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0년 제2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3-4)
설문 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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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0년 제2문〕
2020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법정관할법원을 빠짐없이 드는 문제(설문 1)와 선정당사자가 한 자백이 다투는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는지(설문 2)입니다. 총 30점 배점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공통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대전광역시에 사는 甲, 乙, 丙, 丁은 휴일에 광주광역시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수원시 소재 A 여행사가 제공하는 버스투어에 참가하였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30점)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15점보통재판적 · 불법행위지 · 의무이행지
위 버스가 전주 시내를 지날 때 청주시에 주소를 둔 B가 운전하는 자가용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이 상해를 입었다. 이에 甲은 B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 한다. 甲이 제소할 수 있는 법정관할법원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4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선정당사자 · 통상공동소송 · 자백의 인적 범위
甲, 乙, 丙, 丁은 광주광역시에 도착하여 관광하던 중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여 상해를 입었고, 공동으로 B를 상대로 각자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계속 중 乙과 丙은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B는 甲·乙·丙·丁의 무단횡단 사실을 주장하였고, 甲은 이를 인정하였으나 丁은 부인하였다. 법원이 甲의 자백을 기초로 丁의 무단횡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출처: 2020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20년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구조와 자백의 범위
선정 후 기준B의 무단횡단 주장(과실상계 사유)통상공동소송의 구조 · 선정과 탈퇴丁에 대한 사실인정의 자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사실인정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제소
甲·乙·丙·丁이 공동으로 B를 상대로 각자의 치료비를 청구→ 같은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 제65조 전문의 통상공동소송
선정
소송계속 중 乙·丙이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탈퇴→ 선정자는 당연히 탈퇴하나(제53조 ②)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미친다(제218조 ③)
주장
B가 甲·乙·丙·丁의 무단횡단 사실을 주장→ 과실상계 사유로서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B에게 있다
자백·부인
甲은 인정, 丁은 부인→ 甲의 자백은 甲과 선정자 乙·丙에 대하여만 재판상 자백(제288조)으로 성립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자백을 기초로 丁의 무단횡단을 인정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甲과 丁의 소송형태
전제 사실같은 사고로 각자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 제65조 전문
전제 사실乙·丙의 선정으로 甲이 선정당사자가 되고 두 사람은 탈퇴
물음선정으로 소송형태가 바뀌는가→ 선정당사자 甲과 잔존 공동소송인 丁의 관계는 여전히 통상공동소송이다. 선정이 있다고 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바뀌지 않으며, 탈퇴한 乙·丙에게도 판결효는 미친다
쟁점 ②甲의 자백이 丁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통상공동소송에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
전제 사실무단횡단(과실상계 사유)의 증명책임은 B에게 있음
물음자백만으로 丁의 무단횡단을 인정할 수 있는가→ 甲의 자백은 丁에게 미치지 않고(67다2787), 丁의 소송관계에서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B가 독립된 증거를 대지 못하면 인정할 수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네 사람이 각자의 치료비를 청구하게 함. 권리가 각자에게 귀속되는 통상공동소송임을 분명히 한다 —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b
乙·丙만 선정하고 탈퇴하게 하고 丁은 남김. 선정당사자와 잔존 공동소송인이 병존하는 구조를 만들어 소송형태를 묻는다.
c
B의 주장을 甲은 인정, 丁은 부인하게 함. 자백의 인적 범위(주장공통 부정)를 정면으로 묻는 핵심 장치.
d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상계 사유를 소재로 삼음. 증명책임이 가해자 B에게 있다는 점이 결론(인정 불가)을 뒷받침한다.
e
물음을 「甲의 자백을 기초로 … 인정할 수 있는가」로 구성. 「미치는가」가 아니라 「인정할 수 있는가」 — 증거자료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두 단계를 요구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20년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통상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자백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형태
선정이 있어도 통상공동소송 그대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할 수 있고(제53조 ①), 소송계속 후 선정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탈퇴한다(같은 조 ②). 선정당사자와 잔존 공동소송인의 관계는 여전히 제65조의 통상공동소송이다.
제53조 ①·② · 제65조 · 제218조 ③
쟁점 ② · 자백의 인적 범위
주장공통 부정 → 변론 전체의 취지로만
통상공동소송에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66조). 甲의 자백은 丁에게 미치지 않고, 丁의 소송관계에서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제66조 · 제202조 · 제288조 · 67다2787
쟁점 ①·②
주장공통의 부정과 증명책임
제66조 · 제202조리딩대법원 1968. 5. 14. 선고67다27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통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의 1인의 상대방에 대한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판시사항은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의 1인이 한 자백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는 효력」이다 — 자백에 관한 정면의 선례이다.
·구 민사소송법 제62조 = 현행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이다.
·이른바 주장공통의 부정 — 증거공통(다른 공동소송인이 낸 증거를 함께 쓸 수 있음)은 허용되지만, 주장·자백은 공통되지 않는다.
→甲의 자백은 甲 자신과 선정자 乙·丙에 대하여만 제288조의 재판상 자백으로 성립하고, 다투는 丁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丁에 대한 관계에서 무단횡단 사실은 여전히 증명을 요하는 사실로 남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62조 = 현행 제66조
동지대법원 1976. 8. 24. 선고75다2152 판결 (요지 정리 · 증거자료로서의 자백)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자백은 이를 다투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관계에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곧바로 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참작할 수 있다」와 「인정할 수 있다」 사이에는 증명책임이라는 관문이 놓여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는 증거조사의 결과를 보충하는 자료에 그친다.
·무단횡단은 과실상계 사유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가해자 B에게 있다.
→B가 독립된 증거를 대지 못한 이상, 법원은 甲의 자백만으로 丁의 무단횡단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丁에 대하여는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 미수록 — 교과서·문제집 수록 요지로 정리
보충
답안 구성 요령
세 단계로 끊어 쓴다
·① 소송형태 — 같은 사고로 각자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제65조 전문의 통상공동소송이고, 선정으로도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② 자백의 성립 범위 — 甲의 자백은 甲과 선정자 乙·丙에 대하여만 제288조의 재판상 자백으로 성립한다(제66조·67다2787).
·③ 丁에 대한 사실인정 — 그 자백은 丁의 소송관계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고(제202조), 증명책임을 지는 B가 독립된 증거를 대지 못하면 인정할 수 없다.
·④ 증거공통 ↔ 주장공통의 대비를 한 줄 넣어 두면 좋다 — 증거는 공통되지만 주장·자백은 공통되지 않는다.
→결론: 법원은 甲의 자백만으로 丁의 무단횡단을 인정할 수 없고, B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丁에 대하여는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전문).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③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선정자 乙·丙에게 판결효가 미치는 근거).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준용).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당사자적격의 상실(乙·丙의 탈퇴)과 판결효의 확장(제218조 ③)은 구별하여야 한다. 또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소송의 성질이 통상공동소송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바뀌지 않는다.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75다2152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교과서·문제집 수록 요지로 정리하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0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치료비 청구의 소에서 인정되는 법정관할법원의 범위
이 글설문 2 (1-7)
선정당사자 甲과 공동소송인 丁의 소송형태와 甲의 자백에 의한 丁의 무단횡단 인정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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