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7. 사례 :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
Sep 08,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3-6) · 설문 3 (3-21)
설문 1 (3-6) · 설문 3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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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2024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입니다. 특허권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속관할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설문 1), 전속관할인데도 이송할 수 있게 한 제36조 제3항(설문 2), 이송신청권이 없는 신청인의 재항고(설문 3)가 문제됩니다. 총 25점 배점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기초적 사실관계
세 설문에 공통○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전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인천에서 발생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총 25점)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10점특허권등 소송의 전속관할 · 중복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의 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5점제36조 제3항에 따른 이송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사건 소를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10점이송신청권의 부존재 · 재항고의 적법성
〈추가적 사실관계 3〉 乙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제1심법원이 이송결정을 하였고, 甲의 즉시항고로 항고심 법원이 그 이송결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乙이 재항고하였다.
乙이 재항고한 경우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재항고인용, 재항고기각, 부적법각하 등)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2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2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
1
두 이송 규정의 관계
전속관할 사건제35조 편의이송 — 전속관할이어서 불가(단서)제36조 제3항 — 전속관할이어도 열려 있는 이송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이송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4조 ②·③의 관할법원→ 설문 1의 결론 — 다만 그 관할은 전속관할이다
제35조
현저한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재량이송을 검토→ 단서상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조문만 보면 이송 불가로 오답이 난다
제36조 ②
전속관할 소에는 제1항의 이송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1항(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재권·국제거래 사건)의 이송이다
제36조 ③
제24조 ②·③의 관할법원은 제2~23조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관할집중으로 인한 당사자의 법원 접근성 저하를 완화하려는 특칙 — 전주지방법원이 바로 그 이송처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5점
쟁점 ①제35조로는 이송할 수 없다
전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은 제24조 ②의 전속관할
전제 사실제35조 단서: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음편의이송이 가능한가→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이므로 현저한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재량이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답을 맺으면 오답이다
쟁점 ②제36조 제3항이라는 특칙
전제 사실제36조 ③은 제24조 ②·③의 관할법원이 제2~23조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함
전제 사실제36조 ②의 제한은 제1항의 이송에 관한 것이어서 제3항에는 미치지 않음
전제 사실전주지방법원은 乙의 주소지로서 제2조·제3조에 따른 지방법원
물음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송할 수 있다. 관할집중에 따른 접근성 저하를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송처를 전주지방법원으로 지정. 제2조·제3조에 따른 지방법원이어서 제36조 제3항의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b
설문 1에서 전속관할임을 먼저 확정시켜 둠. 제35조 단서에 걸려 「이송 불가」로 답하도록 유도하는 함정 — 제36조 ③을 알아야 뒤집힌다.
c
배점을 5점으로 낮게 배정. 조문 하나를 아는지만 묻는 문제라는 신호 — 길게 쓸 것이 아니라 근거 조문을 정확히 대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2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전속관할인 특허권등 소송의 이송 특칙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전속관할에는 제35조 편의이송 ✗
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으나,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조 단서).
제35조 단서
쟁점 ② · 특칙
제36조 ③ — 전속관할이어도 이송 ○
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36조 ③ · 제36조 ②
규정
제35조 단서와 제36조 제3항
이송의 두 경로리딩민사소송법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규정)
① 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2항이 전속관할 소에 이송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제1항의 이송에 관한 것이므로, 제3항의 이송은 전속관할인 특허권등 소송에 바로 적용된다.
·관할집중으로 인한 당사자의 법원 접근성 저하를 완화하려는 규정이다. 「전속관할이니 이송할 수 없다」고 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35조(편의이송)의 단서와 제36조 제3항의 관계를 정확히 갈라 쓰는 것이 이 설문의 전부이다.
→전주지방법원은 乙의 주소지 법원(제2조·제3조)으로서 제36조 제3항의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사건 소를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민사소송법」 조문 그대로 인용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4조 ②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4조 ③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36조 ②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36조 ③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36조 제3항은 제35조의 예외가 아니라 별도의 이송 근거이므로, 답안에서는 제35조 단서로 막힌다는 점을 먼저 밝힌 뒤 제36조 제3항을 근거로 결론을 내는 순서가 좋다.
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전속관할(제24조 제2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제24조 제3항)
이 글설문 2 (3-7)
특허권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제2조~제23조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제36조 제3항)
관할위반 이송신청권의 부존재와 항고심의 이송결정 취소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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