
전제 사실乙·丙은 A토지를 공동매수하고 각 1/2 지분 등기 → 제65조 전단 공동소송
전제 사실丙 자신에게는 인천에 재판적이 없음
물음丙에 대하여도 인천에 관할이 미치는가→ 제65조 전단의 공동소송에는 관련재판적이 준용되어 피고 1인의 관할법원에 전원을 제소할 수 있다(제25조 ②·①). 원인이 동종에 불과한 후단 공동소송이라면 피고별로 개별 관할이 필요하다
쟁점 ②이송결정의 당부와 항고심의 조치
전제 사실관할권이 있으므로 제34조 ①의 요건 불충족
전제 사실재량이송(제35조)은 현저한 손해·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어야 함
물음항고심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관할위반 이송은 위법하고 재량이송 사유도 없다. 甲의 즉시항고로 확정이 차단되어 구속력도 없으므로, 항고심은 이송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의 주소(대전)와 직장(인천)을 갈라 놓음. 보통재판적이 아니라 근무지 재판적(제7조)으로 인천 관할이 생기게 하는 장치.
b
乙·丙이 공동으로 매수하고 각 1/2 지분 등기를 마치게 함. 제65조 전단(권리·의무 공통)임을 분명히 해 제25조 ②의 관련재판적을 열어 준다.
c
丙의 주소(부산)·직장(울산)을 인천과 무관하게 설정. 丙 자신에게는 인천에 재판적이 없어 관련재판적이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게 한다.
d
A토지 소재지를 대전으로 둠. 제20조·제21조 재판적은 대전에 생겨 인천과는 무관 — 관련재판적만으로 승부가 나게 만든다.
e
설문 2에서는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게 함. 설문 1(기각 → 각하)과 대비하여, 이송결정에는 상대방도 즉시항고할 수 있음을 묻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3〕 - 설문 2. 리딩판례
공동소송의 관련재판적과, 관할이 있는데도 한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한 규정·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관련재판적
제65조 전단 공동소송이면 전원에게 관할이 미친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이 준용되어, 피고 1인에 대한 관할법원에 전원을 제소할 수 있다. 공동매수인·공유자가 전형이다.
제25조 ②·① · 제65조 전단 · 제7조
쟁점 ② · 이송결정과 불복
관할이 있는데 한 이송은 위법 → 항고심이 취소
관할위반 이송은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므로 관할권이 있는 이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재량이송(제35조)도 그 필요가 있어야 한다. 즉시항고로 확정이 차단되면 제38조의 구속력도 생기지 않는다.
제34조 ①·제35조 · 제38조·제39조·제447조
쟁점 ①·②
관련재판적과 이송결정의 취소
제25조 ② · 제39조리딩대법원 2018. 1. 19.자2017마1332 결정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한편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민사소송법 제39조), 위와 같이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이송을 신청하지 않은 상대방을 포함하여 쌍방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결정의 전제이다.
·설문 1(기각결정 → 불복 불가)과 설문 2(이송결정 → 즉시항고 가능)가 대칭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甲의 즉시항고는 적법하고, 항고심은 관할권이 있음에도 이송한 위법을 이유로 이송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심이 취소하더라도 신청인 丙은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그 취소결정에 재항고할 수 없다 — 이 점까지 적으면 완성도가 높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판례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동지대법원 1980. 9. 26.자80마403 결정 (관련재판적의 범위 · 연혁)
민사소송법 제22조 소정의 관련재판적은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구 민사소송법 제22조(현행 제25조 제1항) 아래에서는 주관적 병합에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지 않았다.
·2002년 전부개정으로 제25조 제2항이 신설되어, 제65조 전단의 공동소송에 한하여 관련재판적이 준용되게 되었다. 이 문제는 그 신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乙·丙은 A토지를 공동매수한 제65조 전단의 공동소송인이므로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어, 乙의 근무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丙도 함께 제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 현행법과 다른 부분이므로 연혁으로만 인용할 것
보충
설문 1과 설문 2의 대비
같은 신청, 다른 결말 — 어디서 갈리는가
·설문 1(기각결정) — 신청권이 없으므로 제39조의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다. 항고심은 본안판단 없이 각하한다(95그59).
·설문 2(이송결정) — 이송결정은 실질상 직권결정이어서 쌍방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甲의 항고는 적법하고, 관할이 있으므로 항고심은 취소한다(2017마1332).
·즉 불복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갈림길이다. 기각결정에는 불복이 열리지 않고, 이송결정에는 열린다.
·덧붙여, 항고심이 이송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신청인 丙은 신청권이 없어 그 취소결정에 재항고할 수 없다.
→결론: 설문 1은 각하, 설문 2는 취소 — 부적법한 불복은 각하하고, 적법한 불복에 이유가 있으면 원결정을 취소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전단).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후단).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사소송법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25조 제2항은 제65조 전단의 공동소송(권리·의무의 공통 또는 같은 원인)에만 준용되므로, 원인이 동종에 불과한 후단 공동소송이면 피고별로 개별 관할이 필요하다.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80마403 결정의 관련재판적 판시는 2002년 개정 전의 것으로, 현행 제25조 제2항 신설로 결론이 달라졌으므로 연혁으로만 인용한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관할위반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가부 및 항고심 법원의 조치
이 글설문 2 (3-30)
관할권 있는 법원의 관할위반 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항고심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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