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6년 제3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1)
설문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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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6년 제3문〕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민사소송법 제3문의 기초사실과 두 설문을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공통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중국 국적자 甲은 중국 법인 A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베이징을 출발한 A 항공사 항공기가 김해공항(부산)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부근 산에 충돌·추락하여 승무원과 탑승객이 전원 사망하였다(탑승객의 60%가 한국인).
○甲의 부모 乙·丙은 중국 국적이나, 乙이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에 근무하여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乙·丙은 甲의 사망을 이유로 A 항공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 원문 표기 · 총 20점
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15점국제재판관할권 · 실질적 관련성
A 항공사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가? (총 20점 중)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1 재판권에 1-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5점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
만일 乙과 丙이 이 사건 소보다 먼저 A 항공사를 상대로 중국 베이징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출처: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재판권(국제적 소송경합) · 설문 2 (5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3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전소·후소의 병존원고 乙·丙의 소 (전소·후소)국제적 소송경합 (동일 당사자·동일 소)피고 A 항공사 (양 소의 상대방)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경합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전소
乙·丙, 중국 베이징 법원에 A 항공사 상대 손해배상의 소(이 사건 소보다 먼저)→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국제사법 제11조 제5항)
후소
乙·丙,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소(이 사건 소) 제기→ 동일 당사자·동일 소 →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한다
중지
부산지방법원, 중국 재판의 승인이 예상되어 결정으로 절차를 중지→ 국내 중복소제기(제259조)의 즉시 각하와 달리 우선 중지하는 구조
각하
중국 재판이 제217조 승인요건을 갖추어 확정되면 이 사건 소를 각하→ 전속관할 합의·국내 재판이 더 적절함이 명백한 사정은 없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5점
쟁점 ①국제적 소송경합의 규율방식
전제 사실동일 당사자 간 같은 소가 중국 전소로 계속 중이다
전제 사실중국 재판의 국내 승인이 예상된다
물음국내 중복소제기처럼 곧바로 각하하는가→ 국제사법 제11조는 우선 결정으로 절차를 중지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즉시 각하와 다르다
쟁점 ②중지의 예외와 사후 각하
전제 사실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없다
전제 사실국내 재판이 더 적절함이 명백하지 않다
물음중지 후 이 사건 소는 어떻게 종결되는가→ 제217조 승인요건을 갖춘 확정재판이 있으면 소를 각하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 사건 소보다 먼저」. 소의 선후를 명시했다. 국제적 소송경합의 선후는 소 제기 시 기준(제11조 제5항)으로, 국내 중복소제기의 소송계속(송달) 기준과 다르다.
b
「중국 베이징 법원」. 외국법원 계속. 그 재판의 국내 승인이 예상되는지가 문제되는 전형이다.
c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판결(각하)만이 아니라 우선 결정(중지)을 요구하는 열린 물음이다.
d
「만일 …라면」. 설문 1과 독립된 가정이다. 설문 1의 국내 단독 제소와 구별하라는 신호.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재판권(국제적 소송경합) · 설문 2 (5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3문〕 - 설문 2. 리딩판례
국제적 소송경합(국제사법 제11조)은 2022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이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신설 조문과 그 배경이 된 학설(승인예측설)을 정리했습니다.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규율방식
국내 중복소제기와 달리 우선 절차 중지
국내 소송이라면 중복소제기(제259조)로 곧바로 각하하지만, 국제적 소송경합에서는 외국재판의 승인 여부가 장래에 확정되므로 국제사법 제11조가 우선 결정으로 절차를 중지하는 구조를 취한다.
국제사법 제11조 · 민사소송법 제259조
쟁점 ② · 사후처리
승인요건 갖춘 확정재판 시 각하
전속관할 합의가 있거나 국내 재판이 더 적절함이 명백하면 중지하지 아니한다. 중지 후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외국 확정재판이 있으면 국내 후소를 각하한다.
국제사법 제11조 · 민사소송법 제217조
계보
규율의 흐름
학설 → 신설종전
승인예측설
승인 예상 외국 전소면
제259조 준용 각하(학설·하급심)
제259조 준용 각하(학설·하급심)
2022
국제사법 제11조
‘중지 우선’ 구조
신설
신설
이후
실무
중지 → 승인 확정 시
각하
각하
규정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 구조
국제사법 제11조신설 규정국제사법 제11조 제1항 국제적 소송경합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에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①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②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지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한다.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제11조 제5항).
·중지 후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외국 확정재판이 있으면 국내 후소를 각하한다.
→중국 전소가 승인 예상되고 전속관할 합의·국내 우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부산지방법원은 우선 절차를 중지한다.
→이후 중국 재판이 제217조 요건을 갖추어 확정되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 문언은 김경하 『민사소송법 핵심정리』 수록문을 따랐다. 각하의 근거는 현행 국제사법 제11조 제3항이다.
보충
신설 전의 학설 — 승인예측설
배경외국 전소를 중복소제기로 볼 것인가
·규제소극설: 외국법원의 소송계속은 국내법상 소송계속이 아니므로 국내 제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
·승인예측설: 외국 판결이 제217조에 따라 승인될 가능성이 예측되면 제259조의 소송계속으로 보아 중복제소로 취급한다(하급심 실무).
·비교형량설: 어디가 더 적절한 법정지인지를 비교형량하여 외국이 더 적절하면 국내 제소를 중복제소로 본다(김경하 『민사소송법 핵심정리』 p.103 참조).
→현행 국제사법 제11조는 승인예측설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이되,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우선 ‘중지’하도록 하여 외국재판의 승인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를 택하였다.
조문
함께 볼 규정
국제사법 제11조 ①국제적 소송경합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에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2.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①외국재판의 승인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고, 국제사법 제11조는 요지로 정리하였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17조·제259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국제사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그대로이며, 승인요건을 갖춘 외국재판이 있을 때의 각하 근거는 제11조 제3항이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6년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2 (6-19)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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