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51회(2014) 제1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3-11)
설문 1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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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1회(2014) 제1문〕
제51회 변리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입니다. 부동문자 국제적 전속관할합의의 효력·승계(설문 1)와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한 직권 소각하와 지적의무(설문 2)가 문제됩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공통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일본 동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甲은 동경에 거주하는 乙에게 2004. 7. 4. 500만 엔을 대여하였다(변제기 2004. 9. 4.).
○차용증서는 일본 문구점에서 대부분 인쇄된 채 판매되는 것으로, ‘분쟁 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甲은 2013. 3. 27.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丙에게 기존 채무 청산을 위해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은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20점국제적 전속관할합의 · 승계인에 대한 효력
乙이 “이 사건 소는 합의관할을 위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위 乙의 항변이 적법한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1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부제소 합의 직권조사 · 지적의무
법원이 차용증서 검토 중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있더라도 제소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발견하고, 당사자가 부제소 합의를 쟁점으로 다투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이 판단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출처: 2014년도 제51회 변리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부제소 합의와 지적의무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1회(2014) 제1문〕 - 설문 2.
1
직권조사와 지적의무 관계도
제136조 ④ 기준부제소 합의 = 직권조사사항(항변 없어도 판단 가능)의견진술 기회 없이 각하 → 지적의무 위반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적법성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발견
법원, 차용증서에서 부제소 문구를 직권으로 발견→ 부제소 합의는 소극적 소송요건 → 기록에 드러나면 직권 판단 가능
미쟁점
당사자는 부제소 합의를 쟁점으로 다투지 않음→ 효력·범위·승계 여부에 이견의 여지가 있는 법률상 사항
각하
법원, 의견진술 기회 없이 직권으로 소를 각하→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대한 지적의무(제136조 ④)를 이행하지 않음
3
설문의 쟁점 구조
의견진술 기회 없이 직권 각하한 판단이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부제소 합의의 직권조사
전제 사실부제소 합의는 소극적 소송요건
전제 사실그 문구가 기록상 서류에 드러남
물음항변 없이도 판단할 수 있는가→ 부제소 합의가 소송요건인 이상 그 존재가 기록에 드러나면 항변이 없어도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직권조사사항)
쟁점 ②지적의무와 각하의 적법성
전제 사실효력·범위·승계에 이견의 여지가 있다
전제 사실당사자가 이를 간과하였다
물음기회 없이 직권 각하한 것이 적법한가→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136조 ④). 기회 없이 각하한 것은 지적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부제소 문구를 법원이 「직권으로 발견」. 항변 없이 직권조사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시킨다.
b
당사자가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 간과한 법률상 사항 → 지적의무(제136조 ④)의 대상임을 심는다.
c
효력·범위에 「이견의 여지」. 자명하지 않은 쟁점이어서 의견진술 기회 부여가 필요함을 뒷받침.
d
「직권으로 각하」한 결론. 직권조사는 가능하나 절차(지적의무)를 어겨 위법하다는 이원적 판단을 유도.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부제소 합의와 지적의무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1회(2014)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부제소 합의의 직권조사와 지적의무(제136조 ④)에 관한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조문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옮겼습니다(98다63988은 요지 원문을 카드 하단에 인용).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직권조사
부제소 합의는 직권조사사항
부제소 합의에 위배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신의칙에도 어긋나므로, 그 합의가 소송요건인 이상 존재가 기록에 드러나면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자료수집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98다63988 · 신의칙(제1조 ②)
쟁점 ② · 지적의무
간과한 법률상 사항엔 의견진술 기회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136조 ④). 효력·범위에 이견이 있는 부제소 합의를 기회 없이 직권 각하한 것은 지적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
제136조 ④ · 지적의무
쟁점 ①·②
부제소 합의의 직권조사와 지적의무
제136조 ④리딩대법원 1999. 3. 26. 선고98다639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일 때 유효하다.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부제소 합의는 소극적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이나, 그렇다고 법원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에 부착된 부제소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지는 관할합의의 승계에 관한 2005마902 결정의 법리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차용증서의 부제소 문구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로 볼 여지가 있고 기록에 드러나 직권조사가 가능하나, 효력·범위에 이견이 있어 곧바로 각하할 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 참조 제1조 ②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36조 ④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 ②신의성실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부제소 합의 위반 = 신의칙 위반).
민사소송법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직권조사사항이라도 효력·범위에 이견이 있으면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98다63988 판결은 수록 판결요지 원문을 카드 하단에 그대로 옮겼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1회(2014)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부동문자로 인쇄된 국제적 전속관할합의의 효력과 승계인에 대한 효력
이 글설문 2 (6-1)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한 직권 소각하와 지적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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