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수감

답변서 제출 다음 날

송달

발송송달 · 공시송달

추완항소

2022. 9. 2. 제출

물음

각하 판단의 당부

2021. 9. 27.

2021. 10. 20.

2021. 12. 14.

2022. 1. 11.

2022. 8. 22.

2022. 9. 2.

乙이 답변서를 낸 다음 날 수감되게 했다. 소송계속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 그래도 귀책사유가 부정되는지를 묻는 장치다.

변론기일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송달했다고 적었다. 수감자에게는 제182조가 우선한다. 법원이 수감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효다.

판결정본은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송달되었다고 적었다. 요건 흠결이 있어도 공시송달은 유효하다는 판례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무효 주장이 아니라 확정 → 추완항소의 구조가 된다.

「2022. 2. 10. 0시에 송달의 효력」을 명시했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밝혀 판결 확정 여부에 다툼이 없게 했다.

출소일(8. 19.)과 정본 발급일(8. 22.)을 나누어 적었다. 기산점은 출소일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 곧 정본을 발급받은 날이다. 어느 날을 잡아도 9. 2. 제출은 2주 안이다.

배점이 10점이다. 송달의 효력 → 확정 → 불귀책 → 기간 계산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수감자 송달

교도소장에게 — 종전 주소 발송송달은 무효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무효이고, 법원이 수감 사실을 몰랐거나 당사자가 서류 내용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제185조·제187조의 발송송달도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182조 · 2021다53 · 82다카349 전합

쟁점 ② · 공시송달

요건 흠결 공시송달도 유효 → 판결 확정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어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 수감자 주소로 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도 같다.

84마20 전합 · 2019다220618

쟁점 ③ · 추후보완

신고의무 없는 수감자는 무과실 — 정본 영수 시부터 2주

수감된 당사자는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가 없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다. 사유가 없어진 때는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다.

2019다220618 · 민사소송법 제173조 ①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185조, 제19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4. 3. 15. 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공1984, 68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공1997하, 2789) · 판결요지 전문

[1]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2조, 제185조, 제18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35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가. 민사소송법 제169조는 행형법 제18조, 제62조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과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한편으로는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 송달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됨에는 도리어 시일을 요하게 된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하고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69조(당시 조문, 현행 제182조) · 판결요지 가. 전문(나.는 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생략)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당시 조문) · 판결요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