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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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말소등기청구 패소 확정

후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쟁점

소송물 동일성

결론

청구 기각

전소 확정

후소

후소 심리

전소를 「말소등기청구 패소 확정」으로 바꿨다. 설문 1의 결론(기각)을 전제로 이어 붙인 구조다. 이번에는 甲이 전소의 원고다.

후소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 했다. 청구취지 형식이 달라 소송물이 다르다고 볼 여지를 주는 장치다. 99다37894 전합이 이를 막는다.

당사자를 甲과 乙로 그대로 두었다. 주관적 범위 문제는 없고, 객관적 범위(소송물 동일)만 묻는다.

배점이 10점이다. 소송물 동일(전합) → 차단효 → 청구기각의 세 문장으로 쓴다.

쟁점 ① · 소송물 동일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으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99다37894 전합 · 2022다294251

쟁점 ② · 차단효

표준시 전 사유는 실권

차단효는 당사자가 전소에서 실제로 주장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표준시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 전부를 실권시킨다. 계약서 위조와 판결편취도 마찬가지다.

원문 해설 법리 ❷ · 각주

쟁점 ③ · 판결 형태

각하가 아니라 기각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전소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한다.

94다4684 나.·이유 (4)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구법)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등(변경) · 판결요지 [다수의견] 전문

[이유 발췌]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확인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뿐만 아니라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민법 제186조,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없음(판시사항 [1] · 이유 발췌)

나.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유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본안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임에도, …

참조조문 나. 민사소송법 제202조(구법)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동지) · 판결요지 나. 전문 + 이유 (4) 발췌

다.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다. 민사소송법 제202조(구법) ·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499 판결, 1972. 10. 10. 선고 72다1430 판결 · 판결요지 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