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乙

소장부본 받음 · 판결만 공시송달

丙

처음부터 공시송달

기산

7. 5. 사건검색

추완항소

乙 7. 13. · 丙 7. 29.

전소

2009. 5. 4.

2021. 7. 1.

2021. 7. 5.

2021. 7. 13.

2021. 7. 29.

전소에서 乙은 「주소지 송달」, 丙은 「공시송달」로 갈랐다. 도중 공시송달(조사의무 → 과실)과 전면 공시송달(불귀책)이라는 두 법리를 한 문제에서 대비시키는 장치다.

甲이 전소 「판결문 사본 첨부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했다. 다른 소송에서 판결서가 붙은 서면을 송달받으면 경위를 알아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2020다46601이 인용한 2018다25670).

「대법원 사건검색」으로 전소 재판의 존재를 알게 했다. 원문 해설은 사건검색에 공시송달 여부까지 표시되므로 검색일(7. 5.)을 사유가 없어진 날로 본다. 원형 판결(2012다111340)도 준비서면을 받고 사건검색을 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았다.

乙은 7. 13.에 제기하게 했다. 기간(7. 19. 만료)은 지켰다. 그러므로 乙의 결론은 불귀책사유 유무로만 갈린다.

丙은 7. 29.에 제기하게 했다. 불귀책은 인정되지만 기간을 넘겼다. 두 피고의 부적법 사유가 서로 다르다.

배점이 20점이다. 乙과 丙을 나누어 불귀책 → 기산점 → 기간 준수를 각각 포섭하고 결론을 쓴다.

쟁점 ① · 乙

도중 공시송달 → 조사의무

소장부본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다가 도중에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86다카2224 라. · 2012다44730

쟁점 ② · 丙

전면 공시송달 →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 불귀책이 인정되고, 사유가 없어진 날은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이다.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그 경위를 알아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지난 때에 공시송달 사실을 안 것으로 추인한다. 다른 소송에서 판결문이 붙은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경우가 그렇다.

2020다46601 · 2010다75044 · 2012다111340

쟁점 ③ · 결론

乙·丙 모두 부적법

乙은 소송계속을 알고도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불귀책사유가 없고, 丙은 2021. 7. 5.을 사유가 없어진 날로 보면 7. 19. 24:00에 추완기간이 끝나 7. 29. 제기는 늦었다. 두 추완항소는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제173조 ① · ②

다.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장이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최초의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사소송법 제160조(당시 조문, 현행 제173조) · 판결요지 다.·라. 전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더불어 ‘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대처방안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추완항소 제기에 필요한 해외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건번호 등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도 당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5670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다217179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이유 발췌】 나. … ⑤ 피고 소송대리인 박○○은 위 추완항소심 계속 중인 2012. 4. 26.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그에 첨부된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을 송달받았고, 같은 날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하여 이 사건 제1심의 진행상황을 검색한 사실, … ⑦ 피고 2는 위 판결 선고 후인 2012. 7. 3.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은 2012. 4. 26.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 2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216조 · 이유 2. 나.⑤·⑦, 다. 발췌(기산점 판단은 판결요지에 없음)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판결요지 [1] 전문

【판시사항】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개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정본의 사본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한 답변서가 피고가 신고한 송달영수인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송달영수인이 원고의 답변서 및 거기에 첨부된 제1심판결문 사본을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송당사자인 피고 본인이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공2013상, 289) · 판시사항 [2] 전문(판결요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