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2 필수적 공동소송
2-12. 사례 :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 1〕 - 설문 2.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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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2-8)
설문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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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매수인 乙의 대위소송과 공동수계
설문 1 · 2 공통○甲, 2021. 1. 15. 乙에게 甲 소유 X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계약금 3천만 원 계약 당일 수령, 잔금 2억 7천만 원 2021. 3. 15.).
○乙은 잔금지급기일 전 X토지에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확인하고 甲에게 말소를 요구했으나 甲이 불응하자,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 2021. 7. 1.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甲을 대위하여 丙 상대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이 사건 소송’) 제기.
○乙이 甲을 증인으로 신청, 2022. 1. 12. 출석한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서류 위조 등으로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증언.
○제1심 계속 중 2022. 3. 12. 乙 사망, 상속인 丁·戊·己 모두 적법하게 수계.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기재된 날짜의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추가적 사실관계 1
丁의 소취하
설문 1○丁, 소송 진행에 부담을 느껴 소송계속 중 2022. 5. 11. 소 취하, 丙 동의.
추가적 사실관계 2
丁만의 항소
설문 2○제1심은 丁, 戊, 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丁만이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丁만을 항소인으로 보아 소송을 진행한 다음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문의 1
문 제
배점 25점1
15점설문 1 · 공동수계한 대위소송의 형태와 상속인 1인의 단독 소취하 가부
丁의 소취하가 유효한지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2 필수적 공동소송에 2-8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공동수계 대위소송에서 1인만 항소한 경우의 이심과 판결의 당부
丁만을 항소인으로 본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를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10점)
출처: 제12회 변호사시험(2023)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대위소송 원고의 상속인들이 공동수계하고 채무자가 제1심 증인으로 증언한 구조는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의 사안과 같습니다. 같은 시험 제1문의 2는 제3편 사례 6-9, 제1문의 3은 제4편 사례 9-7, 제1문의 4는 제3편 사례 7-10·제6편 6-3, 제1문의 5는 제2편 사례 6-5에 있습니다.
사례형 · 공동수계 대위소송에서 1인만 항소한 경우의 이심과 판결의 당부 · 설문 2 (10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 1〕 - 설문 2.
1
항소한 사람과 항소하지 않은 사람
시간 순(축척 아님)丁의 항소戊·己 부분의 이심(제67조 ①)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2. 1. 12.
甲, 제1심 증인으로 증언→ 채무자가 대위소송 사실을 알았다 → 丁·戊·己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다
2022. 3. 12.
乙 사망, 丁·戊·己 공동수계→ 추가적 사실관계 2는 1과 별개이므로 丁의 소취하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심
丁·戊·己의 청구를 모두 기각→ 세 사람에 대한 하나의 판결이다
항소
丁만 항소, 戊·己는 항소하지 않음→ 丁의 항소는 전원의 이익이 되어 戊·己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된다
항소심
丁만 항소인으로 보아 진행한 뒤 항소기각 설문 2→ 戊·己를 뺀 판결은 전원에 대한 단일 종국판결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丁만을 항소인으로 본 항소심의 판단은 타당한가 10점
쟁점 ①이심의 범위
전제 사실丁·戊·己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다
전제 사실丁만 항소하였다
물음戊·己 부분도 이심되나→ 이심된다
쟁점 ②항소심 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합일확정이 필요한 소송이다
전제 사실항소심은 丁에 대해서만 항소기각판결을 하였다
물음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쟁점 ③비상소인의 지위
전제 사실戊·己는 항소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그래도 판결의 효력은 戊·己에게 미친다
물음항소심 판단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이다. 설문 2에서는 丁의 소취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푼다. 세 수계인이 모두 원고로 남아 있다.
b
丁만 항소하였다. 형태가 유사필수적이면 戊·己 부분도 이심되고, 통상공동소송이면 丁 부분만 이심된다 → 설문 1의 형태 판정이 그대로 쓰인다.
c
항소심은 丁만을 항소인으로 보아 진행하였다. 91다23486의 원심도 수계인 1명만 항소인으로 다루어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d
배점이 10점이다. 형태(유사필수적) → 이심 범위(전원) → 단일 판결의 요구 → 결론(타당하지 않음)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동수계 대위소송에서 1인만 항소한 경우의 이심과 판결의 당부 · 설문 2 (10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이 설문과 사안이 같은 판결,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전원에 대한 하나의 판결을 요구한 판결,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의 지위를 보여 주는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이심
1인의 항소로 전원 이심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의 상소는 전원의 이익이 되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에 이심된다.
91다23486 다. · 제67조 ①
쟁점 ② · 단일 판결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
합일확정이 필요한 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사람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1다1323 [2] · 2022다217506
쟁점 ③ · 비상소인
항소하지 않은 자도 항소심 당사자
戊·己도 항소심 당사자로서 판결을 받는다. 다만 자신이 제기하지 않은 상소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94다33002 다. · 원문 해설 각주
계보
판례의 흐름
일부 상소 → 전원 이심 · 단일 판결1991
91다23486
수계인 1명만 항소
→ 전원 이심 · 한 개의 판결
→ 전원 이심 · 한 개의 판결
2011
2011다1323
필수적 공동소송
하나의 종국판결
하나의 종국판결
2022
2022다217506
항소인만 당사자 취급
→ 원심 파기
→ 원심 파기
쟁점 ①~③
1인의 항소와 전원에 대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67조리딩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제1심에서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그 중 1인만이 항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할 것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로, 이 설문과 사안이 같다. 수계인 5명의 청구가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되고 1명만 항소하자 원심은 그 1명만 항소인으로 다루어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이유에서 원심이 「합일확정을 위하여 한 개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 4에 대하여만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판결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현행 제67조 제1항)이다.
→丁의 항소로 戊·己 부분도 이심되었다 → 항소심은 丁·戊·己 전원에 대하여 한 개의 판결을 하여야 하였다.
참조조문 나.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구법, 현행 제67조 제1항) ·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14, 415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후111 판결 · 판결요지 다. 전문
동지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관리인해임]
[2]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인용한 판결이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관리인 해임의 소) 사안으로, 피고 1명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하였어야 한다고 하였다.
·91다23486도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에서 합일확정을 위하여 한 개의 판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전원에 대한 단일 판결의 요구는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공통된다.
→戊·己를 빼고 丁에 대해서만 한 항소심 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뒤에 戊·己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방법으로도 바로잡을 수 없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67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동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공유물분할]
[이유 2. 나. 발췌]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본 이 사건 소송경과를 살펴보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와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한다. 원심으로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 또한 당사자로 취급하여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후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
·공유물분할의 소(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피고 1명만 항소하자, 원심이 원고와 그 피고만 당사자로 취급하여 판결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제67조의 법리를 위반하였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보강).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에 대응하는 이유 2. 나.를 옮겼다.
→항소하지 않은 戊·己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뒤 하나의 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68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등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2. 나. 발췌)
동지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당사자표시 중 상고하지 않은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주문 중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사례.
·원문 해설 법리 ❸이 인용한 판결로, 상고하지 않은 필수적 공동소송인도 상고심의 당사자로 표시하되 상고비용은 상고한 사람에게만 부담시킨 사례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1993. 4. 23. 선고 92누17297 판결이 있다.
·판결요지 다.는 사례 요지다. 판결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63조(현행 제67조)이다.
→戊·己는 단순한 항소심 당사자로서 판결을 받는다. 丁이 제기한 항소의 비용을 戊·己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89조(구법) ·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297 판결 · 판결요지 다. 전문
보충
추가판결로 메울 수 없다
통상공동소송과의 차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판단이 빠진 부분은 통상공동소송에서 재판의 누락이 추가판결(제212조)로 보충되는 것과 달리 추가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는 사유가 된다(원문 해설 각주, 2011다1323 [2]).
·비상소인도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 판결의 당사자가 되지만, 다른 공동소송인이 제기한 상소를 취하할 권한은 없다. 94다33002는 상고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 그 상고로 인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은 사안이어서, 소송비용 전반의 면제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원문 해설 각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된 근거는 공동수계라는 사정이 아니라 채무자가 대위제소 사실을 알아 판결효가 확장된다는 데 있다. 채무자가 몰랐다면 통상공동소송이어서 丁의 항소는 丁의 부분에만 효력이 있다(원문 해설 각주).
→丁의 항소로 戊·己 부분도 이심되었으므로 항소심은 丁·戊·己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丁만 항소인으로 본 항소심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12조재판의 누락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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