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
10-19. 사례 :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1문의 3〕 - 설문 2.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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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0-18)
설문 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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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1문의 3〕
제1문의 3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설문 2는 추가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기초사실
공사대금 소송과 丙의 승계참가
○건축업자 甲, 乙로부터 수급해 X건물 건축 후 공사대금 10억 원 미지급이라며 2020. 5. 10. 乙 상대 10억 원 청구의 소 제기.
○丙, 같은 해 6. 20. 위 공사대금채권 중 8억 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소송계속 중 제3채무자 乙 상대 8억 원 전부금 청구로 승계참가신청. 甲은 승계를 다투지 않고 청구감축·소송탈퇴도 하지 않음.
추가된 사실관계
제1심 판결 이후의 경과
설문 2의 전제○제1심 법원, 2020. 11. 8. 甲의 청구 기각·丙의 乙에 대한 청구 중 6억 원 지급 판결 선고.
○乙과 丙은 각 2020. 11. 20. 자기 패소 부분에 항소, 甲은 항소하지 않음.
○항소심 계속 중 乙이 丙의 전부명령은 다른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고 다투자 甲은 2021. 3. 5. 부대항소 제기. 乙 주장: 甲이 제1심 패소 후 불복하지 않아 甲에 대한 판결이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부대항소는 부적법.
○항소심 심리 결과, 丙의 압류·전부명령이 乙에게 송달되기 전 甲의 다른 채권자 丁이 甲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5억 원 가압류를 한 사실과 乙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6억 원인 사실 인정.
제1문의 3
문 제
설문 1 · 2 배점 25점1
10점설문 1 · 승계참가 후 원고 미탈퇴 시의 공동소송형태
甲과 丙 사이의 공동소송형태에 관해 설명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18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부대항소의 적법성 및 항소심 법원의 본안 심판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출처: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는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공사대금 정산금 청구 · 일부 전부명령에 따른 승계참가 · 가압류와 경합된 전부명령 · 항소하지 않은 원고의 부대항소)을 옮긴 것입니다. 같은 모의시험의 제1문의 1은 제3편 사례 3-3·제6편 7-21·제2편 5-2, 제1문의 2는 제6편 사례 9-7·7-19, 제1문의 4는 제3편 사례 5-11에 있습니다.
사례형 · 부대항소의 적법성과 항소심의 본안 심판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1문의 3〕 - 설문 2.
1
항소 · 부대항소와 압류의 경합
전부명령 무효 → 채권은 甲에게甲의 청구 · 압류 경합乙 · 丙의 항소채권의 귀속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11. 8.
제1심: 甲의 청구 기각 · 丙의 乙에 대한 청구 중 6억 원 인용→ 제1심은 전부명령을 유효로 보았다
2020. 11. 20.
乙과 丙이 각 자기 패소 부분에 항소 · 甲은 항소하지 않음→ 통상공동소송이라면 甲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된다
2021. 3. 5.
乙이 전부명령 무효를 다투자 甲이 부대항소 설문 2→ 乙: 甲에 대한 판결이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부대항소는 부적법
항소심 심리
전부명령 송달 전 丁이 5억 원 가압류 · 乙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6억 원→ 압류 · 가압류액 합계 13억 원이 피압류채권 6억 원을 넘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부대항소는 적법한가,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부대항소의 적법성
전제 사실甲은 제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8억 원 부분에는 제67조가 적용된다(설문 1)
물음甲 부분도 이심되었나→ 이심 · 부대항소 적법
쟁점 ②본안 판단
전제 사실丁의 가압류가 전부명령 송달 전 · 합계 13억 원 > 6억 원
전제 사실丁의 가압류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물음누구에게 얼마를→ 甲에게 6억 원 · 丙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은 항소하지 않고 「부대항소」만 하였다. 통상공동소송이라면 乙의 분리확정 주장이 옳아 부대항소가 부적법해진다. 소송형태의 확정(설문 1)이 부대항소 적법성의 선결문제다(원문 해설 각주).
b
丁의 가압류는 전부명령이 乙에게 「송달되기 전」이었다. 압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인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청구금액 10억 원이 아니라 그때 남아 있던 6억 원이 기준이다(원문 해설 각주, 95다4681).
c
丁의 가압류는 「그대로 남아 있다」.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의 지급과 채무자의 추심 · 처분을 막을 뿐 이행의 소와 이행판결을 막지 않는다.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는 배당절차에서 조정된다(원문 해설 각주).
d
배점이 15점이다. 소송형태 → 확정 차단과 이심 → 부대항소의 적법성 → 전부명령의 효력(압류 경합) → 가압류와 이행판결 → 항소심의 주문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부대항소의 적법성과 항소심의 본안 심판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1문의 3〕 - 설문 2. 리딩판례
승계참가 사건에서 항소하지 않은 원고 부분의 이심과 부대항소, 압류 경합과 전부명령의 효력, 가압류된 채권의 이행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이심과 부대항소
원고 부분도 확정 차단 · 이심
승계된 부분에 관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제67조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항소하지 않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만 항소하여도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 원고의 부대항소는 적법하다.
2012다46170 이유 2. 다. (2) · 2011다1323 [2] · 제403조
쟁점 ② · 전부명령의 효력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액 기준으로 경합 판단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 가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경합 여부는 송달 당시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⑤ · 95다4681 나.
쟁점 ② · 가압류와 이행판결
가압류가 있어도 이행을 명한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 금지할 뿐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2001다59033 [2] · 88다카25038 나.
쟁점 ①·②
이심 · 부대항소와 전부명령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403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⑤리딩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판결[정산금등] 전원합의체
…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모두 유지되고 있으므로 승계된 부분에 관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 그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원고가 원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는 적법하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인용한 판결이다. 판결요지 [1]을 그 사건에 적용한 이유 2. 다. (2)를 옮겼다(발췌는 … 표시).
·그 사건 원심도 승계참가인의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된 하수급인들의 가압류와 경합하여 무효라고 보고,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하였다(이유 2. 다. (1) (마) · (2)).
→乙 · 丙만 항소하였어도 甲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가 이심된다 → 甲의 2021. 3. 5.자 부대항소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79조, 제81조 · 판결요지 [1]의 적용 부분(이유 2. 다. (2) 발췌)
동지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관리인해임]
[2]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판시이지만, 제67조가 적용되는 이상 같은 이심 · 심판 구조가 승계참가에도 미친다.
·이심된 공동소송인은 상소하지 않았어도 상소심의 당사자로 취급되고, 상소심은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항소하지 않은 甲도 항소심 당사자다 → 항소심은 甲 · 丙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을 한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67조 · 판결요지 [2] 전문
동지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추심금]
나.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장래의 채권 확정시가 아니라 전부명령이 체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보다 먼저 당해 피압류채권을 압류한 자가 있을 경우에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공사 완성 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 송달 때 생기므로, 경합 여부도 그때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록문의 「체3채무자」는 「제3채무자」의 오기로 보이나 수록문 그대로 옮겼다. 참조조문의 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가 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전부명령 송달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은 6억 원 → 丁의 가압류 5억 원과 丙의 압류 8억 원의 합계 13억 원이 이를 넘으므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채권은 甲에게 남는다.
참조조문 가. · 나.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 나.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모두 구법) · 판결요지 나. 전문
동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청구이의]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참조판례로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가압류채무자도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다)과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든다.
·가압류채권자 丁과 甲 사이의 관계는 판결 단계가 아니라 그 후 집행 · 배당 단계에서 조정된다(원문 해설 각주).
→丁의 가압류가 남아 있어도 항소심은 乙에게 甲에 대한 6억 원 지급을 명한다.
참조조문 [2]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구법) · 판결요지 [2] 전문
보충
항소심의 주문
심판범위 안에서 하나의 종국판결
·심판범위는 중첩된 8억 원 부분에 관한 乙 · 丙의 항소와 甲의 부대항소 범위이고, 제1심 판단이 위법하므로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하나의 종국판결을 한다(원문 해설 적용 ④).
·주문은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취소 → 乙은 甲에게 6억 원 지급 → 그 심판범위 안의 甲의 나머지 청구와 丙의 청구 기각」의 틀이 된다.
·중첩되지 않은 2억 원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이심되지만, 甲의 채권은 6억 원만 인정되므로 그 부분 청구가 기각되는 결론은 같다(원문 해설 결론).
→항소심은 중첩된 8억 원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乙에게 甲에 대한 6억 원의 지급을 명하며, 그 심판범위 안의 甲의 나머지 청구와 丙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사소송법 제67조는 해당 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1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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