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당사자 -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
2-5. 사례 : 〔법무사 제21회(2015) 문 1〕 - 설문 2-가·나(글의 설문 2).
Sep 08,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1회(2015) 문 1〕 — 이 글은 설문 2-가·나입니다.
설문 1-나 (2-4)
설문 1-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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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1회(2015)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보증인의 대위변제와 구상금 청구
두 설문에 공통○① 甲은 1999. 12. 30. 丙의 K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 60,000,000원을 보증하였고, 丙 미변제로 甲이 2004. 8. 20. K은행에 대출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 丙은 2000. 1. 3. 사망하였고 단독상속인은 乙이다.
○② 甲은 2009. 7. 30. 丙의 사망을 알면서도 丙을 피고로 구상금청구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에 丙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였다.
○③ 甲은 2009. 8. 3. 상속인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8. 28. 결과가 도착하자, 9. 10. 피고 표시를 丙에서 乙로 정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④ 乙의 항변: 구상금채권은 2004. 8. 20. 기산, 정정신청서 접수일 2009. 9. 10. 기준으로 상행위로 인한 단기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甲의 주장: 2009. 7. 30. 이 사건 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10점설문 1-나 · 피고 표시정정신청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표시를 丙에서 乙로 정정하는 甲의 피고 표시정정신청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4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설문 2-가·나 · 소멸시효의 완성·중단과 판결결론
가. 甲의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중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7점)
나.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결 결론(소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 청구일부인용 등)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3점)
출처: 제21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5)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상사시효와 중단의 소급 · 설문 2 (20점)
〔법무사 제21회(2015) 문 1〕 - 설문 2-가·나.
1
당사자 관계도
정정신청 이후상속의 승계설문 2의 검토 대상소장의 표시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1999. 12. 30.
甲이 丙의 K은행 대출 6,000만 원을 보증
2000. 1. 3.
丙 사망 — 단독상속인 乙
2004. 8. 20.
甲이 대출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 — 구상금채권 성립 기산점→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로 비로소 성립하므로 이날부터 기산한다
2009. 7. 30.
甲이 丙의 사망을 알면서도 丙을 피고로 제소 · 사망 초본 등 첨부 중단 시점
2009. 8. 3.
상속인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 — 8. 28. 결과 도착→ 상속인을 피고로 삼으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2009. 8. 20.
24:00 — 乙이 주장하는 5년 상사시효의 완성 예정일 완성
2009. 9. 10.
피고 표시를 丙에서 乙로 정정하는 신청서 제출→ 이날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가 된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시효는 완성되었는가, 판결결론은 20점
쟁점 ①구상금채권의 시효기간은
전제 사실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 본문)
전제 사실수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보증위탁약정이 당사자 일방에게라도 상행위이면 5년이다. 주채무의 상사성만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물음기산점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대위변제일(2004. 8. 20.)이다
쟁점 ②완성 예정일은
전제 사실乙이 주장하는 5년을 전제로 2004. 8. 20.부터 기산
전제 사실2009. 8. 20. 24:00에 완성될 예정이었다
물음정정신청일(9. 10.)은→ 그 뒤다. 이날만을 기준으로 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쟁점 ③중단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전제 사실표시정정이면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생긴다
전제 사실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상속인이었기 때문이다
물음그러면→ 2009. 7. 30.에 중단되었고 이는 완성일 전이다
쟁점 ④판결결론은
전제 사실乙은 丙의 구상금채무를 단독으로 포괄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전제 사실시효항변은 배척되고, 구상 범위는 실제 대위변제한 원리금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물음주문은→ 실제 대위변제액 등 증명된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甲의 청구 범위 안에서 명하는 청구인용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완성 예정일(2009. 8. 20.)을 소제기일(7. 30.)과 정정신청일(9. 10.) 사이에 정확히 끼워 넣었다. 표시정정이면 세이프, 피고경정이면 아웃이다. 사례 2 전체를 관통하는 설계가 여기서도 되풀이된다.
b
乙의 항변을 지문에 그대로 실었다. 「정정신청서 접수일 기준」이라는 전제가 옳은지만 다투면 된다. 시효기간은 乙이 주장하는 5년을 전제로 검토하면 충분하고, 기산점 자체는 다툼이 없다.
c
주채무를 「K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특정했다. 그러나 주채무가 은행 대출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5년 상사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수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보증위탁약정이 당사자 일방에게라도 상행위여야 5년이 된다. 그래서 甲에게 가장 불리한 乙 주장의 5년을 전제로 검토하고, 그래도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이면 충분하다.
d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는 점이 숨어 있다.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로 비로소 성립하므로 기산점이 주채무의 변제기가 아니라 대위변제일이다. 이 한 줄을 적어야 기산점 논증이 완결된다.
e
2-나의 배점이 3점뿐이다. 결론만 간결히 쓰라는 뜻이다. 2-가에서 시효를 다 논했으므로 여기서는 상속에 의한 승계, 구상 범위, 주문만 적으면 된다.
f
선택지에 「소각하」를 넣었다. 표시정정이 적법한 이상 소는 적법하므로 각하가 아니다. 설문 1의 결론이 여기서 전제로 쓰인다.
g
보증한 것은 「대출 60,000,000원」, 대위변제한 것은 「대출원리금 전액」이다. 구상 범위는 甲이 실제로 대위변제한 원리금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대출원금 6,000만 원을 그대로 주문의 액수로 옮겨서는 안 되고, 증명된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 범위 안에서 명한다고 적는다.
h
배점이 20점이다. 시효기간과 기산점에 예닐곱 줄, 표시정정과 소급효에 예닐곱 줄, 승계와 주문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사시효와 표시정정의 소급 · 설문 2 (20점)
〔법무사 제21회(2015) 문 1〕 - 설문 2-가·나. 리딩판례
같은 판결이 표시정정과 시효중단 시점을 함께 정리해 줍니다. 시효기간은 판결요지가 아니라 상법 제64조와 보증위탁의 상행위성으로 따집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핵심
표시정정이면 중단은 당초 소장 제출 시에 생긴다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10다99040
쟁점 ① · 시효
수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보증위탁이 상행위일 때 5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리고(상법 제64조 본문), 수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보증위탁약정이 당사자 일방에게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면 5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주채무의 상사성만으로 구상금채권의 시효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구상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대위변제일부터 기산한다.
상법 제64조 · 민법 제441조
쟁점 ④ · 승계
상속인은 채무를 포괄승계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단독상속인 乙은 丙의 구상금채무를 단독으로 승계하므로, 시효항변이 배척되면 청구는 이유 있다. 다만 구상 범위는 甲이 실제로 대위변제한 원리금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민법 제441조).
민법 제1005조 · 제441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1
2010다99040
악의의 제소 ·
소제기 시 시효중단
소제기 시 시효중단
쟁점 ①~④
상사시효의 완성 여부와 판결결론
상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265조리딩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구상금]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1]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도 하였다.
→주채무인 丙의 K은행 대출채무가 상사채무라는 사정만으로 甲의 구상금채권의 시효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乙이 주장하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 본문)를 전제로 검토한다. 그래도 완성되지 않았다면 결론은 같다.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로 비로소 성립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대위변제일인 2004. 8. 20.부터 기산하여 2009. 8. 20. 24:00에 완성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표시정정신청이 적법한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정신청일(2009. 9. 10.)이 아니라 최초 소제기일인 2009. 7. 30.로 소급하고, 이는 완성일 전이다.
→따라서 甲의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고 「정정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乙의 항변은 이유 없다.
→乙은 丙의 구상금채무를 단독으로 포괄승계하였으므로(민법 제1005조), 법원은 청구인용 판결로 실제 대위변제액 등 증명된 구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甲의 청구 범위 안에서 명하여야 한다. 보증한 대출원금 6,000만 원을 실제 대위변제액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민법 제1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441조 ①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날짜의 흐름은 기산일 2004. 8. 20. → 만료일 2009. 8. 20. → 소제기일 2009. 7. 30. → 정정신청일 2009. 9. 10.의 순으로 놓인다. 정정신청일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완성된 뒤가 되지만, 표시정정의 소급효로 소제기 시에 중단의 효력이 생겨 만료일 전에 시효가 중단되는 구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1회(2015)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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