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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丙 · 저당권자

피고

丁 · 유치권 신고 9,000만 원

심리 결과

7,000만 원 한도 존재

결론

일부인용

저당권 실행

유치권 신고

본소

심리 결과

경매 청구금액(1억 원)과 감정평가액(2억 원)을 주었다. 유치권 신고가 낙찰가와 배당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드러내 확인의 이익의 실질적 근거를 설명하게 한다.

丁이 9,000만 원을 주장했는데 7,000만 원만 인정되게 했다. 전부 인용도 전부 기각도 아닌 일부인용 판결의 주문을 쓰게 하는 장치다.

丙의 주장을 「공사대금채권이 없음에도」로 정했다. 원고가 채무발생원인을 부정하면 증명책임이 피고 丁에게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

배점이 20점이다. 확인의 이익(2013다99409 [1]) → 증명책임(같은 판결 [2]) → 일부인용(81다393 · 제203조) → 주문 순으로 쓴다.

쟁점 ① · 확인의 이익

저가 낙찰 위험 → 부존재 확인의 이익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지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저가 낙찰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이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므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013다99409 [1] · 2004다32848 · 민사집행법 제91조 ⑤

쟁점 ② · 증명책임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피고가 증명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 · 증명한다.

2013다99409 [2]

쟁점 ③ · 일부인용

일부만 존재하면 일부패소 판결

부존재확인의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이고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면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한다.

81다393 가. · 2013다99409 [1] · 제203조

[1]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심리 결과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50조,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 판결요지 전문

(판시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이유 2. 발췌) …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부동산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저가낙찰로 인해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원고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 판결요지 미수록(판시사항 · 이유 2. 발췌)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이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8조(모두 구법) ·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4 판결, 1982. 11. 23. 선고 81다392 판결 · 판결요지 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