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를 들어 乙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함)를 제기하였다. 甲은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기초로 A 토지에 관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甲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후 乙이 전소의 확정판결 전에 A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하 ‘후소’라 함)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A 토지에 대한 乙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주장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후소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8-2로 실려 있습니다.

甲이 배우자 없이 사망하자 丙은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이하 ‘전소’)를 제기하였고, A 토지 중 丙의 상속분 1/3 지분은 청구인용, 나머지 2/3 지분은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0. 2. 10. 확정되었다. 2020. 4. 9. 甲의 상속인들 전원이 “丙을 甲의 상속재산에 관한 단독상속인으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하였다. 그 후 丙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이유로 다시 乙을 상대로 A 토지 중 전소에서 기각되었던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후소는 확정된 전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고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는 점을 들어 후소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후소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쟁점 ①소송물은 같은가

쟁점 ②분할협의는 새로운 사유인가

쟁점 ③후소 법원 판단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