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21. 사례 :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3〕 - 설문 2.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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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11)
설문 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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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3〕
제1문의 3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X 토지 인도소송(전소)
설문 1·2 공통 (총 35점)○甲은 강원도 춘천시에 X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乙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乙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다.
각 설문은 독립적이다.
제1문의 3
문 제
배점 35점1
20점설문 1 · 소취하 후 특정승계인의 후소와 재소금지
위 소송에서 甲은 승소판결을 받았다. 乙이 항소심에서 X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약속하자 甲은 이를 믿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 그 뒤 乙이 X토지 매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甲은 X토지를 위 소에 관해 알지 못하는 丙에게 매도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丙은 바로 乙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변론에서 乙은 丙의 소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은 乙의 점유가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1 재소금지에 1-1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패소 원고로부터 양수한 자와 기판력
위 소송에서 甲은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뒤 甲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뒤 丙은 乙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丙의 후소는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이 丙의 본안에 관한 주장이 모두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떠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출처: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패소 원고로부터 양수한 자와 기판력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3〕 - 설문 2.
1
전소·후소의 당사자와 승계
설문 2丙의 후소甲 → 丙 매도·등기전소(패소 확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甲이 乙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X토지 인도청구→ 소송물 = 甲의 인도청구권
확정
甲 패소(청구기각) 확정→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부존재에만 생긴다
양도
甲이 丙에게 X토지 매도 · 이전등기→ 전소 변론종결 뒤의 양수
후소
丙이 乙 상대로 X토지 인도청구 · 乙의 기판력 항변 설문 2→ 丙의 본안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 어떤 재판을 하나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기판력 항변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전제 사실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이 아니라 인도청구권이다
전제 사실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부존재에만 미친다(84다카148)
물음소유권에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이유 중의 판단
쟁점 ②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전제 사실丙은 전소 변론종결 후 패소 원고 甲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했다
전제 사실丙의 인도청구권은 승계한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새로 발생 → 패소자의 청구권 승계 아님
물음丙은 승계인인가→ 아니다(84다카148 · 98다6855)
쟁점 ③재판의 형태
전제 사실기판력이 丙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乙의 항변은 이유 없다
전제 사실법원은 丙의 소유와 乙의 점유를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한다(제202조)
물음어떤 재판을→ 청구 인용 판결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전소에서 「원고 甲이 패소」하게 했다. 패소한 원고 쪽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승계인이 되지 않는다는 구별을 묻는다. 패소한 피고 쪽에서 계쟁물을 취득한 자와 결론이 반대다(원문 해설 각주 15·16).
b
甲이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丙의 인도청구권이 승계한 소유권에서 새로 발생한다는 점을 끌어내는 사실이다.
c
乙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게 했다. 기판력 항변의 당부와 재판의 형태(각하·기각·인용)를 함께 쓰게 한다.
d
「본안에 관한 주장이 모두 이유 있다」고 전제했다. 항변을 배척하면 곧바로 청구 인용으로 결론을 맺으라는 신호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패소 원고로부터 양수한 자와 기판력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3〕 - 설문 2. 리딩판례
토지·건물 인도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라는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물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인도청구권
토지소유권에 기한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인도청구권이므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84다카148 ·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
쟁점 ② · 승계인
패소 원고로부터 양수한 자는 승계인 아님
패소자인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제3자의 인도청구권은 승계한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한 것이고 패소자의 인도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그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84다카148 · 98다6855 ·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
쟁점 ③ · 재판
항변 배척 → 청구 인용
기판력이 후소 원고에게 미치지 않으면 후소 법원은 소유권과 점유를 스스로 심리하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213조
쟁점 ①~③
소송물 · 승계인 · 재판의 형태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리딩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토지인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드는 판결이고, 「토지인도 패소 확정 → 패소 원고로부터 양수한 자의 인도청구」라는 구조가 이 문제와 같다.
→전소의 기판력은 甲의 인도청구권의 부존재에만 생겼다 → 丙이 승계한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丙의 인도청구권은 丙 자신의 소유권에서 새로 생긴 것이다 → 丙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 乙의 항변 배척, 청구 인용.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현행 제216조, 제218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건물명도등]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 그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건물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문 해설 각주 15가 「같은 취지」로 드는 판결이다. 84다카148을 건물명도소송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토지·건물을 가리지 않고, 패소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공1984, 1716) · 판결요지 발췌
보충
누구로부터 승계했는가
패소 피고 쪽 vs 패소 원고 쪽
·패소 피고 쪽에서 계쟁물을 취득한 자 — 전소 피고의 의무가 향하던 목적물을 넘겨받았으므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된다(사례 6-18 참조, 원문 해설 각주 16).
·패소 원고 쪽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 인도청구권은 승계한 소유권에서 새로 생긴 고유한 권리이므로 승계인이 아니다(84다카148).
·소유권확인까지 패소했다면 — 원고가 인도청구와 함께 소유권확인의 소까지 패소하였다면 소유권의 부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생겨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14).
→법원은 乙의 기판력 항변을 배척하고, 乙은 丙에게 X토지를 인도하라는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제216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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