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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甲의 명시적 일부 대위청구

참가인

乙(A의 다른 채권자)

청구액

피고별로 甲 이하

결론

공동소송참가

제소

소송 계속 중

판단

乙은 피고들에게 자기(乙)에게 지급하라고 구한다. 이행 상대방이 달라도 채무자를 대위해 변제를 수령하는 것일 뿐 자기 채권의 변제로 받는 것이 아니어서 소송물은 같다(2013다30301).

甲은 A의 채권 가운데 일부만 청구한다. 명시적 일부청구에서는 참가인의 청구액이 원고의 청구액을 넘지 않아야 소송물이 같다고 본다. 비교는 피고별로 하고 합산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설문은 A가 대위소송을 알았는지 말하지 않는다. A가 통지나 소송고지 등 어떤 방법으로든 알았다면 기판력이 A와 乙에게 미친다 → 조건을 밝혀 쓴다(원문 해설 적용).

배점이 20점이다. 참가 형태의 판별(보조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공동소송참가) → 공동소송참가의 요건 → 합일확정(판결효·소송물·일부청구) → 중복소송과의 관계 → 결론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참가 형태

당사자적격 + 판결효 = 공동소송참가

참가인이 판결의 효력을 받으면서 당사자적격도 있으면 공동소송참가, 판결효만 받으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이해관계만 있으면 보조참가다. 다른 대위채권자는 고유한 대위권이 있어 공동소송참가에 이른다.

제83조 · 제78조 · 제71조 · 원문 해설 각주

쟁점 ② · 합일확정

채무자가 알면 유사필수적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여러 대위채권자는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선다. 몰랐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74다1664(전합) · 91다23486 · 93다52808

쟁점 ③ · 소송물

일부청구 범위 안이면 참가 적법

피대위채권이 같으면 소송물이 같고,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참가인의 청구액이 원고의 청구액을 넘지 않는 한 소송물이 같아 공동소송참가가 적법하다.

2013다30301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고,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가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인의 청구가 원고의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민법 제404조 · 판결요지 전문

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4조(구법, 현행 제218조), 민법 제404조 / 나.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구법, 현행 제67조 제1항) · 판결요지 가.·나. 전문

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4조(구법, 현행 제218조), 민법 제404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 판결요지 가. 전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판결요지 전문(수록문에 참조조문·참조판례 기재 없음)

[1] … 회사가 대표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경우 소송경제가 도모될 뿐만 아니라 판결의 모순·저촉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다는 사정과,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특별히 참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의 대표소송의 특성을 살려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려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해석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03조, 제40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34조(구법, 현행 제83조, 제259조) · 판결요지 [1] 뒷부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