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6회(2020)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5-1)
설문 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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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6회(2020) 문 1〕
문 1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물음 두 개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무관합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 · 변제공탁 · 항소심의 일부 취소
설문 1 · 2 (총 20점)○甲이 乙 상대 1억 원 대여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해 원고(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이 선고됨.
○乙은 항소하면서 위 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 1억 원을 피공탁자를 甲으로 하여 변제공탁.
○항소심법원은 乙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해 1심판결 중 4,000만 원 부분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
(아래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문 1
문 제
배점 20점1
10점설문 1 · 변제공탁금과 가지급물반환신청
[추가된 사실관계] 乙은 항소심 계속 중 항소심법원이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하라는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였고, 현재까지 甲은 위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이다.
항소심법원이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甲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 = 4,000만 원)에 관한 위 가지급물반환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5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에 5-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대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와 재심관할
[추가된 사실관계] 乙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乙은 위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자료가 된 차용증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재심관할법원이 적법한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출처: 제26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0)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설문 1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설문 2는 대법원 1994. 10. 15.자 94재다413 결정의 법리를 묻는 것입니다. 같은 시험의 문 2는 제3편 사례 6-14·6-15·제9편 8-9에 있습니다.
사례형 · 재심관할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26회(2020) 문 1〕 - 설문 2.
1
심급과 재심의 소
시간 순(축척 아님)이송 · 乙의 실질적 의사乙의 재심 제기(표시 잘못)심급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항소심
1심판결 중 4,000만 원 부분 취소 · 청구 기각(6,000만 원 인용 유지)→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제451조 제3항)
상고심
乙의 상고 기각 → 6,000만 원 범위에서 확정→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스스로 증거를 조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재심 제기
乙이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자료인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며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기재해 대법원에 재심의 소 제기 설문 2→ 서증 위조(제451조 제1항 제6호)는 사실인정의 하자 → 재심대상은 항소심판결
대법원
재심관할법원은 항소법원 — 대법원은 각하하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 이송→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면 판결 표시의 잘못으로 본다(94재다413)
3
설문의 쟁점 구조
대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의 재심관할은 적법한가, 대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10점
쟁점 ①재심대상과 전속관할
전제 사실재심사유는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자료(차용증) 위조
전제 사실乙은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기재
물음무엇이 재심대상이고 어느 법원이 관할하나→ 항소심판결 · 항소법원의 전속관할
쟁점 ②대법원의 조치
전제 사실乙은 대법원에 재심의 소 제기
전제 사실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분명
물음대법원은 각하하나 이송하나→ 표시의 잘못 → 항소심 법원에 이송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재심사유를 「차용증 위조」로 설정했다.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사실인정의 하자라서 상고심 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99재다746)는 점을 묻는다.
b
乙이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기재하게 했다. 재심대상은 소장의 표시가 아니라 재심사유와 당사자의 의사로 정한다는 판례(83다카1981 전합 · 94재다413)를 쓰게 한다.
c
재심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하게 했다. 전속관할 위반의 처리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제34조 제1항)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d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제451조 제3항) — 재심대상이 항소심판결 하나로 좁혀진다.
e
배점이 10점이다. 재심대상판결의 특정 → 전속관할의 확정 → 관할위반의 처리(이송)의 세 단계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재심관할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26회(2020)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원문 해설이 인용한 94재다413으로 상고기각판결을 표시해 대법원에 낸 재심의 소를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는 이유를 보고, 재심대상을 당사자의 의사로 정하는 83다카1981 전합, 같은 사안의 84사4, 사실인정에 관한 재심사유는 상고심 판결의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99재다746을 함께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재심대상
서증 위조는 상고심 판결의 재심사유 ✗
상고심에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이 없으므로, 서증의 위조 · 변조(제451조 제1항 제6호)나 허위진술(제7호)처럼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재심사유는 사실심 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뿐 상고심 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99재다746 · 84사4 가.
쟁점 ② · 대법원의 조치
표시의 잘못 → 각하 말고 항소심 법원에 이송
항소심판결에서 채용한 증거가 위조되었다며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기재해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면 판결의 표시를 잘못한 것이므로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한다.
94재다413 · 84사4 나. · 83다카1981 전합 가.
계보
판례의 흐름
표시 아닌 의사 → 상고기각 표시의 이송 → 같은 취지 → 6 · 7호의 대상1984. 2. 28.
83다카1981
표시 아닌 의사로 대상 판단(전합)
1984. 4. 16.
84사4
상고기각 표시 → 이송
1994. 10. 15.
94재다413
같은 취지 · 이송
2000. 4. 11.
99재다746
6 · 7호는 상고심 재심사유 ✗
쟁점 ①·②
재심대상의 특정 · 전속관할 · 관할위반의 처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 제453조 · 제34조리딩대법원 1994. 10. 15.자 94재다413 결정[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판결에서 채용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원문 해설 적용 ②가 인용한 결정으로, 설문 2의 쟁점을 그대로 판시한다. 주문은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였다(단독사건의 항소심).
·전속관할 위반은 소 각하 사유가 아니라 이송 사유다. 재심원고의 실질적 의사가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드러나는 이상,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각하하면 재심의 기회 자체를 잃게 된다(원문 해설 각주).
→乙은 차용증(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자료) 위조를 사유로 삼았다 → 재심대상은 항소심판결 · 전속관할은 항소법원 → 대법원은 각하하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 이송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4조(구법, 현행 제45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1984. 4. 16.자 84사4 결정, 1989. 10. 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 · 판결요지 전문
최초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그 경우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합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가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는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내용(재심사유가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인지 여부)을 살펴보고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다.
·94재다413이 참조판례로 드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심대상을 판결의 표시가 아니라 재심사유와 당사자의 의사로 정한다는 기준을 세웠다(원문 해설에 사건번호가 없어 보강). 제1심법원에 잘못 낸 사안(제7편 사례 5-1)과 짝을 이룬다.
→乙의 재심소장이 상고기각판결을 표시했더라도, 재심사유(차용증 위조)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므로 乙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구법, 현행 제451조 제3항) · 판결요지 가. 전문
동지대법원 1984. 4. 16.자 84사4 결정[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위조나 변조된 문서 기타 물건이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자료가 되고 상고심이 항소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 그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나 변조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재심은 본안판결을 한 항소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나. 원고가 항소심판결에서 증거로 원용된 소유권증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소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니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심관할 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항소심판결에서 증거로 원용된 소유권증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소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니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심관할 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94재다413이 「84사4 결정」으로 참조한 재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선고 · 판결」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문은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로 끝나고 주문은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이다(보강).
·요지 가.는 제6호 사유에도 제451조 제2항의 요건(유죄판결 확정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을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준다.
→차용증 위조를 사유로 한 재심은 항소심의 전속관할이다 → 상고기각판결을 표시해 대법원에 낸 乙의 재심의 소도 항소심 법원에 이송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422조 제2항 / 나. 제424조(각 구법, 현행 제451조 · 제453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0. 4. 11. 선고 99재다74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는 바이므로, 재심사유 가운데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서증의 위조·변조에 관한 것이나 제7호의 허위진술에 관한 것 등에 대하여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상고기각 판결에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의 근거다(원문 해설에 사건번호가 없어 보강).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이나 대리권 흠결처럼 상고심 판결 자체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상고심 판결이 재심대상이 된다(원문 해설 각주).
→차용증 위조는 제6호의 사유 → 상고기각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 재심대상은 항소심판결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422조 제1항(각 구법, 현행 제432조 · 제451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사74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세 단계로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의 특정 → 전속관할의 확정 → 관할위반의 처리
·상고기각 판결에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상고심이 스스로 증거를 조사하여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어 증거의 위조가 상고심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데 있다(원문 해설 각주).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한 이상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제451조 제3항). 재심대상은 항소심판결 하나로 좁혀진다(원문 해설 각주).
·제6호 사유로 재심을 제기하려면 위조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등 제451조 제2항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84사4 가.). 설문은 관할만 묻고 있다.
·전속관할 위반은 소 각하 사유가 아니라 이송 사유다(제34조 제1항). 제1심법원에 잘못 낸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83다카1981 전합, 제7편 사례 5-1).
→乙이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판결 표시의 잘못으로 보아, 대법원은 각하하지 않고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453조재심관할법원 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453조와 제34조는 제1항, 제451조는 제1항 본문 앞부분 · 제6호와 제2항 · 제3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6회(2020)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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