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5급공채 2024년 제3문〕 — 이 글은 물음 1입니다.
물음 2 (28-3)
물음 2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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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5급공채 2024년 제3문 · 20점〕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물음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구성
사실관계 ① — 복수노조와 개별교섭
설문 1○제 3 문.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회사에는 B노동조합(조합원 수 30명)과 C노동조합(조합원 수 40명)이 설립되어 있다.
○A회사는 B노동조합과 C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2023. 2. 1.부터 개별교섭을 시작하였다.
격려금
사실관계 ② — 무쟁의 타결 격려금
설문 1○B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23. 3. 13.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나, C노동조합은 신속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23. 3. 20.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무쟁의 타결 격려금’ 300만 원을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단체협약을 2023. 4. 30.에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B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 10명과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A회사의 근로자 10명(총 20명)이 2023. 4. 30. 전까지 새롭게 C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2023. 4. 30. C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A회사는 C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명단을 기준으로 2023. 5.초경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직장폐쇄
사실관계 ③ — 직장폐쇄와 노조사무실
설문 2○한편, A회사는 B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2023. 5. 30.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총 20점)
○A회사 사업장 내에는 생산시설과 구조적으로 분리된 복지관 건물에 B노동조합의 사무실이 있다. A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B노동조합 임원들의 B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였다.
‘구조적으로 분리된 복지관 건물’이라는 한 구절이 설문 2의 결론을 그대로 정합니다.
제3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12점개별교섭과 사용자의 중립의무 — 무쟁의 타결 격려금의 차등 지급
1) B노동조합은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가?
2
8점직장폐쇄와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의 제한
2) A회사의 B노동조합 사무실 출입금지 조치는 정당한가?
참조 이 물음의 해설은 이 책에서 사례 28 제7절 직장폐쇄 · Ⅲ.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제2편 제4장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에 28-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 노동법 제3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개별교섭과 무쟁의 타결 격려금 · 설문 1 (12점)
〔5급공채 2024년 제3문 · 20점〕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3. 5.초 격려금 지급 시점 기준개별교섭의 두 갈래설문 1이 묻는 행위와 그 효과먼저 타결한 노동조합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2023. 2. 1.
A회사가 두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별교섭 개시→ 제29조의2 제2항의 중립의무가 발생하는 출발점이다
2023. 3. 13.
B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면파업에 돌입→ B노조의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이 격려금의 성격을 규정한다
2023. 3. 20.
C노동조합이 잠정합의 — ‘무쟁의 타결 격려금’ 300만 원, 체결일 현재 조합원에 한정 설문 1→ 지급요건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쟁의를 하지 않았는가’에 연동되어 있다
~4. 30.
B노조 탈퇴 10명 + 미가입 근로자 10명이 C노조에 새로 가입→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 B노조의 조직이 3분의 1로 축소되었다
2023. 4. 30.
A회사가 C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체결일 현재 조합원이라는 조건이 가입 유인으로 작동한 구조다
2023. 5.초
C노조가 제출한 조합원 명단을 기준으로 격려금 지급→ 사용자가 명단을 받아 지급했다는 사실도 관여의 징표가 된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격려금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가 12점
쟁점 ①개별교섭과 중립의무
전제 사실제29조의2 제2항 —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못한다
전제 사실복수노조 사이의 경쟁에 사용자가 개입하는 것을 막는 취지다
물음개별교섭이면 자유로운가→ 아니다 — 개별교섭에 동의한 순간 중립의무가 따라붙는다
쟁점 ②여섯 고려요소
전제 사실배경과 명목 / 부가된 조건 / 액수
전제 사실시기·방법 / 다른 노조와의 교섭 경위 / 조직·운영에 미친 영향
물음어떻게 판단하는가→ 결과 발생은 요건이 아니지만 영향은 의사를 추단하는 요소다
쟁점 ③‘무쟁의’라는 조건의 성격
전제 사실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방식에 연동된 급부
전제 사실파업 중인 다른 노조 조합원에게 쟁의 포기와 노조 변경을 유인한다
물음왜 위험이 큰가→ 지배·개입 유형 중 ‘다른 노조의 우대’와 ‘쟁의행위 방해’에 동시에 해당한다
쟁점 ④개별교섭의 자연스러운 결과와의 구별
전제 사실교섭력의 차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는 제도가 예정한 것이다
전제 사실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물음B노동조합의 주장은 정당한가→ 정당하다 — 조건과 시기, 실제 조직 변동이 의도를 뚜렷이 드러낸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금품의 이름을 ‘무쟁의 타결 격려금’으로 했다. 판례 사안의 명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지급요건이 성과나 근속 같은 객관적 사정이 아니라 ‘쟁의행위를 하지 않고 타결했는가’에 걸려 있다는 점이 명칭에 드러난다.
b
지급 대상을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잠정합의(3. 20.)와 체결일(4. 30.) 사이에 40일의 시차를 두었다. 그 사이에 C노조로 옮기면 300만 원을 받는 구조이므로 가입 유인이 직접 작동한다.
c
B노조 탈퇴 10명과 미가입 근로자 10명을 나누어 적었다. 전자는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을 직접 약화시킨 부분이고, 후자는 조직 확대의 부수효과다. 위험의 현실화를 계량할 수 있게 해 준다.
d
B노조가 이미 파업 중인 시점에 잠정합의를 하게 했다. ‘아직 교섭 중이거나 쟁의행위를 진행 중인 다른 노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판시가 정면으로 적용된다. 단체행동권 침해의 측면까지 더해진다.
e
A회사가 C노조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받아 지급하게 했다. 사용자가 지급 대상을 조합 소속에 따라 직접 가른 것이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조합 소속에 대한 급부라는 성격이 뚜렷해진다.
f
조합원 수를 30명과 40명으로 비슷하게 설정했다. 규모 차이가 현격하여 다수노조와 먼저 합의하고 소수노조에 수용을 요구하는 허용 유형과 구별된다. 10명 차이는 ‘현격한 차이’가 아니다.
g
배점을 12점으로 했다. 중립의무 → 판례의 여섯 요소 → 포섭 → 결론으로 압축한다. 직장폐쇄는 물음 2를 위한 사실이므로 여기서 다루면 안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개별교섭과 무쟁의 타결 격려금 · 설문 1 (12점)
〔5급공채 2024년 제3문 · 20점〕 - 설문 1. 리딩판례
금품의 명칭까지 판례 사안과 같습니다. 여섯 고려요소를 정확히 옮기고 사실을 하나씩 배당하면 되는 문항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기준
개별교섭 중의 차등 지급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017두33510
쟁점 ② · 요소
여섯 가지를 종합한다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017두33510
쟁점 ④ · 구조
결과 발생은 요건이 아니다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조합원이 탈퇴하였다는 사정은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의사를 추단하는 요소가 된다.
2017두33510 · 96누205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6누2057
결과 발생 불요
2019
2017두33510
무쟁의 타결
격려금
격려금
쟁점 ①~④
무쟁의 타결 격려금의 차등 지급
노조법 제29조의2 ② · 제81조 ① 4.리딩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 시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체결 시기와 내용을 달리하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였다.
·그러나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여섯 가지 고려요소를 제시하였다.
·지배·개입의 성립에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명목 — ‘무쟁의 타결 격려금’이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방식에 대한 평가에 연동된 급부다.
→부가된 조건 —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조합원’이다. 잠정합의와 체결 사이 40일 동안 C노조로 옮기면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액수 — 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시기·방법 — B노조가 이미 전면파업 중인 시점에 예고되었고, C노조가 제출한 명단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다른 노조와의 교섭 경위 — B노조와는 결렬되었고 C노조와는 신속히 타결하였다. 영향 — B노조 조합원 10명이 탈퇴하여 조직이 3분의 1로 줄었다.
→여섯 요소가 모두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리키므로 B노동조합의 주장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제81조 제4호(현 제81조 제1항 제4호) · 참조판례 2006도388, 2010도11281
동지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회사가 해고를 다투는 조합장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판결이다.
→실제 탈퇴가 없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는 오히려 결과까지 발생했다.
→결과의 발생은 요건이 아니라 의사를 추단하는 요소라는 위치를 정확히 밝혀 두면 요건론을 오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 [2]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3]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제39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대법원 1994. 9. 30. 선고 92다26496 판결 /[2]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3496 판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29조의2 ②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노조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조법 제81조 ① 4.부당노동행위 — 지배·개입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조법 제82조 ①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조법 제90조벌칙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별교섭의 결과로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생기는 것 자체는 제도가 예정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교섭력의 차이에서 나온 것인지, 사용자가 조건을 걸어 만들어낸 것인지입니다. ‘무쟁의’라는 조건이 바로 후자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5급공채 2024년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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