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제2문〕 — 이 글은 물음 1입니다.
물음 2 (27-5)
물음 2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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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물음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협약
사실관계 ① — 노조사무보조비 조항
설문 1○A노동조합은 조합원 400명으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A노동조합과 A회사가 체결한 2016년 단체협약 제12조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조합의 사무보조비로 매월 1회 일정 금액을 A노동조합에게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A회사가 2016년과 2017년에 A노동조합에게 지급한 노조사무보조비는 A노동조합의 연간 총수입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
○A노동조합은 노조사무보조비를 A노동조합이 고용한 노조사무실 직원의 임금으로 사용하였다.
파업
사실관계 ② — 파업과 직장폐쇄
설문 2○한편, A노동조합은 2017. 6. 25.부터 노조전임자 문제 및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이러한 파업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2017. 8. 23.부터 2017. 10. 29.까지 직장폐쇄를 하였다.
○A회사는 직장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위 파업이 불법파업인지 질의했고, 지방고용노동청은 ‘노조 전임자, 계열사 부지매입 등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면 불법파업’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복귀
사실관계 ③ — 업무복귀 의사의 축적
설문 2○A노동조합은 A회사의 직장폐쇄를 중지시키고자 2017. 8. 24.부터 업무복귀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수차례 보냈고, 2017. 9. 6.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냈으며, 2017. 9. 9.에는 전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와 동시에 A노동조합은 2017. 9. 15.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 철회서를 제출했고, 이에 지방고용노동청은 A노동조합과의 면담 등을 거쳐 A회사에게 ‘조합원 241명의 근로복귀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판단과 함께 2017. 9. 28. A회사에 ‘직장폐쇄의 지속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2017. 10. 29.까지 직장폐쇄를 계속하였다.
복귀의사가 네 단계로 쌓입니다 — 서면 → 241명 확약서 → 전 조합원 공문 → 철회신고. 어느 단계에서 ‘진정한’ 표시가 되었는지가 배점의 핵심입니다.
제2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검토 대상40점운영비 원조의 금지와 단체협약 시정명령
관할 행정관청은 위 단체협약 제12조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정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러한 시정명령은 적법한가?
2
40점근로복귀 의사표시 후의 직장폐쇄 유지와 임금청구의 범위
위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조합원 갑 등은 업무복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A회사가 직장폐쇄를 지속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직장폐쇄 전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청구는 정당한가?
참조 이 물음의 해설은 이 책에서 사례 27 제7절 직장폐쇄 ·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제2편 제4장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에 27-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운영비 원조와 단체협약 시정명령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시정명령 시점 기준운영비 원조의 구조설문 1이 묻는 처분 — 시정명령지급 주체
2
법상태의 변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개정 전
단서의 두 예외(후생자금 기부·최소한 규모의 사무소 제공)를 벗어난 운영비 원조는 일률 금지→ 주기적·고정적 원조는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2016 판결
단체협약에 따른 사무보조비 지급도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판례→ 자주성 저해 위험을 따로 가리지 않았다 — 이른바 형식설이다
2018 헌재
일률적 금지는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전환점→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 후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 추가, 제2항 신설→ 다섯 가지 고려요소가 법문에 들어왔다
이 사안
매월 1회 · 총수입의 10% · 노조 직원 임금으로 사용 설문 1→ 다섯 요소에 사실을 하나씩 배당하는 것이 포섭의 전부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단체협약 제12조에 대한 시정명령이 적법한가 40점
쟁점 ①시정명령의 요건
전제 사실제31조 제3항 —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을 때
전제 사실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물음무엇을 먼저 따져야 하는가→ 해당 조항이 실제로 위법해야 시정명령도 적법하다
쟁점 ②운영비 원조 금지와 예외
전제 사실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 —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
전제 사실단서 —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범위의 원조는 예외
물음이 조항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본문인지 단서인지는 제2항의 요소로 판단한다
쟁점 ③신구법의 대비
전제 사실개정 전: 단서 두 예외를 벗어나면 일률 금지(2012두12457)
전제 사실헌법불합치(2012헌바90) → 제2항 신설
물음왜 결론이 달라지는가→ 같은 사안이라도 현행법에서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쟁점 ④다섯 요소의 포섭
전제 사실목적·경위 / 횟수·기간 / 금액·방법
전제 사실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관리방법·사용처
물음시정명령은 적법한가→ 10%는 ‘경비의 주된 부분’이 아니다 — 위법하지 않아 시정명령도 적법하지 않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지급 근거를 ‘단체협약’에 두었다.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한 것이라는 사정이다. 헌법재판소가 근로3권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본 형태 그대로다.
b
비중을 ‘연간 총수입의 10%’로 특정했다. 제81조 제2항의 요소 가운데 가장 계량하기 쉬운 것이다. 제2조 제4호 나목이 노조로 보지 않는 ‘경비의 주된 부분’ 원조와는 거리가 멀다.
c
사용처를 ‘노조사무실 직원의 임금’으로 밝혔다. 용도가 명확하고 조합 간부 개인에게 귀속되는 성격이 아니다. 관리방법과 사용처라는 요소를 유리하게 채워 준다.
d
지급 방식을 ‘매월 1회 일정 금액’으로 했다. 주기적·고정적이라는 점에서 개정 전 판례가 부당노동행위로 본 형태와 같다. 그래서 신구법 대비를 답안 첫머리에 보여 주어야 한다.
e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일정 금액’이라고만 했으므로 과다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금액 요소는 비중(10%)으로 대신 판단하게 된다.
f
조합원 수를 400명으로 제시했다. 조합비 등 자체 수입이 90%를 차지할 수 있는 규모다. 사용자의 지원이 끊겨도 존립이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는 논거가 된다.
g
물음을 시정명령의 적법성으로 냈다. 협약 조항의 위법성을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시정명령에 연결하는 2단 구조다. 조항이 적법하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결론까지 적어야 완결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운영비 원조와 단체협약 시정명령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같은 사안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갈렸고, 그 결과 법이 바뀌었습니다. 판례 → 헌법불합치 → 개정의 순서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답안의 뼈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종전
주기적·고정적 원조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였다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다.
2012두12457
쟁점 ③ · 전환
자주성 저해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운영비 원조 행위가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운영비 원조에 대한 제한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헌재 2012헌바90
쟁점 ④ · 현행
다섯 요소로 개별 판단한다
제81조 제2항은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금액과 원조방법,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81조 ①4. 단서·②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6
2012두12457
형식설 —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2018
2012헌바90
헌법불합치
(단체교섭권 침해)
(단체교섭권 침해)
2020
개정법
단서 D · 제2항
신설
신설
쟁점 ②③④
사무보조비 지급은 위법한 운영비 원조인가
노조법 제81조 ① 4. · 제31조 ③대비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비록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전임자 급여 지원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본문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였다.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사안 자체가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사무보조비 지급이었다.
→이 문항의 사실관계가 판결 사안과 그대로 겹친다. 단체협약 근거, 매월 1회의 주기적 지급이다.
→개정 전 법이라면 이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신구법 대비를 첫머리에 보여 주어야 한다.
→다만 이 판결은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으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
리딩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판결[노조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근로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에 관한 사항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 따라서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한 제한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였다.
·운영비 원조에 관한 사항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근로3권 보장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므로, 그 제한은 실질적으로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률적 금지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 결정이 이 문항의 결론을 뒤집는 열쇠다. 자주성 저해 위험이 현저하지 않으면 위법한 원조가 아니다.
→이 사안의 사무보조비는 단체협약으로 정해졌고 총수입의 10%에 그치며 노조 직원 임금이라는 명확한 용도로 쓰였다.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12조는 위법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다고 보아 한 시정명령은 적법하지 않다.
심판대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헌법불합치) ·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법제처 헌재결정례 DB 수록 결정요지 · 이 결정에 따라 2020년 개정으로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와 제2항이 신설되었다
보충
자주성 판단의 참고 기준
노조법 제2조 4. 나. · 제81조 ②참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판결[반대의견 · 헌법재판소]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근로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에 관한 사항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 따라서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한 제한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반대의견은 단체교섭의 장에서 대립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경비원조를 받는 것은 자주성을 퇴색시킬 수 있고, 복수노조 아래에서 특정 노조에 대한 물적 지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주성 저해 우려를 개별 사건에서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노조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하였다.
→다수의견만 옮기면 논의가 평면적이 된다. 반대의견의 우려를 한 줄 소개한 뒤 다수의견과 개정법을 따른다고 밝히면 답안의 균형이 잡힌다.
→다만 이 사안은 A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복수노조에 관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제2조 제4호 나목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받는 단체를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짚으면, 10%가 왜 문제되지 않는지가 조문으로 뒷받침된다.
심판대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헌법불합치) ·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법제처 헌재결정례 DB 수록 결정요지 · 이 결정에 따라 2020년 개정으로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와 제2항이 신설되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31조 ③단체협약의 작성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조법 제81조 ① 4.부당노동행위 —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노조법 제81조 ②고려요소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2조 4. 나.노동조합의 결격사유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노조법 제93조 2.벌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 제4호 나목의 ‘경비의 주된 부분’과 제81조 제2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층위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노동조합 자체의 성립을 부정하는 기준이고, 뒤의 것은 원조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가리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10%라는 수치를 결정적 근거로 쓰기보다 다른 요소와 함께 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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