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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건

전부 공시송달 · 확정

서증 송달

2024. 4. 5. 관련사건

기록 열람

2024. 6. 1.

추후보완항소

2024. 6. 8.

2022. 3. 28.

2023. 9. 15.

2023. 11. 11.

2024. 4. 5.

2024. 6. 1.

2024. 6. 8.

소장부본부터 판결정본까지 전부 공시송달이다. 乙이 절차를 알 기회가 없었음을 뜻한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쉽게 인정되고, 쟁점은 기산점으로 옮겨 간다.

서증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두 가지다. 판결문만으로는 판결의 존재를 알 뿐이다. 확정증명원까지 받아야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정까지 알았다고 볼 수 있다.

A변호사를 「관련사건에서 선임된」 대리인이라고 적었다. 당해사건의 대리인이 아니다. 다른 소송 대리인의 수령을 본인의 인식과 같이 볼 수 없다는 판례로 이어진다.

「A변호사가 乙에게 전달했다는 증거·정황은 없음」이라고 했다. 전달 사실이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를 차단한 문장이다.

기록 열람 2024. 6. 1., 항소 2024. 6. 8.로 날짜를 두었다. 열람일부터는 1주 만이라 적법, 서증 송달일(2024. 4. 5.)부터는 두 달이 지나 부적법 — 두 소문항의 결론이 갈리도록 짠 날짜다.

(2)를 「乙이 직접 송달받은 경우라면」이라는 가정으로 물었다. 같은 서증이라도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짐을 대비시키는 문제다.

쟁점 ① · 추후보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된 피고가 전형적인 경우이다.

제173조 ① · 제396조

쟁점 ② · 다른 소송의 대리인

대리인 수령 ≠ 본인 수령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그 재판절차에서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 등이 첨부된 서면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2021다305796 · 2022다231038

쟁점 ③ · 본인 수령

그 시점에 공시송달 사실까지 안 것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서면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판결의 존재 및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본다.

2021다305796 · 2020다46601

[2]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판결의 존재 및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것이지만,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그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공2021상, 875) 등 · 판결요지 [2] 전문([1] 변론재개 부분은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판시사항만 수록되고 판결요지는 제공되지 않는다. 아래는 판시사항이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 등이 첨부된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등 · 판시사항 전문

[1] …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더불어 ‘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대처방안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추완항소 제기에 필요한 해외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판결요지 [1] 뒷부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