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승계

수계 없이 당연승계

근거

대립당사자 구조 유지

간과판결

위법하나 유효

구제

상소 또는 재심

① 제소

② 사망

소송계속 중 甲 사망 — 유일한 상속인 乙 당연승계→ 대립당사자 구조는 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유지된다

③ 승계

④ 간과

⑤ 효력

판결은 위법하나 유효 — 취소 전까지 기판력이 乙에게 미친다 설문 2

「유일한 상속인으로 乙이 있는 경우」라고 못 박았다. 공동상속이면 각자 수계나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가 얽힌다. 논점을 당연승계 하나로 좁히기 위한 장치다.

「수계절차 없이도」라는 표현을 썼다. 당연승계설을 묻는 신호다. 「수계신청을 하여야 승계된다」고 답하면 문제의 초점을 놓친 것이다.

사망 시점을 「소송계속 중」으로 특정했다. 제소 전 사망(당연무효)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다. 두 경우의 경계가 소장부본 송달일이라는 점을 한 줄 적으면 좋다.

피고가 당사자능력 없는 A센터다. 설문 1의 결론과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이 물음은 甲의 사망에 따른 승계와 간과판결만 묻고 있으므로 그 점은 전제로 두면 된다.

판결의 확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미확정이면 상소, 확정이면 재심이다. 두 갈래를 모두 적어야 한다.

소송대리인의 유무도 밝히지 않았다. 대리인이 있었다면 제238조로 중단이 생기지 않아 간과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서술한다.

배점이 10점이다. 당연승계에 너덧 줄, 간과판결의 효력에 서너 줄, 구제수단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쟁점 ③④ · 핵심

간과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94다28444 전합

쟁점 ①② · 당연승계

상속인의 수계와 상소는 적법하다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

94다28444 전합

쟁점 ③ · 대비

제소 전 사망이면 판결이 당연무효가 된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2014다34041

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 나.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2항을 유추하여 볼 때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01’항의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5조,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 / 나. 제56조, 제88조, 제394조 제2항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703 판결, 1966.11.22. 선고 66다1603 판결(집14③민216) / 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사8 판결(폐기), 1983.10.25. 선고 83다카850 판결, 1987.3.24. 선고 85다카1151 판결, 1992.6.12. 선고 92다10661 판결(폐기), 1992.6.12. 선고 92다13394 판결(폐기)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390조, 제41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집18-1, 민246), 대법원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집19-1, 민5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70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