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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성질

형식적 형성의 소

처분권주의

배제 · 청구취지 = 참고자료

분할방법

가액보상부 현물분할

결론

분할판결 가능

① 공유

② 협의 불성립

③ 제소

④ 심리

甲이 「매각분할」을 청구하게 했다. 청구취지와 다른 분할방법을 명할 수 있는지 — 처분권주의의 적용 여부를 묻는 장치다.

乙 법인이 「1층 확보」를 원하게 했다.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은 분할방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다(2004다30583).

「2층 건물」을 층별로 나누게 했다. 층마다 가치가 달라 차액을 금전으로 조정해야 하는 구조를 만든다.

乙 법인이 「차액 5억 원」만 배상하게 했다. 전부를 한 사람에게 주고 지분 가격을 배상시키는 전면적 가격배상과 구별하게 하는 장치다.

배점이 10점이다. 형식적 형성의 소와 처분권주의 배제, 분할방법의 유형, 이 사건 분할안의 성질 순으로 배분한다.

쟁점 ① · 처분권주의

청구한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할 필요도 없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 2004다30583 · 91다27228

쟁점 ② · 분할방법

금전으로 과부족을 조정하는 현물분할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가치가 균등하지 않으면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나누면서 금전으로 과부족을 조정할 수 있다.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은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우의 보충적 방법이다.

민법 제269조 ② · 91다27228 · 2004다30583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2]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2] 인용 ·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가.·나. 생략) … 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이며,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분할청구자가 바라는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이 방법에 따르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막바로 대금분할을 명할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하면 법원은 그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자로 남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
마. 현물분할의 방법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에 따른다 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에 따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다.·라.·마. 인용(가.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현물분할 원칙, 나. 대금분할 요건의 해석은 생략) ·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