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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4-21)
설문 1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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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3〕
제1문의 3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채권양도와 가압류, 전부명령
두 설문에 공통○A의 B에 대한 1억 원 대여금채권을 A가 2012. 2. 9. C에게 양도하고, 2012. 4. 9. 내용증명 우편으로 양도통지하여 2012. 4. 11. B에게 송달되었다.
○A의 채권자 D는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3. 15. 채권자 D·채무자 A·제3채무자 B·청구금액 5,000만 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2012. 3. 17. B에게 송달되었다.
○D는 2012. 4. 2.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청구채권을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8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으로 하여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그 결정이 2012. 4. 4. D·A·B에게 각 동시에 송달되고 2012. 4. 12. 확정되었다.
○C는 2013. 1. 3. B를 상대로 양수금 1억 원(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아니함)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10점전부명령을 이유로 한 원고적격 부인 주장
피고 B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C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4 당사자적격에 4-2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양수인과 전부채권자의 우열과 판결 주문
위 양수금 소송은 2013. 6. 10.에 변론종결되었고, D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위 양수금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 주문(소송비용부담과 가집행 관련 주문은 제외한다)으로 선고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출처: 제3회 변호사시험(2014)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3(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우열과 이전 범위 · 설문 2 (15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3〕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변론종결 2013. 6. 10.채권의 이전설문 2의 검토 대상집행의 경과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2. 2. 9.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C에게 양도
2012. 3. 15.
D가 청구금액 5,000만 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
2012. 3. 17.
가압류결정 정본이 B에게 송달 우선→ 양도통지 도달(4. 11.)보다 앞선다
2012. 4. 2.
D가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음 — 5,800만 원
2012. 4. 4.
전부명령 결정이 D·A·B에게 각 동시 송달 이전 범위 확정→ 부대채권은 이 송달 시까지의 것으로 계산된다
2012. 4. 11.
C의 양도통지가 B에게 도달 — 가압류보다 뒤
2012. 4. 12.
전부명령 확정 — 송달 시로 소급하여 5,800만 원이 D에게 이전
2013. 1. 3.
C가 B를 상대로 양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설문 1·2
3
설문 2의 쟁점 구조
어떤 판결 주문을 선고하는가 15점
쟁점 ①우열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전제 사실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된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
전제 사실양도계약일이나 확정일자 자체가 아니다
물음이 사안은→ 가압류 송달(3. 17.)이 양도통지 도달(4. 11.)보다 앞서므로 D가 우선한다
쟁점 ②C는 무엇을 양수하였는가
전제 사실D의 가압류가 우선하므로 C는 제한된 채권을 양수한 데 불과하다
전제 사실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물음그 제한이 현실화되면→ 그 범위에서 양수인의 취득은 효력을 잃는다
쟁점 ③D에게 이전되는 범위는
전제 사실본압류로 전이하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전 범위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가압류 청구금액과 송달 시까지의 부대채권을 합한 금액이다
전제 사실원금 5,000만 원 + 부대채권 800만 원
물음합계는→ 5,800만 원이다
쟁점 ④주문은 어떤 형태인가
전제 사실1억 원 중 5,800만 원의 양도가 무효가 되어 C는 4,200만 원만 취득한다
전제 사실이행의 소이므로 각하가 아니라 그 부분을 기각한다
물음주문은→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양도일(2. 9.)과 통지 도달일(4. 11.)을 두 달이나 벌려 놓았다. 양도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C가 이기지만,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D가 이긴다. 대항요건의 기준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b
가압류를 먼저, 본압류 전이 전부명령을 나중에 배치했다. 가압류의 우선순위가 전부명령에 승계된다. 전부명령 송달일(4. 4.)만 보면 양도통지 도달(4. 11.)보다 앞서므로 결론은 같지만, 논증은 가압류에서 출발해야 한다.
c
청구금액을 「원금 5,000만 원 + 이자·지연손해금 800만 원 = 5,800만 원」으로 나누어 적었다. 부대채권을 포함한 계산을 요구한다. 원금만 5,000만 원으로 계산하면 답이 5,000만 원이 되어 틀린다.
d
전부명령을 D·A·B에게 「각 동시에」 송달했다. 부대채권의 산정 기준시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임을 확정한다. 이 날짜가 계산의 축이다.
e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전제해 주었다. 압류 경합에 따른 무효(민사집행법 제229조 ⑤)를 논하지 말라는 뜻이다. 우열과 범위 계산에 집중한다.
f
C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원금 1억 원만 소송물이다. 인용액과 기각액의 합이 정확히 1억 원이 되도록 정리한 장치다.
g
배점이 15점이다. 우열의 기준에 대여섯 줄, 이전 범위의 계산에 대여섯 줄, 일부인용 주문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우열과 전부의 범위 · 설문 2 (15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3〕 - 설문 2. 리딩판례
우열은 「도달과 송달의 선후」로, 범위는 「전부명령 송달 시까지의 부대채권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우열
도달과 송달의 선후로 우열을 결정한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93다24223 전합
쟁점 ③ · 범위
이전 범위는 송달 시까지의 부대채권을 합한 금액이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
99다36860
쟁점 ②④ · 주문
양수인은 제한된 채권을 양수한 데 그친다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001다5903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3다24223
도달의 선후로 우열
1999
99다36860
전부의 범위 =
원금 + 송달 시 부대채권
원금 + 송달 시 부대채권
2002
2001다59033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한다
양수한다
쟁점 ①②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의 우열
민법 제450조 ②리딩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C의 양도통지는 2012. 4. 11. B에게 도달하였고, D의 가압류결정 정본은 앞선 2012. 3. 17. 송달되었다.
→우열의 기준은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통지서에 부여된 확정일자 자체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다.
→제3채무자를 통하여 채권의 귀속 변동이 공시된다는 대항요건 제도의 취지상 발송이 아니라 도달과 송달의 선후가 비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D의 가압류가 우선하고 C는 제한된 채권을 양수한 데 불과하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707조 / 다. 민법 제487조 /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53 판결(폐기)
동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청구이의]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1]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3]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고 하였다.
→C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D가 본압류로 전이하는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시킴으로써 그 제한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C의 취득은 효력을 잃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2]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3]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2]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 [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다25692 판결
쟁점 ③④
전부의 범위와 일부인용 주문
민사집행법 제229조 ③ · 제231조 · 민사소송법 제203조리딩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전부금]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밝혔다.
→D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2. 4. 4. B에게 송달되고 2012. 4. 12. 확정되어 유효하며, 이전 범위는 원금 5,000만 원에 부대채권 800만 원을 더한 5,800만 원이다.
→부대채권의 산정 기준시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라는 점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이 계산의 전제를 이룬다.
→따라서 1억 원 중 5,800만 원 부분의 양도는 무효가 되고 C는 나머지 4,200만 원만 취득한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주장 자체로 인정되므로 전부명령으로 청구의 일부가 부존재하게 된 때에도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를 인용한다.
→그러므로 법원은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일부인용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3항, 제56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0조 ②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①금전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③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산의 순서를 지키면 답이 나온다. ① 우열 — 가압류 송달(3. 17.)이 양도통지 도달(4. 11.)보다 앞선다. ② 범위 — 원금 5,000만 + 송달 시까지의 부대채권 800만 = 5,800만. ③ 잔존 — 1억 − 5,800만 = 4,200만. ④ 주문 — 4,200만 인용, 나머지 기각.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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