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5급공채 2024년 제3문〕 — 이 글은 물음 2입니다.
물음 1 (32-12)
물음 1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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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5급공채 2024년 제3문 · 20점〕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물음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구성
사실관계 ① — 복수노조와 개별교섭
설문 1○제 3 문.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회사에는 B노동조합(조합원 수 30명)과 C노동조합(조합원 수 40명)이 설립되어 있다.
○A회사는 B노동조합과 C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2023. 2. 1.부터 개별교섭을 시작하였다.
격려금
사실관계 ② — 무쟁의 타결 격려금
설문 1○B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23. 3. 13.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나, C노동조합은 신속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23. 3. 20.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무쟁의 타결 격려금’ 300만 원을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단체협약을 2023. 4. 30.에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B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 10명과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A회사의 근로자 10명(총 20명)이 2023. 4. 30. 전까지 새롭게 C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2023. 4. 30. C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A회사는 C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명단을 기준으로 2023. 5.초경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직장폐쇄
사실관계 ③ — 직장폐쇄와 노조사무실
설문 2○한편, A회사는 B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2023. 5. 30.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총 20점)
○A회사 사업장 내에는 생산시설과 구조적으로 분리된 복지관 건물에 B노동조합의 사무실이 있다. A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B노동조합 임원들의 B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였다.
‘구조적으로 분리된 복지관 건물’이라는 한 구절이 설문 2의 결론을 그대로 정합니다.
제3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12점개별교섭과 사용자의 중립의무 — 무쟁의 타결 격려금의 차등 지급
1) B노동조합은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가?
참조 이 물음의 해설은 이 책에서 사례 32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 Ⅴ. 지배개입(제2편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에 32-1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8점직장폐쇄와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의 제한
2) A회사의 B노동조합 사무실 출입금지 조치는 정당한가?
출처: 2024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 노동법 제3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직장폐쇄와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 설문 2 (8점)
〔5급공채 2024년 제3문 · 20점〕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23. 5. 30. 직장폐쇄 시점 기준충돌하는 두 이익설문 2가 묻는 조치 — 출입금지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성격
2
사실의 구조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2023. 3. 13.
B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면파업에 돌입→ 직장폐쇄의 대항성 요건은 다투어지지 않는다
2023. 5. 30.
파업이 장기화되자 A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 약 2개월 반의 파업 뒤다 — 직장폐쇄 자체의 정당성은 물음 밖이다
위치
B노동조합 사무실은 생산시설과 구조적으로 분리된 복지관 건물에 있음 핵심→ 판례가 예외로 드는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다
조치
A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임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 설문 2→ 전면 금지다 — 대체장소 제공 등의 조치도 없다
(공란)
노조가 사무실을 쟁의장소로 활용했다는 기재가 없음→ 예외 요건의 다른 한 갈래도 충족되지 않는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노조사무실 출입금지가 정당한가 8점
쟁점 ①직장폐쇄의 효과와 한계
전제 사실정당한 직장폐쇄 → 임금지급의무 면제 + 물권적 지배권 회복
전제 사실그러나 단결권과 조합활동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물음어디까지 미치는가→ 직장폐쇄가 제한하는 것은 근로제공관계다
쟁점 ②원칙 — 출입은 허용된다
전제 사실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전제 사실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
물음원칙은 무엇인가→ 정당한 직장폐쇄라도 이들에 대한 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쟁점 ③예외 두 갈래
전제 사실㉠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정상적 활용 의사·필요성이 없음
전제 사실㉡ 생산시설과 분리될 수 없어 점거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 + 합리적 대체장소 제공
물음이 사안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복지관 건물로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대체장소 제공도 없다
쟁점 ④전면 금지의 평가
전제 사실직장폐쇄의 상당성을 벗어난다
전제 사실나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물음결론은 무엇인가→ 정당하지 않다 — 부당노동행위 가능성까지 한 줄 덧붙이면 좋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생산시설과 구조적으로 분리된 복지관 건물’이라고 못 박았다. 판례의 예외 요건 가운데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정면으로 배제한 것이다. 이 한 구절이 결론을 정한다.
b
장소를 하필 ‘복지관’으로 했다. 판례가 조합원이 모일 수 있는 개방 시설로 예시하는 곳이 노조사무실·복지관·식당이다. 생산과 직접 관련된 시설이 아니라는 성격이 명칭에 드러난다.
c
대체장소 제공에 관한 기재를 두지 않았다. 예외가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합리적 대체장소를 제공했어야 한다. 그 사실이 없으므로 예외의 다른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d
노조가 사무실을 쟁의장소로 썼다는 사정을 넣지 않았다. 예외의 첫 번째 갈래(정상적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된다. 두 갈래가 모두 닫힌다.
e
금지 대상을 ‘임원들’로 했다. 조합원 전체가 아니라 임원이다. 조합운영의 핵심 인력이므로 조합 운영 자체가 곤란해진다. 지배·개입의 색채가 짙어진다.
f
직장폐쇄를 파업 장기화 뒤에 하게 했다. 직장폐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될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출입금지는 별개로 판단된다는 구조를 보여 주려는 설정이다.
g
배점을 8점으로 했다. 원칙 — 예외 요건 — 포섭의 세 단락이면 충분하다. 직장폐쇄의 정당성 일반론을 길게 쓰면 배점 밖으로 나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직장폐쇄와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 설문 2 (8점)
〔5급공채 2024년 제3문 · 20점〕 - 설문 2. 리딩판례
이 물음은 판결 하나로 끝납니다. 원칙과 두 갈래 예외를 정확히 옮기고 사실을 대입하면 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원칙
노조사무실·기숙사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2009도12180
쟁점 ③ · 예외
두 갈래의 예외
㉠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여서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점거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합리적 대안이 되는 대체장소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009도12180
쟁점 ④ · 효과
전면 금지는 정당하지 않다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하면서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점거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장소 제공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출입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9도1218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1
91도1324
적법한 직장폐쇄와
물권적 지배권
물권적 지배권
2010
2009도12180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의 요건
제한의 요건
쟁점 ①~④
복지관 건물의 노조사무실
노조법 제46조 · 제81조 ① 4.리딩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판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다만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상황전개에 비추어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일방의 출입 혹은 이용이 타방의 출입 혹은 이용을 직접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경우로서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의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 점거 등의 우려에서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이 원래 장소에서의 정상적인 노조활동과 견주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은 회사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현관과 사업장 내에 부착한 다음, 사전에 통보한 조합원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 사안에서, 조합원들의 회사 진입과정 등에서 기물파손행위 등이 있었지만 그 밖에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위와 같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예외는 두 갈래다. 노조가 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정상적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어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점거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합리적 대안이 되는 대체장소를 제공한 경우다.
·실제 사안에서는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하고 사전 통보한 조합원 3명에게만 사무실 출입을 허용하였는데, 진입과정의 기물파손 외에 생산시설 접근·점거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장소 제공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B노동조합 사무실은 ‘생산시설과 구조적으로 분리된 복지관 건물’에 있다. 예외의 두 번째 갈래가 정면으로 배제된다.
→노조가 사무실을 쟁의장소로 활용했다는 사정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첫 번째 갈래도 충족되지 않는다.
→A회사는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임원들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판례 사안이 3명에게는 출입을 허용했던 것보다 오히려 강한 제한이다.
→따라서 이 출입금지 조치는 직장폐쇄의 상당성을 벗어나 정당하지 않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크다.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81조 제4호, 제90조 /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81조 제4호, 제9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참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퇴거불응,사문서위조,동행사]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면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어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직장폐쇄가 물권적 지배권을 회복시킨다는 명제만 보면 출입금지가 정당해 보인다. 이 문항의 함정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직장폐쇄가 제한하는 것은 근로제공관계이지 단결권과 조합활동 자체가 아니다. 노조사무실은 그 예외 영역이라는 것이 2009도12180 판결의 취지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고 적용 영역을 갈라 주면 8점 답안의 논리가 선명해진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제319조 제2항,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제17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46조 ①직장폐쇄의 요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노조법 제81조 ① 4.부당노동행위 — 지배·개입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조법 제5조 ②노동조합의 활동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노조법 제42조 ①폭력행위 등의 금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헌법 제33조 ①근로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직장폐쇄가 정당해도 그것이 미치는 범위는 근로제공관계입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그 물적 기반인 노조사무실까지 빼앗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이 물음의 출발점이자 결론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5급공채 2024년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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