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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2018. 6. 10.

노동위 처리

행정지도(자주해결 권고)

투표

6. 25. 지부 조합원

찬성

90%

2018. 6. 1.

2018. 6. 10.

노동쟁의 조정신청 설문 1→ 일반사업의 조정기간은 신청일부터 10일 — 6월 20일에 만료된다

같은 무렵

2018. 6. 25.

A지부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찬반투표, 90% 찬성으로 총파업 결의 설문 1→ B산업노조 전체 조합원이 아니다 — 투표 단위가 다투어진다

2018. 6. 28.

노동위원회의 처리를 ‘조정안 제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로 만들었다. 조정결정이 있어야만 조정을 거친 것이라고 오해하는지 시험한다. 2000도2871·2004도746 판결이 정면으로 답을 준다.

행정지도의 이유를 ‘단체교섭이 단 한차례 개최되어’로 적었다. 이른바 교섭미진 행정지도다. 실무상 가장 많은 유형이고, 이를 조정 미경유로 보면 사용자의 교섭회피를 조장한다는 것이 판례·임종률의 문제의식이다.

쟁의행위 개시일을 6월 28일로 두었다. 6월 10일 신청이면 일반사업의 조정기간 10일은 6월 20일에 만료된다. 조정기간 경과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되도록 날짜를 짜 놓았다. 계산을 답안에 적어야 한다.

투표를 ‘소속 지부 조합원만’으로 한정했다. 2004도4641 판결(한국펠저 사건)의 쟁점 그대로다.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한 지부 소속 조합원 과반수면 적법하다.

찬성률을 90%로 크게 잡았다. 수적 요건은 다툴 여지가 없게 하고 ‘모수’ 하나만 쟁점으로 남긴 것이다. 방식(직접·비밀·무기명)도 문제 삼지 않았다.

6월 28일의 행위를 파업이 아니라 ‘피케팅 등’으로 했다. 피케팅도 쟁의행위이므로 조정전치와 찬반투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파업이 아니어서 절차가 필요 없다고 쓰면 틀린다.

A회사의 주장을 두 갈래로 명시했다. 쟁점을 스스로 나누어 준 셈이다. 15점을 조정전치와 찬반투표에 반씩 배분하고, 각각 ‘조문·취지 → 판례 → 포섭’으로 쓰면 된다.

쟁점 ①② · 조정

조정신청을 하면 거친 것이다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2000도2871 · 2004도746

쟁점 ③ · 투표

총파업이 아니면 해당 지부가 모수다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2004도4641 · 2007두12859

보충 · 효과

절차 위반이라도 곧바로 부당한 것은 아니다

조정전치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주려는 데 있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 있지 않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99도4812 · 이 판결은 법제처 미수록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형법 제20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45조, 제54조, 형법 제2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2]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합이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4]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나 조정기간이 끝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없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형법 제20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제4조,제37조 제1항 / [2]형법 제20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제4조,제37조 제1항 / [3]형법 제20조,제314조 /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제54조,제63조,제91조 제1호,형법 제20조 · 참조판례 [1][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1]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 [3]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 [4]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2]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자동차회사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목적,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41조 제1항 /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형법 제2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하자 사업주가 쟁위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안에서, 그 쟁의행위가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며 사업주의 근로자 신규채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2]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다수의견]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참조조문 헌법 제21조·제33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제2항, 시행령 제7조 · 판결요지 중 다수의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